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금주 의원,소상공인·자영업자 폐업지원금 지원, 재기 돕는다!

화순투데이 | 기사입력 2018/10/29 [10:48]

손금주 의원,소상공인·자영업자 폐업지원금 지원, 재기 돕는다!

화순투데이 | 입력 : 2018/10/29 [10:48]

                         손금주 의원, 소상공인·자영업자 폐업지원금 지원, 재기 돕는다!

                            한계상황에 몰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폐업지원금이 지급된다.

 

전남 나주·화순 손금주 의원(국회 운영위원회,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181211(), 폐업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에 폐업지원금 지급을 포함시켜 폐업 후 재기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전체 자영업 집중 가맹점(170만 개) 3곳 중 1곳이 사실상 문을 닫은 것으로 분석되는 등 소상공인·자영업자의 휴업, 폐업이 늘어나고 있다.

 

자영업 집중 업종의 가맹점을 포함해 휴·폐업에 나서는 전체 가맹점이 올해 말 80만 개를 넘어설 것으로 추산되고, 자영업 집중 업종의 폐업도 증가해 지난 9월 기준 휴·폐업 비율이 31.1%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자영업자의 평균소득이 200만 원 초반대로 낮은 수준인데 매출감소와 비용 상승이 맞물리며 휴·폐업이 가속화되고 있다.

 

이는 암울한 시중경제상황의 심각성을 말해주고 있는 것으로 연말까지 570만 명의 자영업자 중 사상 처음으로 100만 명 이상이 문을 닫을 것으로 내다보는 시각도 있을 만큼 대부분 업종이 마이너스 성장이다.

 

특히 극한 상황에 몰린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빚더미에 올라서면서 2금융권, 대부업에 이르기까지 연체율도 상승 중이어서 심각성을 더 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정부의 지원은 창업이나 성장, 생존에 초점이 맞춰져 있을 뿐 이들을 위한 퇴로나 사회안전망과 관련해서는 전무하다시피 한 실정이어서 폐업을 고려해야 할 자영업자들이 그 시기를 놓쳐 더 큰 손해를 보게 되고 재기의 기회를 놓치고 있는 실정이다.

 

손금주 의원은 "영업환경과 경제상황이 개선되기 어려운 현실을 감안할 때 창업지원도 필요하지만 제 때 제대로 된 출구전략을 마련해 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 "우리 서민경제의 가장 밑바탕이자 버팀목인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폐업 후 다시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폐업지원금 지원 등 퇴로를 마련해주는 정책이 반드시 필요하다. 또한 창업부터 폐업에 이르기까지 제대로 된 자영업 정책을 세워야 경쟁력 있는 자영업 시장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손금주 의원, 2018 국정감사 친환경 베스트의원 선정!

전남 나주·화순 손금주 의원(국회 운영위원회,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181127 ()한국환경정보연구센터에서 선정하는 2018 국정감사 친환경 베스트의원에 선정됐다.

 

()한국환경정보연구센터는 2006년부터 현재까지 매년 <국정감사 친환경 베스트의원>을 선정하여, 모범적이고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는 국회의원을 선정 및 발표하고 있으며, 2018년 국정감사 기간 중 작성 및 배포한 정책보고서,보도자료, 질의자료 등 국회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모니터링하여 국민생활환경과 국가환경발전에 기여한 국회의원을 평가하여 수상자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손금주 의원은 2018년도 국정감사에서 FTAWTO에 의한 농민 피해 확산 가능성, 친환경 농산물 생산 및 수출을 위한 지원 필요, 환경과 사람을 해칠 수 있는 농약 관리방안 마련, ···임산물 유해성에 대한 철저한 검사 필요, AI·구제역 방역대책, 수상·산지 태양광의 환경파괴 가능성 등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주요 현안과 쟁점에 대해 무조건적인 지적과 비판이 아닌 명확한 근거자료와 확실한 논리, 현실에 맞는 대안제시로 국정감사에서 큰 활약을 펼쳤다.

