‘노무현의 도시’ 세종서 이낙연 지지모임 성대한 출범 깃발

화순투데이 | 기사입력 2021/06/14 [11:20]

‘노무현의 도시’ 세종서 이낙연 지지모임 성대한 출범 깃발

화순투데이 | 입력 : 2021/06/14 [11:20]

노무현의 도시세종서 이낙연 지지모임 성대한 출범 깃발

-- 충남··대전 이은 세종포럼 출범으로 중원권 지지 기반 교두보 확보

- 세종포럼 발기인 수 2100여명 넘어...홍성국·서금택 상임대표 맡아

- ,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등대도시조성·인프라 및 생활환경 구축

  © 화순투데이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 지지모임인 신복지포럼이 균형발전의 상징도시 세종시에서 성대한 출범의 깃발을 올렸다. 세종시는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한 고 노무현 대통령의 땀과 노력이 깃든 곳으로, 이미 출범식을 마친 충남, 충북, 대전을 포함해 중원권 지역에서의 이낙연 지지세는 더욱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내 삶을 지켜주는 나라, 신복지 세종포럼’(이하 신복지세종포럼)19(오후 3) 세종시 한솔동 복합커뮤니티센터 정음관에서 창립총회를 열고 이낙연 대통령 만들기를 위한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이날 출범식에는 이춘희 세종시장과 최교진 세종시교육감, 이태환 세종시의회 의장 등 지역 유력인사들이 참석해 신복지세종포럼 출범에 힘을 보탰다.

 

이번 신복지세종포럼 발기인 수는 2100여명으로 앞서 출범한 충남(2000여명), 충북(2500여명), 대전(2200여명)포럼을 합치면 1만명에 육박해 이낙연 전 대표 지지모임인 신복지포럼의 충청지역 조직 확대에 가속이 붙을 전망이다.

 

신복지세종포럼 상임대표는 홍성국 국회의원(세종특별자치시갑)과 서금택 세종시의회 전 의장이 맡았고, 홍성욱 더불어민주당 세종시당 고문과 문군자 전 평화민주당 중앙당 부국장, 김준회 연기향교 충효교육원장 등 15명이 고문을, 채평석 세종시의회 의원과 윤성근 성호팜스 대표가 운영위원장을 맡았다.

 

운영위원으로는 김태봉 전 대덕대 총장과 정준이 세종시 전 시의원, 김연오 조치원신협 이사장, 안승권 세종신협 이사장, 이상남 NK병원장, 장민희 장기초교 학부모회장 등이 이름을 올려 포럼을 이끌게 된다.

 

공동대표로는 김영덕 마을기업 솔티마을 대표, 김학용 전 세종시 농업부시장, 오정석 재세종 호남향우회 회장(전 전북지방조달청장), 변영호 재세종 호남향우회 수석부회장(사회적협동조합 에스이도움 이사장), 정종길 더불어민주당 상임부위원장, 임영이 민주평통자문회의 세종지역 부의장, 함이오 세종연구개발 대표이사 등 무려 120명이 맡아 이낙연 지지세 확산에 적극 나설 예정이다.

 

자문위원으로는 박성진 고려대 식품공학과 교수와 김태봉 전 대덕대총장, 임경호 공주대학교 사회환경공학과 교수(전 공주대 산학협력단장)이 위촉됐다. 특히 이강현 전 중부대교수가 공동대표 겸 자문위원으로 위촉됐다.

 

창립총회 후 특강에 나선 이낙연 전 대표는 세종시 발전을 위해 당 대표 시절 기본조사 설계비 127억원을 반영한 바 있는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행정수도를 넘어 세계 도시들이 뒤따르는 등대 도시 조성 특별자치시에 걸맞는 인프라와 생활환경 구축 등에 대한 지원을 약속했다

 

