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화순지사,자문위원회 개최 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 시행 등 보고

장민구 기자 | 기사입력 2022/11/15 [13:53]

건보화순지사,자문위원회 개최 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 시행 등 보고

장민구 기자 | 입력 : 2022/11/15 [13:53]

  © 화순투데이



국민건강보함공단 화순지사(지사장 조성관)는 15일 2022년도 하반기 자문위원회를 개최하고 지난 9월 부터 시행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가 개편 시행되고 있다고 보고하고 그간 직장'지역 가입자 간 상이한 보험료 부과방식 때문에 제기됐던 형평성 문제가 어느정도 해소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동안 건강보험료는 소득'재산 등 부담 능력이 충분히 있음에도 보험료를 부담하지 않는 피부양자와 적은 소득과 재산에도 보험료를 부담하는 지역 가입자 간의 형평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 되었는 바 이에 실제 부담능력에 따라 고소득 피부양자의 무임승차를 줄이고 재산보험료 비중을 줄여가는 소득중심의 부과체계가 개편되어 지난 2018년 1단계 시행에 이어 지난 9월부터 2단계가 전면 시행되었다.

 

2단계 부과체계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지역가입자>

보험료 부과 대상 재산의 공제 확대;재산 수준별 500만원~1,350만원일괄5,000만원

△직장 가입자와 동일한 소득정률제 도입;낮은소득 구간에서 최대20%에 달하던 소득대비 보험료율6.9     9%로 정률화

△직장 가입자와 동일하게 최저보험료 일원화;월 14,650원→월 19,500원

△근로'연금소득 평가율 인상(30%→50%);다른 소득과의 형평성을 위해 평가율을 인상하나 소득 정률제     의 영향으로 연금소득 연4,100만원(월341만원)이상인 4.2% 인상(8.3만명)

△자동차 보험료 기준 변경'축소;기준변경'축소(1,600cc이상 등 부과→4,000만원 이상만 부과)

 

<직장 가입자>
△보수(월급) 외 소득월액 보험료 부과 대상 확대;(현재)3,400만원 초과시 부과→2,000만원 초과시 부과

△직장인 98%는 보험료 변동 없음

 

<피 부양자>

△부담능력 있는 피부양자는 지역가입자로 단계적 전환(27.3만명,1.5%)

  -소득요건;연 소득 3,400만원 초과→2,000만원 초과

  -물가 상승 및 경제상황 등 고려하여 지역가입자 전환자 4년간 보험료 일부경감(1년차 80%,2년차 6        0%,3년차 40%,4년차 20%)

△피부양자 재산요건 강화 예정이었으나 최근 주택가격 상승 등 여건변화 반영 현행유지(재산과표5.4     억원)

  -(현행)재산과표 5.4억원 초과→(당초개편안)재산과표 3.6억원 초과

  -1단계 부과체계 개편시행("18.7월)이후 4년간 공시가격 55.5% 상승(공동주택 공시가격 인상률;"19년      5.24%→"20년 5.98% →"21년 19.05%→"22년 17.15%)

△피부양자의 98.5%는 피부양자 자격 유지

 

이에 따라 공단은 보험료 중 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은 증가하고 재산'자동차 비중은 감소하여 결과적으로지역 가입자 561만 세대(65%)의 건강보험료가 월 평균 3만6천원 인하되는 기대효과가 나타났으며,보수(월급) 외 고소득 직장 가입자의 부담 확대 및 고소득 피부양자 인정요건이 강화되어 건강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이 제고되었다고 밝혔다.

 

또한 오는 "22년 말 종료 예정인 건강보험 정부지원이 종료 될 예정으로 이에대한 관련 법 개정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데 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과 소득세법 개정으로 향후 보험료 수입 감소가 예상되고 코로나 등 재정지출은 지속적 증가가 전망되어 정부지원 종료시 약 18%의 대폭 인상 요인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한다.

 

한편 2022년 상반기는 의료비 부담 완화 및 의료 안전망 강화(보험보장율 역대최고 65.3%달성),과학'객관적 근거에 기반한 합리적 가격 결정 역할 수행,꼼꼼한 재정관리로 제도 운영의 신뢰 및 안전성 강화(당기 2.8조원 흑자,누적20조2천억원 보유-"21년말).생애 주기별 검진체계 강화로 국민의 건강 안전망 확대(학생검진 통합추진),품격있는 노후위한 요양'돌봄체계 강화(재가급여 이용율77.09%-목표대비100.2%달성/이용자 만족도99.5%로 제도효과성 확인),정부 경영평가 통산 7번째 우수(A)등급 달성 그리고 탄탄한 건강보험 제도를 활용 K방역체계 안정적 지원 등을 주요 실적으로 꼽았다.

이 기사에 대한 독자의견 의견쓰기 전체의견보기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 용
정치
尹 대통령 "가짜뉴스 추방·민주주의 수호 위해 디지털 규범 만들어야"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