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경찰, 선거사범 수사상황실 운영

제20대 대통령선거 및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대비..전남 22개 경찰관서 선거범죄 24시간 단속체제 구축

조순익 기자 | 기사입력 2022/01/12 [22:51]

전남경찰, 선거사범 수사상황실 운영

제20대 대통령선거 및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대비..전남 22개 경찰관서 선거범죄 24시간 단속체제 구축

조순익 기자 | 입력 : 2022/01/12 [22:51]
 

전남경찰청은 올해 실시되는 20대 대통령선거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대비하여 대통령 선거일 60일을 앞둔 지난 8일부터 지방선거 선거일인 61일까지 전남 22개 경찰관서에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운영할 예정이다.

 

전남경찰은 대통령선거가 두 달 앞으로 다가온 만큼,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중심으로 24시간 대응체제를 갖추어 범죄첩보 수집을 강화하고 선거 관련 각종 불법행위에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특히, 금품수수, 허위사실 유포, 공무원 선거 관여, 선거폭력, 불법 단체동원 등 ‘5대 선거범죄를 중점 단속하고,

 

선관위검찰 등 관계기관과 유기적으로 협력하는 등 공명한 선거를 위해 경찰의 역할을 다할 예정이다.

 

전남경찰은 현재까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총 43105명을 수사하여, 그 중 12명을 검찰에 송치하였다.(1. 5.기준)

 

대선 36, 지방선거 1154명 수사중 / 2945명 종결(1012명 송치 포함)

범죄 유형별 : 금품수수 58부정선거운동 14사전선거운동 12명 그 외 21

 

앞으로도, 전남경찰은 엄정하고 중립적인 자세로 선거가 깨끗하고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전남경찰청 관계자는, “공명선거를 위해서는 경찰의 노력뿐만 아니라 도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선거 관련 불법행위를 알게 된 경우 112 또는 가까운 경찰관서에 적극적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하였다.

 

선거범죄 신고자에 대해서는 인적사항 등 신분이 노출되지 않도록 신고자 보호를 철저히 할 예정임(공직선거법 제262조의2)

선거범죄 신고·제보자에게는 최고 5억 원까지 보상금 지급 가능(경찰관직무집행법 제11조의3)

 

20대 대통령선거 및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일 및 선출 대상

<20대 대선> ’22. 3. 9.() 06:0018:00, 대통령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동시 실시 예정(선출대상은 1월말 확정)

<8회지선> ’22. 6. 1.() 06:0018:00,

지방자치단체장(22) 및 지방의회 의원(광역·기초, 선거구 획정 전), 교육감(1)

주요 일정

구분

20대 대통령선거

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예비후보자 등록 신청개시일

’21.7.12.()

·도지사, 교육감:’22. 2. 1.()

·도의원, ·시의원 및 구청장·시장:’22. 2. 18.()

군의원, 군수:’22. 3. 20.()

후보자 등록 신청기간

’22. 2. 13.()2. 14.()

5. 12.()5. 13.()

선거운동기간

’22. 2. 15.() ~ 3. 8.()

5. 19.() ~ 5. 31.()

사전투표 기간

’22. 3. 4.()3. 5.()

5. 27.()5. 28.()

선거일

’22. 3. 9.()

’22. 6. 1.()

중점 단속대상

 

5대 선거범죄

 

 

 

(금품수수)선거인(당내경선 선거인단을 포함) 또는 상대 후보를 금품 등으로 매수하거나 금품식사 등을 제공하는 행위

(허위사실 유포) 가짜뉴스, SNS언론사 등을 통해 당선 또는 낙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후보자 등을 비방하는 행위

(공무원선거관여)공무원 등*의 선거운동, 선거 관여개입 등

*공무원 등 법령에 따라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

(선거폭력) 후보자·선거관계자 등 폭행·협박, 현수막·벽보 훼손 등 행위

(불법단체동원)브로커, 비선 캠프 등 사조직 기타 단체를 동원한 선거운동


원본 기사 보기:전남조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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