 

손금주 의원은 "국민을 대변하는 국회의원으로서 맡은 바 소임을 다했는데 과분한 상을 주셔서 감사하다.", "나주·화순에서 지켜봐 주시는 분들의 격려와 관심에 항상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성실하고 노력하는 자세로 지역구와 국민을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손금주 의원, 폐광지역 경제회생 및 도시재생 토론회 개최 !!

                전남 화순, 강원 태백 등 폐광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가 개최된다.

 

전남 나주·화순 손금주 의원(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회 운영위원회)1120(), 폐광지역의 경제회생과 도시재생을 위한 토론회를 오는 20일 오후 2시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정부의 폐광지역 지원 정책은 1995년 내국인의 출입이 가능한 카지노 설치를 주요 목표로 한 폐광지역 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제정과 이를 통한 폐광지역개발기금 운용으로 이어져 왔다. 하지만 기금운용이 장기적 관점의 지역 발전과는 연계되지 않아 한계가 확실했고, 오히려 지역사회에 부담을 주는 상황도 발생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날 토론회는 전국에 폐광지역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손금주·염동열·김태흠·이철규·최교일 의원 및 강원도민일보가 공동 주최한다. 좌장에는 이우종 가천대 도시계획학과 교수, 이원학 강원연구원 탄광지역발전지원센터장은 발제를 진행한다.

 

주요 토론자로는 이승구 강원대학교 관광경영학과 교수, 박인규 태백상공회의소 회장, 이규우 대천리조트 정상추진위원회 위원장, 고도인 한국광해관리공단 지역진흥실장, 홍성호 강원도 자원개발과장, 박종달 문체부 지역문화정책과장, 이상준 산업부 석탄산업과장이 참여할 예정이다.

 

손금주 의원은 "정부의 폐광지역 지원 정책의 문제점은 해당 지역 안타까운 현실을 통해 쉽게 알 수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현행법의 개정과 기금의 재원규모 및 집행방식 등 구체적인 정책적 대안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해경, ·가정 양립 위해 인사규칙 개정한다!

직장 내 성범죄 가해자 및 관리자 등에 대한 징계기준 신설

모성휴가 결재단계 축소 및 집단유연근무제도 도입 인사위원회에 여성경찰관 포함

 

▲     © 화순투데이

해경 여경 인권실태조사 결과에 대해 해경이 일·가정 양립을 위한 보직배려, 직장 내 성범죄 처벌 강화 등 개선대책을 내놓았다.

 

전남 나주·화순 손금주 의원(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회 운영위원회)1029(),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여성경찰관 처우개선 대책에 따르면 직장 내 성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 모성보호제도 보장, 실질적 양성평등 제고를 위한 인사규칙이 개정될 예정이다.

 

해경은 직장 내 성범죄 발생을 줄이기 위해 사건발생 시 사건을 은폐·축소하거나 피해자 보호에 적극 대응하지 않은 관리자 등에 대한 징계기준을 추가 신설키로 했다.

 

또한 모성보호를 위해 부서원을 두 그룹으로 나누어 월 1회 의무적으로 유연근무를 실시하게 하는 집단유연근무제도 도입 등 눈치 보지 않는 유연근무 사용을 추진하기로 했다.

 

실질적 양성평등 제고, 여성의 의사결정 강화를 위해 인사위원회에 여성경찰관을 위원으로 포함시키도록 하고, 임신이나 출산 등으로 인사상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도록 하는 인사규칙 개정안을 연내 시행하기로 했다.

 

손금주 의원은 "이번 인권실태조사를 계기로 조직 내 실질적인 양성평등을 위한 제도가 마련되길 바란다.", "여경들이 실제 느끼는 불합리한 처우 개선, 인식전환 등을 위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고, 해경이 내놓은 개선안이 현실적으로 조직 내에서 잘 안착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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