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민생3법 제정 10만 국민동의청원 선포 기자회견

화순투데이 | 기사입력 2021/11/12 [14:51]

코로나19 민생3법 제정 10만 국민동의청원 선포 기자회견

화순투데이 | 입력 : 2021/11/12 [14:51]

코로나19 민생3법 제정 10만 국민동의청원 선포 기자회견

민생3법 제정으로 국가책임 돌봄, 국가책임 농정, 노점생존권 보호 실현하자!

  © 화순투데이

코로나19의 장기화로 경제 위축은 물론이고 민생은 무너질 대로 무너졌다. 국민지원금은 일시적 효과가 있었을 뿐, 이미 달라진 경제 상황을 해결할 수 없었다. 특히 팬데믹을 거치며 특수성을 갖는 곳들의 피해가 두드러졌다. 근본적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앞으로 국가재난 상황에서 민생을 지킬 수 없을 것이다.

 

코로나19로 늘어난 재택근무 때문에 돌봄의 영역이 확장되고 중요성도 커졌다. 그에 따라 돌봄노동자 수요가 늘었지만 노동조건, 처우 등은 매우 열악하다. 팬데믹으로 돌봄 노동의 중요성과 국가책임 돌봄의 필요성을 국민 모두가 느끼고 있다. 국가가 책임지지 않는 현재 돌봄 시스템으로는 누구나 돌봄 앞에 불평등하며, 돌봄 노동자의 열악한 처우를 개선할 수 없다.

 

농민은 코로나19와 기후 위기 피해를 온몸으로 겪고 있다. 전 세계가 식량 위기 심각성을 느끼며 자국의 곡물자급률을 올리는데, 한국 곡물자급률은 21%에 불과하다. 세계 곡물자급률 평균이 101.5%인 것에 비교하면 최악이다. 이는 그만큼 대한민국이 수입 농산물에 의존하고 있으며, 식량안보가 불안정하다는 뜻이다. 실제로 펜데믹 초기, 수출 강국들이 앞다투어 농산물 수출을 중단하자, 국내 농산물 값이 폭등과 폭락을 반복했다.

 

우리는 코로나19로 유동 인구가 줄어들자 거리의 노점상이 밀려나고 쫓겨나는 것을 보았다. 생존권까지 위협 받고 있는 것이다. 각종 세법에서 노점상 등 비공식 부분 노동에 종사하는 이는 면세의 대상이라고 규정하고 있지만, 언론, 지자체 등은 노점상에 불법이란 낙인을 찍어 범죄취급을 하고 있다. 심지어 국민지원금 대상에서도 노점상인들은 배제당해야 했다.

 

이제 국가가 책임지는 돌봄, 식량안보, 노점상 보호는 필수이다. 돌봄 노동자, 농민, 노점상이 직접 나서서 코로나19 민생310만 국민동의청원 운동에 돌입하여 제도적 장치를 법으로써 만들 것이다.

 

돌봄정책기본법·돌봄노동자기본법 제정으로 돌봄에 대한 법률적 개념을 새롭게 정립하고 돌봄서비스 국가책임제를 실시해야 한다. 또한 돌봄노동자 처우 개선 근거를 헌법에 명시하고, 돌봄노동자 임금 및 노동 환경 개선, 단체교섭보장, 재해 및 인권 보호를 실현할 것이다.

 

농민기본법 제정은 신자유주의 개방 농정, 농업 구조조정 형태의 농정을 국가책임 농정으로 전환하는 법이다. 식량자급률을 법제화해 수입의존병이 팽배한 대한민국 식량안보를 지키고, 국민에게는 안전한 먹거리 보장, 농민에게는 안정적 생산을 공급할 것이다.

 

노점상생계보호특별법 제정은 노점상을 사회경제적 주체로 인정해 노점상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이다. 법 제정으로 노점상을 상업 조직으로 인정하고, 악성 민원을 이유로 진행하는 단속과 철거를 방지할 것이다. 과도한 과태료 부과를 저지하고 전통시장 노점상을 보호할 것이다.

 

우리는 오늘부터 1230일까지, 한 달간 진행하는 코로나19 민생3법 제정국민동의 청원을 전 국민의 압도적인 지지와 힘으로 성사시키고, 모두에게 평등한 국가책임 돌봄, 농민 권리가 보장되는 국가책임 농정, 노점상도 불법이 아닌 직업으로 인정받는 노점 생존권을 실현해낼 것이다.

2021121

진보당전남도당 전국농민회총연맹광주전남연맹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광주전남연합 민주노총전남본부

 

 

<성명서>정부는 수확기 쌀 공급과잉 물량을 즉각 시장격리하라!

1111일 오늘은 농업인의 날이다.우리 농민들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농업·농촌을 지키며 안전한 농산물로 국민의 건강을 책임져 왔다.

 

수확의 기쁨을 나누며 서로 축하해야 할 날이지만 쌀값 하락을 우려하는 마음은 무겁기만 하다.

 

쌀 소비는 계속 줄어들고, 생산비와 농자재 값은 계속 상승하는 어려움 속에서 우리 민족과 함께해 온 쌀이 위기에 처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쌀값은 계속 떨어지고 있으며, 작년 수확기 보다 더 하락한 수준이다올해 쌀 생산량은 신곡수요량 대비 약 7% 정도 초과 생산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며 이는 시장격리 요건을 충분히 갖춘 상태이다.

 

공급과잉 물량에 대한 시장격리는 법적 근거도 마련되어 있고, 쌀값 하락을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유력한 방법이다정부는 쌀값 하락을 막이 위해 쌀 공급과잉 물량에 대한 시장격리 조치를 즉각 시행해야 한다.

20211111

화순군농민회, 화순군여성농민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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