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훈 예비후보 “아이들이 행복하게 자라는 아동 중심 나주·화순”

화순투데이 | 기사입력 2024/02/27 [16:41]

신정훈 예비후보 “아이들이 행복하게 자라는 아동 중심 나주·화순”

화순투데이 | 입력 : 2024/02/27 [16:41]

신정훈 예비후보 아이들이 행복하게 자라는 아동 중심 나주·화순민생 18호 공약 발표

- 올해 ‘5세 이하 영유아나주 4,691, 화순 1,329... 지속 감소 중

- 어린이집 유형별 교사·조리사 인건비, ·간식비격차 해소, 원장 교사 겸직 해제, 교사 처우 개선 등

- 신정훈 다양한 교육 수요 대응, 인재양성 및 정주여건 개선할 것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나주·화순 예비후보는 22대 총선 공약으로 어린이집 유형별 교사·조리사 인건

, ·간식비 격차 해소, 교사 처우 개선 등을 포함한 아이들이 행복하게 자라는 아동 중심 나주·

화순을 발표했다.

 

올해 화순군5세 이하 영유아 인구는 총 1,329명으로 20143,077명의 43% 수준으로 감소했다.

나주시의 경우 2014년 혁신도시 인구 유입의 영향으로 20186,389명으로 최고치를 경신했다가 올

4,691명으로 감소했다.

 

한편 우리나라 교사 1명이 담당하는 아동 수는 OECD 회원국 평균 대비 4명 가량 많다. 이는 교사의 업

무과중 차원을 넘어 안전사고 위험과도 직결된다. 지난 대선 때 이재명 후보는 어린이집 교사 대 아동

비율 개선을 포함한 안정적 보육환경 조성, 보육의 질 개선 공약을 발표한 바 있다.

* (참고) 이재명 대선 후보

- ’5대 돌봄 국가책임제경선 후보 공약 (2021.8.30.)

- ‘어린이집 교사 대 아동비율 개선소확행 공약 (2022.1.23.)

- ‘아동 정책종합 공약 (2022.2.16.)

 

참고로 정부는 2025년부터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관리체계를 통합하는 이른바 유보통합을 실현할

계획이다. 유보통합이 시행될 경우 영유아들이 어디에 있더라도 차별 없이 양질의 보육·교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

 

신정훈 예비후보는 안정적 보육환경 조성하고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하기 위한 어린이집 보육환경

개선 공약을 발표했다.

교사·조리사의 고용 안정 강화, 교사 처우 개선, 교사 간 차별 해소를 위한 어린이집 유형별 교사

·조리사 단일 임금체계 수립추진

아동의 평등하게 보육·교육받을 권리 실현을 위한 어린이집 유형별 급·간식비 지원 격차 해

추진

원활한 어린이집 운영을 위한 가정어린이집 원장 교사겸직 해제추진

보육교사가 돌봄에 전념하도록 교사 처우 개선, 열악한 근무환경 개선

- 보육교사의 각종 서류 작업, 어린이집 평가인증 준비 등 보육 이외 업무부담 완화

 

신정훈 예비후보는 어린이집 내 사고위험을 낮추고 보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보육교사의 열악한 근

무여건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 저출생 시대를 맞아 어린이집 영유아 수는 매년 감소하고 있다는 점에서

보육교사 지원에 따른 예산도 많지 않을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신 후보는 교사가 행복해야 아이들도 행복하다. 나주·화순 아이들이 건강하게 행복하게 자랄

수 있도록 교사, 아이, 부모 모두가 행복한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나주시 어린이집은 총 85개소로 국공립 19개소, 사회복지법인 8개소, 민간 21개소, 직장 9개소, 가정 28

개소가 있다. 화순군 어린이집은 총 29개소로 국공립 10개소, 사회복지 법인 4개소, 법인단체 1개소,

4개소, 가정 10개소가 있다.

 

 

 

 

신정훈 예비후보 요양원 규제 완화·요양보호사 처우 개선민생 13호 공약 발표

- 나주시·화순군 ‘65세 이상 인구전체 인구의 1/4, 3/10

- 과도한 행정처분 완화, 지방정부와 노인요양원 간 협력체계 구축

- 요양보호사 고용안전·처우 개선, 폭력예방·안전 대책 법제화

- 신정훈 요양원의 가치 존중,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위해 최선을 다할 것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나주·화순 예비후보는 22대 총선 공약으로, 양질의 노인 돌봄을 위한 요양원

규제 완화·요양보호사 처우 개선을 발표했다.

 

올해 1월 기준, 나주시와 화순군의 ‘65세 이상 인구는 각각 28,296, 18,226명으로 전체 인구

24.1%, 29.8%를 차지하고 있다.고령화와 노인 돌봄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돌봄서비스의 양적·

질적 제고가 절실한 상황이다. 히 어르신 돌봄을 위해선 요양원의 안정적 운영과 요양보호사가 만족

할 수 있는 일터 조성이 필요하다.

