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훈 의원,재생에너지 원스탑 지원할 ‘지역에너지센터’ 법제화 추진!

화순투데이 | 기사입력 2022/01/11 [15:16]

신정훈 의원,재생에너지 원스탑 지원할 ‘지역에너지센터’ 법제화 추진!

화순투데이 | 입력 : 2022/01/11 [15:16]

재생에너지 원스탑 지원할 지역에너지센터’ 법제화 추진!

신정훈 의원, ‘에너지법 개정안대표발의,,,지자체에서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 사업 주도할 지역에너지센터 법적근거 담겨 -

신정훈 의원, “ 지역에너지센터재생에너지사업 지원은 물론 지역사회 갈등 조정까지 적극 해결하는 통합창구 될 것

지역 현장에서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 사업을 추진하고 각종 에너지 관련 갈등을 조정할 지역에너지

센터설치의 법제화가 추진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신정훈 의원(더불어민주당·나주화순)은 25(그간 시범사업으

로 추진되어 온 지역에너지센터의 역할과 위상을 강화하고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법률안에는 지방자치단체장 소속 지역에너지전환협의회 설치 

역에너지센터의 설립 및 역할 규정 △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근거 명시 등 조항이 담겼다.

 

문재인 정부의 적극적인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으로 전국에서 재생에너지사업이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으

지역 현장에서 원활한 사업추진을 지원하고 상당수 발생하는 지역내 갈등 등을 효과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기관이 부재해 재생에너지사업자와 지역주민 모두가 불편을 제기해왔다.

 

이에 산업부는 지역 주도 에너지 정책 강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별 지역에너지센터 설립 추진을 결정했으며 지난해부터 지역에너지센터 지원 사업을 시범적으로 수행하고 있다그러나 지역에너지센터의 설립지원 및 역할에 관한 명시적인 법적근거는 미흡하여 산업부 등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를 위한 법제화 과정의 시급성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정훈 의원은 탄소중립과 에너지전환을 위해 지역 주도의 적극적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지역에너지센터의 역할과 기능확대를 통해 지역 현장에서 재생에너지 정책 지원체계를 확충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특히 신 의원은 지역에너지센터가 재생에너지 사업 지원은 물론 이를 둘러싼 지역사회 갈등까지 적극 해결하는 통합창구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신정훈 의원(나주화순) 코로나19 재난지원 사각지대 해소 방안 간담회 주최

-‘피해 복구, 생계 안정, 경영 안정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정신 살려야

- 재난피해자 일상 재기 돕는 피해지원 방식으로 나아가야

 재난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불가항력적 재난피해자의 복구 및 재기 지원 방안 등을 모색하기 위한 공론의 장이 국

회에서 마련됐다.111() 오전 10시 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에서 코로나19 재난지원의 사각지대 어떻게 해소할 것

?”주제로 정책 간담회가 열렸다.

 

제안자인 신정훈 의원 (전남 나주화순, 산중위)을 비롯하여 김경만 의원, 민형배 의원, 이동주 의원, 진성준 의원이 공동주최한

이날 토론회는 현행 재난지원 시스템와 성과와 한계를 성찰하고 소상공인을 포함한 재난피해자의 피해 복구 및 생업 재

기 등을 위한 피해지원 제도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는 신정훈 의원의 발제를 시작으로 재난지원 확대의 필요성과 나아가야 할 방향, 구체적인 방안 등에 대한 자유토

론 방식으로 진행됐다. 행정안전부 진명기 재난복구정책관, 중소벤처기업부 이은청 소상공인코로나19회복지원단장,

상공인연합회 차남수 정책본부장, 더불어민주당 김진영 행안위 정책연구위원, 입법조사처 행정안전팀 배재현 입법조사

연구관 등 관계 부처와 소상공인 법정단체, 당과 사무처 등이 함께했다.

 

신정훈 의원은 발제를 통해 법과 제도는 시대에 맞게 바뀌어 나가야 한다. 코로나 장기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대한

민국의 국제적, 경제적 위상에 걸맞은 선진국형 재난 지원 체계는 무엇인지, 재난에 대한 국가의 책무와 국민의 의무는

과연 어디까지인지 보다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신정훈 의원은 불가항력적 재난과 맞닥뜨린 최악의 상황에서 국민이 자신의 생업을, 삶을 포기하지않고 다시 시작

할 수 있도록 국가가 버팀목이 되어야 한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이미 그 골자가 담겨 있다. ‘피해 복구, 생계 안

, 경영 안정실현이라는 피해지원의 방식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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