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영석 칼럼] 정경심을 통해 본 조국 그리고 문재인

김두용 기자 | 기사입력 2019/10/09 [10:10]

[황영석 칼럼] 정경심을 통해 본 조국 그리고 문재인

김두용 기자 | 입력 : 2019/10/09 [10:10]

신개념 국가경영포럼 회장 황영석

▲ 자문위원장 (C)더뉴스코리아

국가의 미래를 좌우할 만한 영향력을 가진 지도자 한 사람의 잘못된 역사관과 국가관에 의해 온 나라가 발전은 중단됐고, 형언할 수 없는 혼돈으로 몰아넣은 자가 바로 문재인이다.

문재인그가 임명한 검찰총장에 의해 몇 십번의 압수수색을 할 수 밖에 없는 범죄혐의자를 다른 국무위원도 아닌 검찰·행형·인권옹호·출입국관리 그밖에 법무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법무장관으로 세우고, 그 장관은 권력을 자신의 보호막으로 사용하니 기가 찰 노릇이다.

조국과 그의 아내와 딸 그리고 아들, 동생과 조카등 그의 입시비리와 가족펀드웅동학원 등에 문제에 있어서 가족들은 범죄피의자이다. 특히 조국은 여러 사건에서 피의자가 확실함에도 오히려 검찰을 겁박하고, 검찰의 조사를 받고, 처벌을 받아야 할 적폐자가 오히려 검찰의 개혁을 말하는 것은 이 땅의 진실과 정의가 어디로 상실됐는지 의아스러울 정도이다.

임명되기 전부터 법무장관의 자진사퇴의 압박에 시달려온 조국은 대부분의 범죄혐의에 오른 다른 후보자혹은 설령 장관에 임명을 받았다 할지라도 자진사퇴를 해왔으나, 마치 자신이 아니면 대한민국의 검찰이 개혁을 할 수 없다고 판단하거나 검찰개혁을 위해서 법무장관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의지이지만 그의 처인 정경심에게는 비공개 수사, 포토라인 배제하는 수사를 받다가 몸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검찰수사를 중단하는 등 검찰개혁을 외치나 오히려 정경심의 황제수사의 논란을 받을 만큼 권력의 사유화가 일어나는 모순이 나타나고 있다.

▲ [황영석 칼럼] 정경심을 통해 본 조국 그리고 문재인 (C)더뉴스코리아

정경심검찰에서 재소환을 하니 병원에 입원을 하는 등 국민의 시선에는 관심이 없다.

남편이 법무부장관이면 그의 체면을 위해서라도 더 국민들의 눈높이에 관심을 가져야하나 14명의 호와 변호사군단을 조직하고, 검찰에 대응하면서도 멀쩡하던 사람이 입원을 핑계로 검찰조사를 미루더니, 조국의 동생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배임) 혐의로 영장실질심사를 하루 앞두고 병원에 입원하다고 하니 과연 법꾸라지 조국의 가족스럽다.

특히 정경심은 지난 주말 비공개로 두 차례나 조사를 받았으나, 조사시간은 두 시간 반가량이었고 나머지 시간은 조서열람, 식사 등으로 시간떼우기를 했으니 국민들은 기가 찬다.

조국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의 실질 관리인격인 5촌 조카 조범동의 공소장이 공개되자, 검찰정경심이 차명으로 사모펀드에 투자한 10억원에 대하여 코링크에 빌려주는 것처럼 가짜 계약서와 회의록을 꾸며 13억 원을 빼낸 뒤 정경심 남매에게 10억 원을 돌려줬다는 것에 대하여 정경심과 조범동의 횡령 공범일 가능성을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네이버와 다음 등 포털사이트에서 누리꾼들은 조국 구속조국수호 검찰개혁이라는 검색으로 실검을 경쟁하고 있으니, 이 나라의 양심은 어디 갔을까?

그건 그렇다 치더라도 소설가 황석영, 시인 안도현 등 작가 12767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검찰 개혁은 시대적 과제이자 촛불 민심의 명령이란 점을 확인하기 위해 서명에 나섰다"고 밝히면서 조국을 지지하고 검찰이 군부독재 총칼보다 더 공포스럽다고 분노했다.

또 지난달 30진보성향의 유튜브 채널인 주권방송에는 엄마돼지 아기돼지산토끼’ ‘곰 세 마리’ ‘상어가족동요를 개사하여 검찰개혁 동요 메들리! 정치검찰 오냐오냐 압수수색 꿀꿀꿀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만들어 초등생 아이들 11명을 동원하는 일이 벌어졌다.

이런 파렴치한 범죄자 가족을 지키기 위해 지난 5일 오후 서울 서초역사거리조국 수호집회에 등장한 조국수호 야광 머리띠(왼쪽)안티 조국 굿즈로 판매 중인 물통과 열쇠고리 등 조국 굿즈(goods·상품)내가 조국이다라는 글씨가 적힌 티셔츠 6종류가 18~32달러(22000~38000)에 팔리고 있다고 하니 그야말로 잡동사니 나라를 만들 작정인 듯하다.

문재인 정부와 조국검찰개혁을 말하지만 그것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검찰개혁의 제1 요체는 정치적 중립이다. 비록 어떤 정권이든 검찰이 권력의 하수인이 되거나, 정치적 외압에 흔들리지 않고 권력의 핵심이라 할지라도 지금의 윤석열 검찰처럼 수사를 하는 것이다.

▲ [황영석 칼럼] 정경심을 통해 본 조국 그리고 문재인 (C)더뉴스코리아

정경심이나 그의 동생은 검찰수사의 요청중에도 사정이 급하면 병원에 입원하거나, 수술로 시간끌기를 일삼는 법무장관 조국 가족의 비행과 그의 가족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검찰을 압박하여 포토라인을 없애고, 법원을 압박하여 영장의 발부를 어렵게 만드는 조국에게 검찰개혁을 맡기니, 드디어 내일신문·한국리서치의 여론조사에서 대통령지지율이 32.4%라는 취임 후 최저라는 레임덕의 신호는 문재인이 조국을 오래 붙잡고 있을수록 무너진다는 증거.

지금 광화문과 서초동에서 문재인 하야 조국 퇴진조국수호 검찰개혁이라는 두 가지 시위가 주말마다 대규모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문재인은 이런 국론분열을 해결하기 위한 처방은 고사하고 광장은 제 역할을 못 하는 대의민주주의를 보완하는 장치라며 이를 외면했다.

조국의 문제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음에도 그를 법무장관에 임명한 법조인 출신 문재인자신의 범죄혐의를 누구보다도 더 알고 있는 조국이 해야 할 일은 기회는 평등, 과정은 공정, 결과는 정의라고 속이지 말고, 법 이전에 사실과 진실이라는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

※외부 필자의 기고는 <더뉴스코리아>의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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