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세투입•포털장악형 ‘공영 뉴스전문포털 구축’ 즉각 중단하라”

화순투데이 | 기사입력 2022/01/10 [10:39]

“혈세투입•포털장악형 ‘공영 뉴스전문포털 구축’ 즉각 중단하라”

화순투데이 | 입력 : 2022/01/10 [10:39]

  © 화순투데이



언론계•학계•법조계•경제계•시민사회단체•문화예술계 등 전국 400여 연합단체인 
기회공정범국민실천  연대(FOPAH,상임대표 이치수,현 세계언론협회 회장 겸 대한인터넷신문협회 회장, 이하 기회공정실천연대)(www.wfple.org)는 “혈세투입•포털장악형 ‘공영 뉴스전문포털 구축’ 즉각 중단하라” 라는 성명을 1월 10일 발표했다.

 

세계청년리더총연맹(총재 李山河, WFPL, WORLD FEDERATION OF POWER LEADERS) 부설 언론기관인 세계언론협회(WPA, WORLD PRESS ASSOCIATION)에 소속된 기회공정실천연대는 이날 성명에서 “충분한 사회적 합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강행한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700여만 자영업자들은 벼랑 끝에 섰다.

 

그들은 이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생사의 기로에 놓였다. 거듭된 부동산 정책 실패로 집값은 폭등하고 서민들의 내 집 마련 기회는 박탈됐다. 대장동 사태에서 드러난 부패, 국민 법 감정과 상식에 어긋나게 극소수에게만 관대한 교육관련 비정상적 행위 등 각종 불공정한 행위들이 포털을 통해 널리 알려지면서 국민들의 분노는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기성 언론과 달리 불공정한 사회 문제에 민감한 프리랜서, 객원기자, 인플루언서, 유튜버 등과 각 단체에 소속된 기자단의 기자 그리고 수많은 언론단체에 소속된 기자 등 1인 미디어 2030세대들을 포함한 수백만 청년세대들의 분노는 극에 달하고 있다”고 말했다.

 

기회공정실천연대는 이어 “독재정권에 맞서 언론의 자유를 외치고 또한 언론탄압이라며 박근혜 정부를 규탄했던 자칭 민주투사들의 집합체라 할 수 있는 문재인 대통령과 문재인 정부는 대국민약속과 달리 청와대•정부기관에 이어 1인 미디어 청년세대들의 국회 출입마저 원천 봉쇄하며 그들의 직업선택 자유를 박탈하고 이제는 정부에 비판적 통로가 되는 포털 장악에 나섰다”고 우려했다.

 

이어 “정부의 포털 장악 추진에 빌미를 주지 않도록 공식적인 ‘뉴스검색 제휴 심사규정’ 제정 3대 포털사 ‘네이버, 뉴스전문포털, 다음카카오’는 ‘포털 뉴스제휴평가위’를 즉시 탈퇴하고 심사규정에 따라 입점 매체들을 직접 심사하여 선정할 것”을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기회공정실천연대는 “1인 미디어 청년세대들의 직업을 박탈한 문재인 정부가 국회에 이어 정부에 비판적인 포털을 장악하고자 ‘포털 뉴스제휴평가위’를 빙자한 혈세투입 포털장악형 ‘공영 뉴스전문포털 구축’의 즉각 중단을 촉구하며 본 성명서를 문재인 대통령과 국회의원 296명 전원에게 전달한다”면서 “제20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정의당 심상정 후보,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와 이외 대선후보는 혈세투입 포털장악형 ‘공영 뉴스전문포털 구축’의 즉각 중단을 대선 공약으로 확정하고 이에 대한 입장을 대한민국 5천 2백여만 국민 앞에서 공개적으로 밝힐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다음은 성명 전문이다.

 

혈세투입•포털장악형 ‘공영 뉴스전문포털 구축’ 즉각 중단하라

 

충분한 사회적 합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강행한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700여만 자영업자들은 벼랑 끝에 섰다. 그들은 이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생사의 기로에 놓였다. 거듭된 부동산 정책 실패로 집값은 폭등하고 서민들의 내 집 마련 기회는 박탈됐다.

 

대장동 사태에서 드러난 부패, 국민 법 감정과 상식에 어긋나게 극소수에게만 관대한 교육관련 비정상적 행위 등 각종 불공정한 행위들이 포털을 통해 널리 알려지면서 국민들의 분노는 커지고 있다.

