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건강보험공단에 특사경 도입이 필요한 이유

화순투데이 | 기사입력 2024/03/06 [10:48]

<기고>건강보험공단에 특사경 도입이 필요한 이유

화순투데이 | 입력 : 2024/03/06 [10:48]

요즘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증원 발표 이후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과 대규모 병원 이탈로 전국에 있는 환자들이 심한 혼란을 겪는 등 의료대란이 벌어지고 있으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가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우리나라 의료법상 의사가 아니면 병원을 개설할 수 없다.

하지만 사무장병원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개인이 의사를 고용해 운영하는 형태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건강은 뒷전에 두고 지나친 영리추구에 몰두하여 각종 불법, 과잉진료를 일삼고 있다.

그 대표적인 피해사례로 밀양 세종병원에서 대형 화제로 155명의 목숨을 앗아간 참사를 꼽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불법개설 요양기관을 효율적으로 단속하여 건강보험 재정누수 방지 및 국민의 건강권 보호와 선량한 의료기관을 보호하기 위해 특사경 제도 도입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다.

건강보험공단 통계(2009~2023)에 따르면 사무장병원을 단속하고 이들이 부당하게 편취한 요양급여비용 환수결정 금액은 34천억 원에 이르나, 실제 환수되는 금액은 6.9%에 해당한 2300억 원에 불과하다고 한다.

이는 사무장병원이 환자들에게 많은 피해를 입히고 국민의 생명과 건강권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음은 물론 건강보험 재정누수의 원인이 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우리의 소중한 보험재정에 누수가 있다고 생각하니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허탈한 마음을 감출 수 없다.

이러한 불법개설기관이 성행하는 데에는 현행 행정조사 방식에 여러 문제점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우선 건보공단에는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불법개설이 의심되더라도 계좌추적이나 관련자 참고인조사 등이 불가능하여 혐의입증에 한계가 있다.

더욱이 수사 기관에는 전문수사 인력 부족과 타 사건 우선 수사 등으로 불법개설기관 수사는 장기화 되고있고, 복지부 특사경 또한 수사 인력 부족으로 직접 수사가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다.

 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건보 공단에 특사경 도입이 반드시 필요하다. 불법개설기관에 대해서 빠른 시간 내 수사를 통한 진료비를 지급 보류하고 재산에 대한 강제징수를 통해 불법개설기관이 재산을 은닉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공단에 특사경이 도입되면 평균 11.5개월 걸렸던 수사기간을 3개월로 단축하여 연간 2천억 원의 재정누수차단이 가능하며, 절감된 재정은 수가인상과 급여확대를 통해 의료계 수익증대와 국민들의 보장성 확대가 가능할 것이다.

공단 직원에게 사무장병원과 면대약국에 대한 특별사법경찰 권한을 부여하는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안이 2020년부터 4건이 발의되었으나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21대 국회가 얼마 남지 않았지만 이번 국회에서 공단 특사경 도입 법안이 신속히 처리되어 하루빨리 불법개설기관으로 인한 재정 누수 방지와 의료질서 확립 및 국민의 건강권 보호가 이루어지길 바란다.[한국여성소비자연합 화순지부장 김선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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