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농사용 전기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사용을 위한 종합대책 수립
- 위약 처리 업무기준과 절차 등 구체적인 가이드라인 재정립
- 위약 계도기간 운영 등 고객수용성 제고 방안 마련
- 농어민들과 지속 상생 위한 고효율기기 지원 품목 및 지원금 확대
한국전력(대표이사 사장 정승일)은 최근 농사용 전기사용계약 위반여부 점검(이하 위약
점검)에 대한 민원 발생과 관련하여, 향후 고객의입장에서 보다 공정하고 합리적인
전기사용환경 조성을 위한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모든 전기사용자는 기본공급약관에 따라 적정 용도에 해당하는 요금을 적용받고 그
에 맞는 전기 사용을 하여야 한다.
특히, 농사용 전기는 영세 농어민 지원을 위해 도입된 것으로, 타 용도 대비 현저히
낮은 요금을 적용하고 있어 부적정한 농사용전기 사용은 다른 사용자의 부담을 매
우 높일수 있다.
* ’22년 평균 판매단가 : 농사용 56.9원/kWh, 일반용 139.1원/kWh
이에 한전은 공정한 전력거래 질서 확립과 선량한 전기사용자 보호라는공기업으로
서의 책무를 다하기 위해 농사용을 포함한 모든 고객에 대해 위약 점검 활동을 지속
적으로 수행하고 있으며, 금번 위약 점검 또한 그 활동의 일환으로 정상적인 업무절
차에 의한 것이다.
금번 위약 점검 건은 농작물만을 보관해야 하는 저온저장고에 다량의 가공식품 등을
보관하면서 현저히 낮은 농사용 요금을 적용받은 것으로서, 공정한 전력거래 질서
를 유지하기 위해 취한최소한의 조치였다.
그러나,위약 점검의 정당성과 현재까지의 내부기준으로 정상적인절차였다고 하더
라도 금번 논란을 계기로 업무처리 기준과 절차, 현장 적용의 적정성 등 농사용 위약
처리 전반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고 문제점이 있다면 과감히 개선할 필요가 있다.
한전은 향후 농사용 전기 위약 처리와 관련하여 변화하는 농어업 현장을 반영하고
농어민의 목소리를 충분히 경청하면서 구체적인 제도개선 대책마련에 착수하여 이
를 철저히 시행할 계획이다.
위약 판정기준, 위약금 산정의 타당성, 이와 관련한 고객 협의 절차의 합리성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개선대책을 마련하되, 그 과정에서 농어민의 어려움을 충분히
수렴하여 반영하겠다고 한다.
위약 점검은 개선대책을 마련할 때까지 사전예방적 차원에서충분한계도기간 운영
과 적극적인 안내를 실시한 이후에 시행할 예정이다.
* 단, 전기의 무단사용(盜電 등)에 대해서는 위약 점검 지속 시행
아울러 한전은 지역 농어업 생태계를 지원하고 농어민들과 지속적인상생을 위해 고
효율기기 지원 품목과 지원금 규모를 확대하여 농·어업 기기의 효율적 전기 사용
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