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수입의 자체 충당 능력을 보여주는 2024년 전국 광역. 특별 17개 시.도 재정자립도 평균은 43.3%로 14년 44.8% 대비 1.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KISS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24 재정자립도 전국 평균중 50% 이상은 3곳으로 서울 74%, 세종 57.5%, 경기 55.1%이며,

최하위권 20%대는 4곳으로 전국 최하위인 전북은 23.5%, 전남 24.4% , 경북 24.6%, 강원 25.2인 것으로 나타났다.

6대 광역시중 최고는 인천 49.6%이며 최하위는 광주 40.7%로서 광주는 전국 평균 43.3%에도 크게 못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대비 증가를 한 곳은 제주 0.7%, 전남 0.5% , 세종 0.3% 이며, 감소를 한 곳은 경기 –5.4%, 울산 –3.5%, 대구 –3.1%로 나타났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 감소 등으로 소속 기관을 운영할 능력이 안된다면 , 존재여부 내지 지속여부에 대한 심각한 고민을 하여야 할 때이다.

자급능력이 안되는 상황임에도 불필요한 행사 내지 지원금 또는 보조금 지급 등으로 재정난을 가중시키는 행위에 대해서는 과감한 감시 및 견제의 기능이 필요하지만, 그 기능의 존재여부 또한 상당한 의문이 든다.  

과연 이러한 지방정부 및 의회 등에서 특별한 대안이 없는 상황이라면 과감한 정책의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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