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훈의원, 22년 하반기 교육부 특별교부금 3건 16억 7,800만원 확보 !

화순투데이 | 기사입력 2022/10/10 [14:13]

신정훈의원, 22년 하반기 교육부 특별교부금 3건 16억 7,800만원 확보 !

화순투데이 | 입력 : 2022/10/10 [14:13]

   신정훈의원, 22년 하반기 나주·화순 교육부 특별교부금 3167,800만원 확보 !

- 나주중앙초 7.4억원, 화순만연초 5.5억원, 화순고 3.8억원 -

신정훈 국회의원(전남 나주·화순)2022년도 하반기 교육부 특별교부금으로 나주 1, 화순 2건 등 총 3건이 선정돼, 16.7

억원에 달하는 국고가 배정될 예정이라고 밝혔다구체적으로 나주중앙초 74,100만원, 화순만연초 55,400만원, 화순고

38,100만원을 확보했다.

 

나주중앙초등학교의 경우, 출입문 노후화가 심해서 탈락이 잦아 학생들의 안전사고 위험이 큰 상황이다. 이에 노후화된

창호를 교체해 학생들의 불편 해소는 물론 냉난방에 효율적인 환경을 조성할 수 있게 됐다화순만연초등학교의 경우,

관 교실 및 복도가 노후화 되어 벗겨지고 누수 흔적 등으로 오염이 있어 교육환경이 열악한 상황이다. 이에 바닥보수를 통

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할 수 있게 됐다.

 

화순고등학교의 경우, 본관동 및 교과동 화장실 바닥 누수로 시설물 노후 및 부식이 심한 상황이다. 이에 노후한 화장실

을 보수하여 교육위생환경을 개선하고 학생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게 됐다.신정훈 의원은 이번 국비 확보로 학생들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길 기대한다, “앞으로 우리 지역 학생들이 더 좋은 환경에서 생활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해외 유출 종자 로열티, 10년간 16,477억원

- 한국 종자시장, 세계시장 1.4% 불과! 아시아 점유율 확대에도 제자리 걸음

- 품종 국산화로 식량, 기후위기 대비 및 농가소득 증진 기여해야

우리나라가 종자 수입으로 해외에 지불하고 있는 로열티 규모가 수출액의 두 배 규모가 넘는 것으로 나

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신정훈 의원(더불어민주당·나주화순)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

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10년간 해외에 지불한 종자 수입액이 1,182백만달러(16,477억원)

달해, 우리나라가 종자 수출을 통해 벌어들인 501백만 달러(6,984억원)보다 두 배 이상 많아 국부가

유출되고 있다.

 

또 세계시장 대비 국내 시장의 규모는 매우 작은 수준이다. 2020년 기준, 세계시장 규모는449억 달러(

625,906억원)에 달하지만, 이 가운데 한국 시장 규모는 6.2억 달러(8,643억원)1.4%에 그쳤다.

욱이 꾸준한 품종 국산화 연구와 종자산업 투자에도 불구하고 몇 년째 정체된 상태다.

 

같은 기간 세계 종자시장 권역별 점유율을 살펴보면 북미(NAFTA)36%로 가장 높고, 이어아시아 26%,

남미 17.5%, 유럽 17.1% 순이었다. 2016년 북미 점유율이 43%에서 202036%로 감소하는 사이 아시아

19.2%에서 26%로 증가했다. 이처럼 아시아는 종자시장의 신흥강자로 부상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여전히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다.

 

한편, 2020년 세계 종자시장 시장 규모는 449억 달러(625,906억원)로 전년 대비 4.9%가 커졌고 최근

10년간 최대치를 기록해 성장세다.

 

신정훈 의원은 불안정한 국제정세로 식량무기화가 본격화되고 있다. 동시에 기후위기 등으로 미래

작물 경작 위기도 점차 고조되고 있는 만큼, 식량주권 확립은 매우 중요한 과제다. 국산품종 개발과 보

급률 확대를 통해 자급기반을 단단히 다지고, 농가소득 증진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우리 농업의 경쟁력

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국 45개소 저수지 저수율 바닥

                       - 평년대비 저수율 낮아 심각’ 24개소, ‘경계’ 21개소

                       - 바닥 드러낸 저수지 전남에 62.2% 집중... 강수량 부족

- 지역별 맞춤형 급수대책 및 농경지 가뭄 피해 사전 예방 필요

올해 가뭄으로 전국 곳곳의 저수지가 바닥을 드러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신정훈 의원(더불어민주당·나주화순)이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제

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920일 기준, 저수율 부족으로 심각 단계인 저수지가 24개소,

경계 단계인 저수지가 21개소로 파악됐다.

