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제도 시행 5주년, 수급자 520만 명 넘어서

화순투데이 | 기사입력 2019/07/09 [10:01]

기초연금제도 시행 5주년, 수급자 520만 명 넘어서

화순투데이 | 입력 : 2019/07/09 [10:01]

 

▲ 국민연금공단 동광주 지사장 장선주     © 화순투데이

기초연금제도 시행 5주년을 맞은 올 해 기초연금 수급자가 520만 명(‘19.3월 기준)을 넘어서면서 기초연금 혜택을 받는 어르신이 지난 5년간100만 명 증가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노후 소득을 보장하고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147월 도입되었으며, 소득·재산 수준이 선정 기준액이하인 어르신들에게 지급하고 있다.       * 2019년 선정기준액 : 단독가구 월 137만원, 부부가구 2192천원

 

제도 도입 당시 424만 명이었던 기초연금 수급자 수는 국민연금공단의 적극적인 기초연금 신청안내와 제도 홍보 등의 노력으로 지난해 500만 명을 넘었으며, 이 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공단에서는 65세 도래 어르신은 물론, 기초연금 신청 후 탈락하였으나 수급가능성이 높은 분, 안내문을 받고도 신청하지 못한 분 등 연간 90만 여명의 수급 가능자를 발굴·안내하고 있다.

 

특히, 거주불명 등록 어르신께는 모바일 통지서비스를, 단전·단수가구, 신용위험자 등 기초연금이 꼭 필요한 복지 사각 지대에 놓인 어르신들께 개별 안내 등 한 분의 어르신이라도 더기초연금의 혜택을 받으시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아울러, 거동이 불편하거나, 생업 종사 등으로 방문 신청이 어려운 어르신이 국민연금공단 지사 또는 콜센터(국번없이 1355)로 연락하시면직원이 원하는 장소로 직접 방문해 신청서를 접수하는 찾아뵙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동광주 지사(지사장 장선주)에서는 유동인구가 많은 금남로4가역과 곡성 세계장미축제장에서 기초연금 제도를 알리는 활동을 실시한 바 있으며,

 

동구·남구·화순군·곡성군과함께 어르신들이 기초연금 상담·신청을 편하게 하실 수있도록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기초연금이 꼭 필요한 어르신이 빠짐없이 받도록 노력하고 있다.

 

화순군 소재 요양병원에서 1년째 입소중이신 A어르신(65)은 지적장애 2급 및

치매로 의사소통이 어렵고 가족(배우자·자녀)이 없어 여동생이 실제로 보호하고 있음.

 

실제보호자인 여동생이 전화 상담 과정에서 공단 직원이 직접 방문하여 신청서를 접수하는 찾아뵙는 서비스있다는 안내를 받고 방문하여 줄 것을 요청함.

 

실제보호자인 여동생이 생업으로 인해 A어르신의 기초연금 대리신청을 차일피 미루고 있었는데 공단의 찾아뵙는 서비스덕분에 기초연금을 신청하고, 받을 수 있게 되어 병원비에

큰 보탬이 되고 있다며 고마워하심.

 

다른 분들도 이 제도를 알게 되어 모두 신청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전하심.

 

 한편,20147월 월 최대 20만원으로 시작했던 기초연금은 매년 4물가인상률 만큼 증액하여 지급하다가,현 정부들어 지난해 9월 월 최대25만원으로 인상하였고, 올해 4월에는 소득하위 20%이하 저소득 수급자에게는 월 최대 30만원으로 인상하였다.

 

이러한 정부의 기초연금액 인상 정책 결과 수급자의 86.7%생활에도움이 된다고 응답하는 등 어르신들의 생활안정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나타나고 있다. * 2018년 기초연금의 사회경제적 효과분석, 국민연금연구원(2018)

 

기초연금액 인상을 계기로 더 많은 어르신들이 기초연금의 혜택을 받고, 더 든든한 노후생활을 누릴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기초연금 상담·신청은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상담센터 또는국민연금공단 콜센터(국번없이 1355)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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