 

기성 언론과 달리 불공정한 사회 문제에 민감한 프리랜서, 객원기자, 인플루언서, 유튜버 등과 각 단체에 소속된 기자단의 기자 그리고 수많은 언론단체에 소속된 기자 등 1인 미디어 2030세대들을 포함한 수백만 청년세대들의 분노는 극에 달하고 있다.

 

독재정권에 맞서 언론의 자유를 외치고 또한 언론탄압이라며 박근혜 정부를 규탄했던 자칭 민주투사들의 집합체라 할 수 있는 문재인 대통령과 문재인 정부는 대국민약속과 달리 청와대•정부기관에 이어 1인 미디어 청년세대들의 국회 출입마저 원천 봉쇄하며 그들의 직업선택 자유를 박탈하고 이제는 정부에 비판적 통로가 되는 포털 장악에 나섰다.

 

 

네이버•뉴스전문포털•다음카카오’는 ‘포털 뉴스제휴평가위’를 탈퇴하라

 

대한민국에는 네이버, 뉴스전문포털, 다음카카오, 구글 등 다양한 많은 포털이 있다. 그러나 공식적으로 독자적•체계적인 ‘뉴스검색 제휴 심사규정’을 제정하고 이를 공개하여 포털 뉴스제휴평가위원회(이하 포털 뉴스제휴평가위)의 엄격한 심사과정을 통해서 입점할 수 있는 포털은 ‘네이버, 뉴스전문포털(NewPotal.com), 다음카카오’ 단 3곳뿐이다.

 

이들 3곳의 포털 뉴스제휴평가위는 각각의 포털사로부터 위임 받은 신문•방송매체 등을 포함한 모든 언론사의 포털 제휴 생사여탈권을 쥐고 무소불위의 권한은 행사하지만 저널리즘의 공익 의무는 등한시하는 기구로 전락하여 지탄의 대상이 됐다. 뉴스전문포털의 포털 뉴스제휴평가위를 제외한 네이버와 다음카카오 2곳의 포털 뉴스제휴평가위는 공정성 시비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이해관계를 바탕으로 한 운영위원들이 포털 제휴 심사 업무를 맡고 입점과 퇴출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특정 기사 삭제 강요는 물론 뉴스 키워드와 노출순위를 조작하고 기사형 광고를 남발하는 등 일부 주류 매체들을 제재해야 함에도 이를 외면하는 일 등이 거듭되고 있다.

 

뉴스조작이나 키워드 등을 조작할 수 없도록 기존의 인링크(In Link) 방식이 아닌 아웃링크(Out Link) 방식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네이버 포털에서 자행되는 언론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점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네이버 포털상에서 발생하는 ‘포털 뉴스제휴평가위’ 특정 기사의 빈번한 삭제가 네이버 포털사가 직접 주도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네이버가 위임한 ‘포털 뉴스제휴평가위’가 주도하는 것인지 재발 방지를 위해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

 

또한 정부의 포털 장악 추진에 빌미를 주지 않도록 공식적인 ‘뉴스검색 제휴 심사규정’ 제정 3대 포털사 ‘네이버, 뉴스전문포털, 다음카카오’는 ‘포털 뉴스제휴평가위’를 즉시 탈퇴하고 심사규정에 따라 입점 매체들을 직접 심사하여 선정할 것을 촉구한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세금투입•포털장악형 ‘공영 뉴스전문포털 구축’ 즉각 중단하라

 

정부가 설립한 공익재단인 한국언론진흥재단은 언론의 질적 가치를 높이기 위한 교육, 광고배분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하고 있다. 매년 실시하는 지원사업에는 보다 많은 언론이나 언론단체들에게 기회가 갈 수 있도록 세심한 정책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미 지원을 받은 곳은 배제시키고 진행해야 함에도 최근 5년간 통계치를 보면 특정 언론이나 언론단체에 편중돼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공정한 광고 배분을 통해 서로 상생하고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함에도 18,000여 군소인터넷언론사들은 대부분 정부광고 및 법원공고 대행이라는 사업 부문에서 철저히 배제돼 있다. 언론인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한 생활자금, 주택자금 지원 등을 포함한 언론인 금고 서비스 이용 등은 편파적으로 지원되고 있을 뿐이다.

 

특히 한국언론진흥재단 소속 연구원이 포털 뉴스제휴평가위의 운영위원으로 활동하며 포털 경영과 밀접한 민간위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공정성에 심각한 문제를 불러 일으키고 있다. 이를 반증하듯 포털 뉴스제휴평가위의 결정은 ‘권고’사항이지만 이들 포털사들이 해당 권고를 거절한 적은 한 번도 없다.

