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노인 일자리 오히려 늘었다~!!

화순투데이 | 기사입력 2022/10/13 [09:30]

국민의힘,노인 일자리 오히려 늘었다~!!

화순투데이 | 입력 : 2022/10/13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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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보도 자료를 통해 민주당이 전국 일원에 걸쳐 플랙카드 등 각종 홍보 매체를 통해 윤석열 정부 이후 노인 일자리 예산과 경로당 냉난방비와 양곡비가 삭감됐다는 등 취약 계층에 대한 각종 지원이 삭감되거나 줄었다는 허위 사실로 국민을 우롱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팩트체크 사실은 이렇다란 제목의 자료를 통해 민주당의 주장이 허위임을 부각시키고 동절기를 맞아 추위 등에 대한 두려움을 안고있는 노인 등 취약계층 국민들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인지하고 안심하고 겨울을 날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을 주기 위해 사실관계 규명에 나선 것이다.

 

먼저 노인 일자리 예산 삭감에 대한 사실을 살펴보면 지난 문재인 정권 5년간 이어진 월 30시간의 짧은 근로시간, 27만원 수준의 낮은 임금을 주는 "공공형일자리"는 6만1천개 줄이고 대신 양질의 고임금 "민간사회서비스형 일자리"(지하철택배,간병인,경비원,교귝시설,학습보조,조리사 등)를 3만8천개 증가시켰다.

 

또 만60세 이상 근로자를 신규 채용시 비용 일부를 지원(1인당 분기 30만원,2년간 지원)하고 정년후에도 전 근무지에서 계속 일하거나 유사 업종에 재고용되는 경우 계속고용장려금 비용지원(1인당 월30만원,최대 2년간)하는 "고령자 고용장려금"사업을 통한 일자리도 5만2천개 증가했다고 밝히고 취약계층(저소득,취업힘든 고령층)어른들은"공공형 일자리"를 계속 제공(54만7천 개)하여 생계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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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로당 냉난방비와 양곡비 예산을 삭감했다는 민주당 주장도 허위로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는데 내년(2023년)에도 지원단가 변동없이 올해와 동일하게 지원되며(냉방비-월 10만원,2개월/ 난방비 -월 32만원,5개월/양곡비-쌀20kg,8포,포당 52,340원) 향후 국제유가가 상승하여 냉난방비가 오를 경우 예비비를 통해 전년도와 똑같이 쓰실 수 있도록 충분히 지원할 것이라고 한다.

 

2023년도 예산 중 5.1% 감액은 전년도 불용예산을 조정하는 것으로 예산원칙(재정사업 자율평가)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며,문재인 정권 5년 동안 경로당 지원사업비 실집행률은 90.3%에 불과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이 매년 10%씩 과다 편성했으며,매년 10% 가까이 불용되는 예산 중에 5%만 감액한 것으로 실제 개별 경로당에 지원되는 예산에는 변동이 없다고 한다.

 

또한 기존에는 경로당 냉난방비와 양곡비를 각각 회계 처리해야 돼 부족하거나 남아도 전용하기 어려웠지만 내년부터는 냉난방비와 양곡비를 통합 처리하여 경로당 상황 여건에 맞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 오히려 경로당 운영에 탄력을 주는 등 여건 개선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5년간 방만한 예산 집행으로 건국이래 역대정권에서 문재인 정권 전까지 차입한 국가부채를 상회하는 부채를 남기고 국민의 채무를 가중시키고 정부의 곳간을 텅텅 비운 민주당이 반성은 커녕 허위사실을 획책 국민 갈라치기에 앞장서고 있는데 국민 여러분은 현혹되지 말고 생업에 열중하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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