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지/공고>화순군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신청 접수

화순투데이 | 기사입력 2024/02/05 [14:31]

<고지/공고>화순군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신청 접수

화순투데이 | 입력 : 2024/02/05 [14:31]

화순군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신청 접수

35일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화순군(군수 구복규)1급 발암물질인 석면으로부터 군민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024년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군은 올해 사업비 197,600만 원을 확보해 478동의 슬레이트 건축물을 철거하고32동의 주택 지붕개량을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 범위는 석면슬레이트를 지붕재 또는 벽체로 사용한 주택과 이에 부속되는 건축물 및 비주택(축사·창고) 건축물이며, 본 사업으로 슬레이트 지붕을 철거한 주택은 지붕개량 지원도 신청할 수 있다.

 

지원 대상자는 기초 수급자·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을 우선하며, 일반 가구는 소규모 주택을 우선으로 선정한다.

 

지원 금액은 주택 슬레이트 건축물 동() 당 최대 700만 원, 비주택 슬레이트 건축물 동() 당 슬레이트 면적 200이하 전액 지원하고, 주택 지붕개량의 경우 취약계층은 동() 1,000만 원, 일반 가구는 동() 300만 원까지이다.

 

초과 비용에 대해서는 자부담금이 발생하며 자부담금은 신청인이 업체에 직접 입금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사업 신청 희망자는 35일까지 해당 건축물 소재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 사업 포기 및 잔여 물량 발생을 대비하여 접수 기간 이후에도 신청서를 수시로 접수 예정이다.

 

사업 시행은 환경 관련 전문성을 갖춘 기관(전라남도환경산업진흥원)에 위탁하며, 슬레이트는 석면철거업체를 통해 철거한 후 민간관리형 매립 등으로 지정폐기물 처리업체에서 처리한다.개인이 슬레이트 지붕을 별도 처리했을 경우 철거 후 비용 청구가 불가하고, 과년도 슬레이트 철거·처리 및 지붕개량 사업 지원을 받은 가구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됨을 유의하여야 한다.

 

화순군 관계자는 노후 슬레이트 철거·처리 및 지붕개량 지원 사업을 지속해서 추진하여 군민들이 더욱 안전한 주거환경 속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주민들의 많은 신청을 당부했다.

 

 

2024년 논벼 재배 농가 왕우렁이 공급사업 신청

-저비용 무농약 농업 실현으로 농업 환경보전-

 

화순군(군수 구복규)5일 친환경 및 일반농가에 왕우렁이를 공급 지원하는 ‘2024년 논벼 재배 농가 왕우렁이 공급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2024년 사업 신청 기간은 124() ~ 223()까지이다.왕우렁이를 지원받으려는 자는 당해 연도에 사용할 소요량 공급기준량 등을 정확히 기재하여 농지 소재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팀으로 방문 신청하여야 한다.

 

자격요건은 화순 관내에 주소를 두고 농업 경영 정보를 등록한 벼 1,000m² 이상 경작하는 농업인이며, 왕우렁이 사용 후 수거, 동계작물 재배 또는 깊이갈이를 실시하지 않은 농가는 사업지원에서 제외된다.

 

왕우렁이 공급량은 친환경 농가 12kg/ha 일반농가 6kg/ha이다.

 

우렁이 농법은 모내기 이후 논에 우렁이를 방사하여 잡초를 먹어 치우게 만드는 농법으로 화학적 제초제 사용을 억제하고, 논의 수질 정화를 도와 친환경 농법을 실현할 수 있다.기타 자세한 사항은 화순군 농업정책과 친환경농업팀(061-379-3673)으로 문의하면 된다.

 

 

 

화순군, 설 명절 과대포장 집중점검

화순군(군수 구복규)은 설 명절을 맞아 불필요한 포장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28일까지 설 선물 세트 등을 대상으로 과대포장 집중점검을 한다고 밝혔다.요 점검 대상은 대형 할인점(마트) 등에서 판매하는 선물 세트류로 주류 과자류 화장품류 잡화류(완구·벨트·지갑 등) 1차 식품(종합제품) 등이다.

 

군은 대상 제품의 포장 재질, 포장공간비율·포장 횟수, 분리배출 표시 적정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하여 재활용이 가능한 자원의 올바른 분리배출을 유도하고 재활용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과대포장 의심 제품에 대해서는 간이 측정을 하고, 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면해당 제품의 제조회사에 전문기관 검사를 받도록 할 계획이다. 검사 결과 과대포장으로 확인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군 관계자는 과대포장으로 인한 자원 낭비를 줄이기 위해 포장재를 줄인 친환경제품을 구매하고, 사용한 포장재는 올바르게 분리배출 해 달라고 당부했다.

 

 

화순군, ‘개발 행위 관련 기반시설(도로) 내부 기준 마련

군민 맞춤형 인허가 서비스 제공

화순군(구복규 군수)은 군민 맞춤형 인허가 서비스 제공을 위해 개발 행위 관련 기반시설(도로) 내부 기준을 마련했다고 5일 밝혔다.이번 내부 기준의 주요 골자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기반 시설(도로)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기반 시설(도로)이 아닌 경우의 허가 처리 방향 기준을 제시했다.

 

그동안 군은 법정 도로 외 현황 도로가 많고, 비도시지역에서의 현황도로 인정 여·부가 지속해서 논란이 돼 왔다.이는 인허가 민원 처리 시 어려움이 발생하는 주요 원인이었으며, 일선 인허가 담당자별 해석상 이견으로 민원 행정 신뢰도 저하의 원인이 되기도 했다.

 

군은 이번 내부 기준 마련이 전남도 내에서 최초이며, 전국적으로 찾아볼 수 없는 일로 실무부서의 기반 시설(도로) 판단에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해소하고 더욱 적극적인 인허가 민원 처리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

 

앞서 군은, 인허가 신청서 작성으로 인한 군민의 부담 경감과 신속한 처리를 위해 화순군과 건축사(개발업체 포함) 간담회를 개최했고, 개발행위 관련 허가 기간이 만료된 599건 등에 대해서도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방소멸 예방을 위해 재허가를 시행하는 등의 적극 행정을 추진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군민 맞춤형 인허가 서비스 제공'을 위해 찾아가는 인허가 서비스 신규 시책 적극 추진과 개발 행위와 관련한 문제점이 발생하는 사례들에 대해서는 보완을 지속하여 신속 공정한 인허가 처리로 군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군은 이번 내부 기준 마련의 주요 내용은 개발 행위와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기반 시설(도로)이며, 기준안은 화순군(인허가과)에 비치하여 수시 열람이 가능케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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