 

이처럼 한국언론진흥재단은 국민들의 지탄 대상이 되고 있는 ‘포털 뉴스제휴평가위’의 공정성 상실의 원인 제공자로서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그럼에도 문재인 정부는 포털 뉴스제휴평가위를 빌미 삼아 정부에 비판적인 포털을 장악하고자 범 여당을 통한 입법발의 및 한국언론진흥재단을 통한 우회적 방법으로 국민들의 세금을 투입한 포털장악형 ‘공영 뉴스전문포털 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에 전국 400여 연합단체 기회공정범국민실천연대(FOPAH)는 정부에 비판적인 1인 미디어 청년세대들의 직업을 박탈한 문재인 정부가 국회에 이어 정부에 비판적인 포털을 장악하고자 ‘포털 뉴스제휴평가위’를 빙자한 혈세투입 포털장악형 ‘공영 뉴스전문포털 구축’에 우려를 금할 수 없으며 이의 즉각 중단을 촉구한다. 또한 이의 해결을 위해 본 성명서를 문재인 대통령과 국회의원 296명 전원에게 전달한다.

 

아울러 제20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정의당 심상정 후보,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와 이외 대선후보는 혈세투입 포털장악형 ‘공영 뉴스전문포털 구축’의 즉각 중단을 대선 공약으로 확정하고 이에 대한 입장을 대한민국 5천 2백여만 국민 앞에서 공개적으로 밝힐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2년 1월 10일

전국 400여 연합단체 기회공정범국민실천연대 단체 회원 일동

 