이낙연 반려동물은 '물건' 아닌 존중받아야 할 존재

- 13일 반려견놀이터 방문, 동물을 물건으로규정한 민법 제98조 개정 필요

- 반려인과 비반려인, 동물이 모두 행복한 5가지 반려동물 상생정책 제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동물은 생명체 그 자체로서 마땅히 보호받고 존중받아야 할 존재라고 강조하며, 동물을 물건으로 규정한 민법 제98조의 개정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 전 대표는 13일 서울시가 운영하는 보라매공원 반려견놀이터를 방문해 서울시동물복지지원센터 현황 보고와 함께 시민의견을 청취한 후 작년 기준 우리나라 반려동물가구는 638만가구로 열 집 중 세 집(27.7%)에 달할 정도로 반려동물 가구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으며 이와 동시에 사회적 갈등과 비용도 증가하고 있다면서 반려인과 비반려인, 반려동물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한 생활을 누리기 위해서는 동물 그 자체가 생명체로 보호받고 존중받아야 할 존재라는 인식을 우리 사회가 공유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전 대표는 201118대 의원 시절, 반려동물의 치료 목적 진료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하자는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 전 대표는 반려동물 치료비 부담 증가와 이로 인한 반려동물 유기 증가를 미연에 방지하자는 취지가 컸으나 반려동물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바꾸기 위한 측면도 있었다생명을 치료하는 행위에 물건 등에나 붙이는 부가세를 부가하는 것은 반려동물이 생명보다는 물건이라고 보는 인식이 존재하기 때문이라고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독일의 경우 1990년 민법에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선언적 규정을 명문화한 바 있다. 우리나라 민법 제98조는 동물을 물건으로 규정하고 있어 반려동물이 학대당하거나 사망할 경우 형법상 재물손괴죄가 적용되거나 강제집행 시 반려동물이 압류되기도 했다.

 

이 전 대표는 이와 함께 현행 동물진료는 진료체계가 표준화돼 있지 않아 같은 질병에도 진료항목이 상이하고, 동일한 진료행위임에도 비용이 수배까지 차이 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하며 진료항목 표준화와 진료비 공시제의 빠른 도입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 전 대표는 동물의 법적지위 명문화 반려동물 진료항목 표준화 및 진료비 공시제 도입 및 보험 활성화와 함께 반려견놀이터 등 반려동물 관련 인프라 확대 반려동물 입양 활성화 및 인터넷 반려동물 거래 금지 등 판매문화 개선 동물학대 예방 및 처벌 강화와 동물보호교육 활성화 추진 등 5가지 반려동물 상생정책을 제시했다.

 

특히 이 전 대표는 반려동물의 입양경로는 지인 간 거래가 69.1%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펫숍과 같은 관련 영업자를 통한 입양 비율이 24.2%로 뒤를 잇고 있다누구나 쉽고 가벼운 마음으로 반려동물을 입양할 수 있는 문화는 근절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유실·유기동물 입양 활성화와 함께 무허가·무등록 펫숍영업자에 대한 단속과 벌칙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입양비용과 등록비용, 예방접종비용 등의 인센티브 지원을 강화하고, 온라인상에서 반려동물을 판매하거나 거래하는 행위는 전면 금지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작년 한해 구조된 유기동물(, 고양이 등)121077마리에 달했고, 소방청 자료에 따르면 개물림 사고로 119구급대가 출동한 횟수가 하루 6명꼴, 연평균 2천 건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날 행사에는 정태호 국회의원(서울 관악을)과 윤영찬 국회의원(경기 성남중원), 오영환 국회의원(경기 의정부시갑)과 동물자유연대 한혁 전략사업국장, 서울시동물복지지원센터 강경숙 팀장 등이 함께 했다.

 

 

이낙연 "능력주의와 기본소득, 격차해소 해법 안돼" 비판

- "능력주의만으로 세상 이뤄지면 격차 한없이 벌어져" 

"부자한테 같은 돈 주면 가난한사람에게 갈 돈 줄어"

- 이낙연 "포용주의를 완성하는 것이 신복지" 역설

- 12일 신복지서울포럼 출범 특강서국민적 토론 벌어질 것

- 발기인 36천여명 넘어...오충일 목사 상임대표 맡아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는 121야당 대표가 되신 분이 능력대로 경쟁하자고 주장하시는데 그것 만으로 세상이 이뤄지면 격차는 한 없이 벌어질 것이라고 능력주의를 주장한 이준석 대표를 간접 비판했다.

 

이와 함께 이 전 대표는 부자건 가난하건, 일하건 하지 않건 똑같이 나누자고 주장하는데 그렇게 되면 격차를 완화하는데 과연 도움을 줄 것인가 의문이 남는다며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대표정책인 기본소득도 정면 비판했다.

