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컬럼]정국이 불안하면 결국 서민만 피해본다~!!

장민구 기자 | 기사입력 2024/04/05 [13:51]

[컬럼]정국이 불안하면 결국 서민만 피해본다~!!

장민구 기자 | 입력 : 2024/04/05 [13:51]

  기자 장민구 대표 ©화순투데이

금일 오전 6시부터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위한 사전투표가 전국적으로 일제히 시작됐다.

 

이번 총선은 국정의 안정적인 뒷받침을 위하여 여당의 지지를 호소하는 국민의 힘과 비례당인 국민의미래당의 주장과 압도적 지지를 통해 남은 임기도 필요 없이 윤석열 정부를 탄핵으로 끌어내야 한다는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의 여러 정당이 한뜻으로 외치고 있는 형국이다.

 

우리는 지난 2년을 돌이켜 보면 과연 어떤 주장이 옳은지 알 수가 있다고 본다.

 

우리나라는 자유와 정의 인권을 중시하는 엄연한 민주주의 국가로 자리매김하고 있고 나아가 세계 10대 교역국이자 경제 대국의 지위를 차지 국제적인 신임을 받고있는데 정치적으로는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아직도 후진국형 정치 지형을 벗어나지 못해 안타깝기 그지없는 실정이다.

 

특히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를 통해 선출된 권력에 대해 그 존엄성과 가치를 인정하지 않고 다수당의 지위를 이용 정부의 법안을 무조건적 반대로 일관 민생과 경제 촉진을 위한 각종 지원 등을 모색하는 정부를 끊임없이 방해하는 등 우리는 지난 2년간 국회 권력의 무소불위를 똑똑히 목격해 온 바 있다.

 

그들은 또한 이에 그치지 않고 여러 위성정당을 만들어 지난 동안의 일방적 횡포도 부족하여 더 많은 의석을 확보 이제는 헌정질서를 파괴하려는 탄핵 등을 시도하고자 하는데 이는 그 누구를 위함도 아닌 오로지 몇몇의 죄를 집행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수단이자 법질서 파괴에 다름 아님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

 

특권을 앞세운 그들은 헌정질서가 무너져 나라가 혼란에 빠져 허덕여도 살아가는데 큰 지장이 없겠지만 우리 일반 국민의 삶은 더욱더 피폐해질 것이 명확 관화한데 우리 국민들은 그걸 모르는지 알고도 그러는지 더구나 우리 전라도인의 집단적 몰입감은 유구무언 지경이다.

 

유럽 등 민주주의 뿌리가 깊은 선진 국가는 단 한 표 차이로 졌더라도 100% 승복하고 정부의 공약 및 정책을 수행하는 데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임기에 맞춰 실정을 따지고 책임을 물어 국민의 지지를 호소하는 등 성숙한 정치문화를 통해 국가의 이익을 극대화하고 결국 국민의 이익으로 귀결시킨다  

 

그렇다고 무조건적인 지지는 아니고 각종 법안에 대해 민생과 국가의 이익을 최우선의 가치로 삼고 치열하게 토론하고 여론을 수렴 결론을 도출한다는 점에서 반대를 위한 반대를 일삼는 작금의 대한민국 국회와는 너무나도 대조적인 정치문화를 보이고 있다.

 

여기서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것은 바로 단순히 후진적 정치문화가 그들만의 리그로만 치부할 수 없는 것이 그 결과로 가장 피해를 보는 것은 바로 가진것 없고 힘없는 우리 일반 국민이 될 것이라는 점이고 최근 모 정당에서 차기 국회부터 특권을 내려놓겠다고 밝힌 바 있는 그 특권이 얼마나 크고 많고 특별하며 일반 국민과 극명한 차이를 보이고 법앞의 평등이 얼마나 무색한 것인지 우리는 알고있다.

 

그러나 주변의 일반 국민 중 많은 이들이 나는 정치와 관련 없다, 관심없다는 말을 하는 것을 듣게 되는데 이는 정치가 자신들에게 미치는 역학 관계를 모르기 때문인데 문명이 고도로 발달된 현대사회의 시스템상 모든 분야가 상호 얽혀 돌아가고 그중에 정치가 각 분야에 끼치는 영향이 가장 크다 할 것이다. 

 

매스미디어가 발달되고 거미줄 같은 교통망으로 전국이 일일생활권이 된 시점에서 정치권의 법안이나 정책 하나하나가 국가 모든 분야를 유기적으로 통제하는 시대가 됐다는 현실을 인식한다면 나 몰라라는 안이함이 얼마나 주권자로서 권리를 포기하고 무책임한 일인지 깨달아야 한다.

 

결론적으로 투표는 우리 서민 대중이 민의를 전달하고 우리를 대신해서 국가 살림을 이끌어 갈 사람을 뽑는 숭고한 일이고 결국 그 결과가 우리에게 돌아온다는 성숙된 자의식과 판단력으로 조금이라도 덜 나쁜 인물을 뽑아 정말 못된 자들이 우리를 지배하는 모순을 만들지 말기를 간곡히 당부하고자 한다.   

 

이제 오늘 그 중차대한 여정이 시작됐다,

 

향후 4년 오로지 국민을 위한 정책을 입안하고 정부 예산(안)의 균형잡힌 배분과 효율적 운용 및 집행을 감시하고 이를 통해 국민의 보다 나은 삶을 뒷받침할 수 있는 당이 아닌 인물을 뽑는 우리 모두가 대한민국의 당당한 주인임을 행사하는 날로 만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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