세계언론협회(회장 이치수), 대한인터넷신문협회(회장 이치수), 200만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회장 김영달), 한국환경운동본부(총재 양광선),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한성총회(총회장 이희준), 대한전통무예진흥회(회장 이대산), 한국주민자치중앙회(회장 전상직), 한국여약사회(회장 위성숙), 대한본국검협회(회장 이재식), 골목상권살리기소비자연맹(상임대표 오호석), 대한경호무술협회(회장 이건찬), 한국재난안전기술원(이사장 송창영), 대한궁술협회(회장 안익산), 세계특공무술연맹(회장 장창선), 대한동국검법협회(회장 김영식), 대한정도술협회(회장 양재웅), 한국마상무예협회(회장 석장균), 한국문화예술인총연합회(회장 김진태), 대한궁중무예협회(회장 김동선), 대한무예총연합회(회장 김동선), e한우리봉사회(회장 한수미), 전국취약계층운동본부(회장 이남용), 한국소방안전권익협회 충남도지회(회장 임영묵), 세계학교폭력추방본부 제주지부(회장 고현준), 한국문화예술국제교류협회 하남시지부(회장 이용덕), 경북바른언론협회(회장 서주달), 토지문학회, 자연보호중앙연맹 제주특별자치도연합회(회장 강유림), 제주한라마을작은도서관(관장 김동호), 통일정책연구원 제주지부(회장 고현준), 한국문화예술교육총연합회 경남지회(회장 김효숙), 환경문화시민연대 제주도연합회(회장 손재익), 평택기자연합회(회장 이용운), 한국문화예술국제교류협회 칭다오지회(회장 리오킴), 용인기자연합회(회장 김명희), 삼운회 용인시 교통봉사대 지부(회장 최중안), 한국소방안전권익협회 전남도지회(회장 손경숙), 한국문화예술교육총연합회 양평지부(회장 성희승), 전국주간신문협회(이사장 김기술), 한국문화예술국제교류협회 경기도지회(회장 이정은), 한국문화예술국제교류협회 상하이지회(회장 위권), 한국문화예술국제교류협회 중국지회(회장 용국중),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한성총회 인천노회(회장 손해석), 한국문화예술교육총연합회(사무총장 권형수), 한국자원봉사관리협회(총재 노철호), 한국문화예술국제교류협회 미국워싱턴지부(회장 김재천), 평화의길국제재단(이사장 이인혁),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한성총회 경기남노회(회장 류제리), 대한언론인연맹(회장 임종수), 한국문화예술국제교류협회 스페인지회(회장 박현서), 국민주권운동본부(회장 육종락), 한국문화예술국제교류협회(사무총장 주형섭), 한국소방안전권익협회중앙회(회장 탁일천), 세계학교폭력추방본부 광주지부(회장 송기만), 건강소비자연대(상임대표 강영수), 한국문화예술국제교류협회 일본지부(회장 김영호), 한국뉴미디어기자협회(회장 박민근), 한국문화예술국제교류협회 충칭지회(회장 진쪄), 한국미디어문화협회(회장 이훈희), 아리수환경문화연대(대표 김진관), 한국소방안전권익협회 서울시지회(회장 차양오), 한국문화예술국제교류협회 이탈리아지회(회장 그레이스 최), 21녹색환경네트워크(대표 김횽호), 직장인자전거협회(회장 어전귀), 한국문화예술국제교류협회 강원도 지회(회장 조아라), 국회출입기자클럽(회장 송방원), 용인기자협회(회장 최재은), 통일정책연구원 대전지부(회장 이청수), 한국소방안전권익협회 경기도지회(회장 박성봉), 한국문화예술국제교류협회 심양지회(회장 샤커난), 용인취약계층연대(회장 조성관), 한국문화예술교육총연합회 전북지회(회장 송형기), 경북바른언론협회(회장 서주달), 전국기자협회(회장 민병홍), 한국문화예술교육총연합회 경기도지회(회장 조성란), 한국행복한재단(이사장 박세아), 한국소방안전권익협회 광주시지회(회장 김성훈), 한국문화예술국제교류협회 몽골울람바트로지회(회장 나랑후), 국제어린이청소년문화예술협회(회장 김춘곤), 천안FC협동조합(이사장 안창영), 직장인자전거협회(회장 어전귀), 대한민국 고엽제충남지부공주지회(회장 김간난), 한국환경사랑21(회장 김대의), 용인시여성단체협의회(회장 서예순), 용인지니언스비즈니스클럽(회장 박단영), 세계학교폭력추방본부 경북지부(회장 박명숙), 내부장애인협회(이사장 황정희), 세계언론협회 제주지부(회장 고현준), 통일정책연구원 강원지부(회장 박현식), 한국소방안전권익협회 충북도지회(회장 구본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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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부(회장 고현준), WFPL NGO 모니터단(단장 이치수), 세계학교폭력추방운동본부(SVEH, 상임고문 이치수), 영인시청소년지도위원회(회장 강용하), 한국예술비평가협회 kclassic 조직위원회(회장 탁계석), 한국문화예술교육총연합회 안산지부(회장 박성혜), 생명사랑협회, 한국경영기술연구원, 전국환경감시협회 제주도본부(본부장 남현), 국제정책연구원 영남권지부(회장 임양춘), GJF제주환경회복포럼(이사장 김형규), 한국사회적경제포럼(대표 고재철), 용인녹색환경연대(회장 김정곤), 용인환경21지부(회장 홍권표), 한국문화예술국제교류협회 영남지회(회장 최윤식), 통일정책연구원 인천지부(회장 이광수), 한국소방안전권익협회 부산시지회(회장 진영배), 세계연맹기자단(회장 이치수), 용인시아파트연합회(회장 김광수), 한국문화예술교육총연합회 분당지부(회장 유장일), 살기좋은충주시민포럼, 래오예술단, 국민주권운동본부(회장 육종락), 세계학교폭력추방본부 경기지부(회장 류제리), 경북바른언론협회(회장 서주달), 토지문학회, 공익기구 모니터링코리아(대표 이서원), 세계학교폭력추방본부 인천지부(회장 이광수),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한성총회 수원노회(회장 권요한), 한국문화예술국제교류협회 경기도의정부지부(회장 장미량), 한국소방안전권익협회 울산시지회(회장 강희권), 200만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서울지부(회장 김순호), 한국문화예술교육총연합회 마산지부(회장 박명수),세계학교폭력추방본부 대전지부(회장 이청수), 대한인터넷신문협회 부산지부(회장 송종호), 한국소방안전권익협회 제주도지회(회장 이춘호), 200만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부산지부(회장 변상영),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한성총회 경기서노회(회장 박정자), 한국문화예술국제교류협회 진황도지회(회장 루쒸), 대한인터넷신문협회 세종지부(회장 이평선), 대한인터넷신문협회 대전지부(회장 김거수), 한국문화예술국제교류협회 미얀마양곤지회(회장 박흥규),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한성총회 국외선교노회(회장 김창길), 대한인터넷신문협회 광주지부(회장 송기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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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충북지부 (회장 이종복), 대한인터넷신문협회 영남권지부(회장 임양춘), 한국요양보호사교육원협회(회장 심귀택), 전국 WFPL NGO 모니터단(총괄단장 이치수) 등 400여 단체(무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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