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보수·정비 비용 줄여 관리부실 발생 우려 관련 설명

장민구 기자 | 기사입력 2019/04/08 [16:26]

한전, 보수·정비 비용 줄여 관리부실 발생 우려 관련 설명

장민구 기자 | 입력 : 2019/04/08 [16:26]

[한국전력이 탈원전·태양광 정책 때문에 올해 2조원 이상의 적자가 예상되자 변압기·개폐기 등의 보수·정비 비용을 줄여 관리부실로 발생한 사건이라는 주장이 빠르게 번지고 있고 배전설비 유지보수 예산은 전년 대비 4,000억원 줄어든 14,400억원으로 집계됐는데 이는 한전이 산불의 위험성을 간과한 채 유지보수 예산을 삭감해 화를 자초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한국전력은 상기의 내용은 최근 고성산불과 관련 일부 언론이 보도한 내용으로 이는 근거없는 것으로 사실이 다르다고 밝히고 배전설비 유지보수 예산집행 실적에 관한 자료를 제시하며 한전의 입장을 밝혔다.

 

’18년 한전 영업적자는 탈원전 영향이 아닌 국제 연료가격 급등에 따른 연료비 증가가 주요 원인이며,한전은 적자 여부와 상관없이 안전과 직접 관련된 예산은 지속적으로 증액하여 설비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한다.

 

특히 배전설비 유지보수 예산은 배전설비의 성능저하에 따라설비를 교체 보강하는 예산(투자예산)배전설비의 이상유무를점검수선하는 예산(손익예산)으로 구분하여 집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설비교체보강 예산은 투자가 이행되면 그 효과가 15년에서 20년 동안 지속되므로, 과거 3개년(’15~’17)의 집중적인 투자로 인해 ’18년도 이후 부터는 설비교체보강 대상설비가 줄어들게 되어 ’17년 대비 ’18년도예산이 줄어든 것이라고 한다.

 

하지만 배전설비에 대한 안전점검 및 순시 등에 소요되는점검수선 예산(손익예산)은 매년 증액하여 예산을 집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과거 3개년 평균 투자비:15,295억원(’14년대비 7,037억원 증액, 85.2%)

 

배전설비 유지보수 예산 집행실적

(단위 : 억원)

구 분

’14

’15

’16

’17

’18

설비교체보강

8,258

14,992

15,219

15,675

11,470

점검수선

2,282

2,452

2,731

2,946

2,948

합 계

10,540

17,444

17,950

18,621

14,418

’19년 점검수선예산 : 4,840억원

  

또한 최근 3년간 설비교체보강 및 점검수선 평균투자비는 약18천억 원이나, 최근 10간 평균은 약11

원으로, ’18년 실적 14천억 원은 10년 평균보다 높은 수준이라고 한다.

 

배전설비 유지보수 예산 집행실적(‘08~’17)

(단위 : 억원)

구 분

’08

’09

’10

’11

’12

’13

’14

’15

’16

’17

설비교체

보강

4,401

4,536

5,423

6,271

6,207

6,622

8,258

14,992

15,219

15,675

점검수선

3,269

3,414

2,257

2,095

1,779

2,217

2,282

2,452

2,731

2,946

합 계

7,670

7,950

7,680

8,366

7,986

8,839

10,540

17,444

17,950

18,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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