 

그런데 어르신 돌봄 현장에서는 요양원에 대한 과도한 규제와 요양보호사에 대한 낮은 처우 문제가 지

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특히 요양보호사 다수는 장년 여성들로 저임금, 고용불안 등으로 일자리 연속

성이 위협받고 있다.

 

이에 신정훈 예비후보는 양질의 노인 돌봄을 제공하기 위한 요양원 규제 완화·요양보호사 처우 개

공약을 발표했다.

 

요양원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과도한 행정처분 완화추진

지역사회 어르신 돌봄을 책임지기 위한 지방정부와 노인요양원 간 협력체계 구축

요양보호사가 어르신의 행복한 돌봄에 전념할 수 있도록 요양보호사 고용안전 및 처우 개선

요양보호사의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한 폭력예방·안전 대책 법제화마련

 

신정훈 예비후보는 요양보호사에게 만족스러운 일터를 만드는 것이 어르신에 대한 행복 돌봄의 시작

이다. 돌봄 노동의 가치와 경험이 정당하게 보상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이어 신 후보는

고령화와 사회복지의 확대로 요양원과 돌봄 노동 종사자의 역할이 더 커졌다. 요양원의 가치 존중과

돌봄 노동의 핵심인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신정훈 예비후보 한우농가 살리는 경영위기 지원책민생 12호 공약 발표

- 전남, 전국에서 두 번째로 한우농가, 사육두수 많아

- 한우농가 2020지난해 6% 급감... 영세농가 버티기 어려워

- 사료가격 2020지난해 40.3% 상승... 농가 부담도 급증

- 신정훈 한우산업 무너지면 농업농촌 한 축 붕괴, 실질적 지원책 마련 시급

 

  © 화순투데이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나주·화순 예비후보는 22대 총선 공약으로 한우농가 살리는 경영위기 지원을 발표했다.

 

   한우는 농촌경제에서 단일품목으로는 세 번째로 생산 비중이 높으며, ‘전남은 경북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한우농가 및 사육두수가  많다. 그러나 시장개방 이후 한우는 자급률이 낮아지고, 농장이 줄도산하는 등 생산기반이 흔들리고 있다.

 

    통계청이 올해 1월 발표한 가축동향조사 결과, 한우 사육 농장수는 202088,994가구에서 202383,628 가구로 6%가 감소했다[1]. 특히 2022

12월 이후부터는 매 분기마다 농장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함에 따라 영세한 한우농가들이 더 이상 버

티기가 어려운 상황에 직면한 것으로 보인다.

 

소값은 폭락했지만, 사료값은 상승해 농가의 생산비 부담도 커졌다. 국제곡물가 상승 등으로 인해 사료

가격은 2020479(kg)에서 2023672(kg)으로 40.3% 상승했다[2]. 농가구입가격지수도 20232/4

분기 기준 139.1로 치솟았다.

 

이에 신정훈 예비후보는한우농가 살리는 경영위기 지원책을 추진한다. 공약의 구체적 내용은 다음

과 같다.

 

한우산업 지원법의 조속한 제정으로 지속가능한 생산 기반 구축, 맞춤형 지원 강화 (수급조절 강화와 장려금 지급, 경영개선자금 지원, 소규모 한우농가에 대한 경영, 기술 지원, 품질개선, 수출기반 조성 등 종합적 지원책 마련)

사료구매자금 확대 등 사료가격 부담 완화통한 생산비 경감 (농가가 신규 사료구매 또는 기존 사료구매 외상금액을 상환할 경우 저리로 지원하는 사료구매자금 확대)

국내산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 및 수급 안정화로 사료가격 안정 및 양질의 한우 생산 도모(국내산 조사료 지원 정책 확대로 양질의 조사료 생산 및 자급률 제고, 벼와 조사료 재배농가 간 소득격차를 줄여 쌀 적정생산을 통한 쌀값 정상화 도모)

정부 정책자금 상환 유예 및 금리 인하로 농가 도산 위기 극복과 경영 안정 도모

 

신정훈 예비후보는 한우농가의 위기는 곧 농촌의 위기와 직결될 수밖에 없다. 한우산업이 무너지면

농업농촌의 한 축이 무너진다. 잇따른 시장개방과 소값 하락, 사료값 폭등에 이어 럼피스킨병까지 농가

를 휩쓸고 갔다. 한우농가가 지금의 위기를 극복하고, 산업의 미래 경쟁력을 키워 나갈 수 있도록 실질

적 지원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신정훈 예비후보는 전국한우협회로부터 감사패를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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