 

농업 가뭄은 가뭄재난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의 가뭄 위기정보 수준 판단기준에 따라저수율별 상황을

진단한다. 저수지 평균저수율이 평년의 40% 이하면 심각 단계로 급수대책총력체제에 돌입하며, 50%

하면 경계 단계로 용수확보대책을 추진하고 간이양수장 등을설치한다.

 

심각, 경계 단계 저수지 현황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저수율이 저조한 전국 45개소 중 전남이 28개소(62.

2%)로 가장 많았고, 이어 경남 6개소, 전북·경북 4개소 순이었다.

 

920일 기준, 저수율이 20% 이하인 저수지도 모두 14개소에 달했다. 충북은 호암(17%), 금정(20%) 2

, 전북은 난계(15%), 죽곡(2%), 개정(0%) 3개소, 전남은 기동(17%), 동촌(19%), 옥실(14%), 봉암(18%),

화산(13%), 운천(0%) 6개소, 경북은 방화(10%) 1개소, 경남은 가월(19%), 지산(13%) 2개소였다.

 

특히 전남 지역의 경우 올해 1월부터 920일까지 강수량이 평년 대비 47%에서 65% 수준에 그쳐 강우

부족으로 인한 저수율 저감이 심각한 수준이다[1].

 

신정훈 의원은 기후변화에 따라 재난의 양상이 점점 예측하기 어려워지고 있다. 어떤 지역은 국지적 폭우와

태풍 피해가 심각한데, 또 다른 지역은 가뭄으로 농민의 걱정이 크다. 지역별 신속한 맞춤형 급수대책을 통해

저수율을 조속히 정상단계로 회복하고, 농촌용수개발 등을 통해 농경지 가뭄 피해를 사전에 적극 예방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농업기상재해 조기경보시스템무용지물 우려

- 서비스 지역 농가 가입률 5.24% 불과

- ‘합천’ 11개 농가, ‘진주’ 14개 농가만 이용... 지역 격차 심각

- 보급 속도 정체, 목표 달성 의문

  © 화순투데이

    농장 단위 재난 예측의 고도화를 통해 농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업기상재해 조기경보시스의 보급과 이용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신정훈 의원(더불어민주당·나주화순)이 농촌진흥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6월 말 기준, 농업기상재해 조기경보시스템 서비스 대상 41개 시·군의 273,807농가 중 14,336농가만 가입(5.24%)한 것으로 확인됐다.

 

    농촌진흥청은 지난 2012년 관련 TF팀을 구성한 뒤 오랜시간 개발과 실증 연구를 거쳐, 2020년부터 기상재해 조기경보시스템 고도화 및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확대 중이다. 그러나서비스 지역은 202029곳에서 지난해 40곳으로 확대된 뒤 올해는 단

한 곳이 늘어나는데그쳐 보급 속도가 더딘 상황이다.

 

지역별 가입률 격차도 크다. 순창(31.33%), 임실(31.15%) 등은 가입률이 양호한 반면, 2016년에 최초로 서

비스가 시작된 광양은 전체농가 중 단 2%만 가입했고, 구례도 가입률이 2.16%에 그쳤다. 또 진주(0.11%),

합천(0.16%), 군산(0.5%), 부안(0.57%), 강진(0.74%)은 가입률이 채 1%도 안 됐다. 이처럼 낮은 가입률로

인해 합천은 단 11개 농가, 진주는 14개 농가만 서비스를 이용 중이다.

 

한편, ‘신농업기후변화대응체계구축사업(’20’27)에 따르면 2027년까지 서비스 시군을 155곳으로 늘

려야 한다.

 

신정훈 의원은 기후변화에 따라 재난 예측이 어려워지고 있다. 서비스 지역 확대와 예측정확도를 높이

는 것도 중요하지만 농가들이 이용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다. 실제 재난 예방에 성공했던 사례를 체계

적으로 연구해 가입률을 높이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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