 

이 전 대표는 12일 서울 용산구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열린 내 삶을 지켜주는 나라 - 신복지 서울포럼’(이하 신복지서울포럼) 특별 강연에서 우리나라는 김대중 대통령이 기초생활보장제를 도입한 이래 복지제도를 쭉 진행해왔다""변하지 않는 철학이 있다면 어려운 분들을 먼저 돕자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전 대표는 그러면서 능력주의와 포용주의에 대해서는 큰 국민적 토론이 벌어질 것"이라며 "저는 김대중노무현문재인 정부의 포용주의 토대에서, 포용주의가 모든 국민께 최저 한도의 인간다운 삶이라도 보장해드리도록 하는 신복지가 정답이라고 굳게 믿는다"고 역설했다.

 

이와 함께 이 전 대표는 대한민국의 중산층이 점점 약해져서 이제는 57%로 가늘어졌는데 이것은 위험 신호라며 중산층이 얇아지면 불평등이 커지고 코로나와 같은 위기에 대응할 힘이 취약해진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대한민국의 불평등이 완화되고 위기 앞에 커지려면 위로 올라가기 쉬워져야 하고 밑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받쳐줘야 한다며 최근 주요 정책으로 내세운 중산층경제론과 신복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이 전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이 G7 정상회의에 초청을 받은 것은 대한민국의 세계 인류의 고민을 함께 나눌만한 지도국가라는 점을 인정받은 것이고, 그렇다면 이 다음 대통령도 국제적으로 존경받고 신뢰받는 분이 되길 기원한다앞으로의 지도자는 매우 정교하고 지혜롭고 설득력 높은 대외정책을 필요로 하는데 다음 지도자는 그 정도의 경험과 식견, 감각을 가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열린 신복지서울포럼은 발기인 3600여명이 참여했고, 특히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광역의원) 101명 중 44(44%), 서울시 구의원(기초의원) 234명 가운데 51(22%)이 합류해 이낙연 대통령 만들기에 힘을 보탰다,

 

신복지서울포럼 상임대표는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회장을 역임한 오충일 목사(현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가 맡았으며, 상임고문으로는 고() 노무현 전 대통령 후원회장을 지낸 이기명 라디오21 회장을 비롯해 김경수 성균관대 경제학과 명예교수, 문상주 한국직능단체총연합회 회장이 맡았다.

 

공동대표로는 홍익표전혜숙정태호김영배전용기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현역 의원들이 대거 참여해 이 전 대표의 전국적지지 확산에 적극적으로 나설 예정이다. 고문으로는 김대화 전 재경광주전남향우회장이 위촉됐다.

 

자문위원으로는 최운식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 변호사, 안연수 서북부주택연합회 총회장, 방정배 성균관대 신문방송학과 명예교수, 송재용 마포구 문화재단 대표, 오채준 이례드림 건축사 대표, 이상행 토마스 건축설계사무소 대표, 최성환 삼육대 겸임 교수, 서정태 한국유권자총연맹 총재, 심원일 한국경호인협회 부총재, 이웅규 백석대 관광학과 교수, 최영민 한국여성직능단체위원장, 조우현 한국농축산연합회 회장 등 총 12명이 이름을 올렸다.

 

신복지서울포럼 공동대표인 홍익표 의원은 이낙연 전 대표는 우리나라의 민주화 이후 최장수 국무총리이자 집권여당 대표로서 국민의 삶을 지키는 나라를 위한 국가의 적극적인 역할을 고민하며 신복지신경제를 가장 먼저 주창하고, 구체적인 국가비전을 제시하고 있다우리는 오늘 최저기준을 넘어 적정기준으로 국민의 삶을 보듬고, 튼튼한 중산층 경제로 나아가기 위해 모인 만큼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는 맨 앞줄에서 변화와 혁신을 선도하는 신복지 서울포럼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내 삶을 지켜주는 나라라는 이낙연 전 대표의 국가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전국 17개 광역시도별로 잇달아 출범하고 있는 신복지 지역포럼은 지난달 8일 신복지광주포럼을 시작으로 부산, 강원, 충남, 경기, 경남, 충북, 전남, 대구, 제주, 울산, 전북, 대전에 이어 열네 번째로 출범의 깃발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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