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위, '폐특법 20년 연장·광해광업공단 신설' 법안 의결

장민구 기자 | 기사입력 2021/02/24 [11:00]

산자위, '폐특법 20년 연장·광해광업공단 신설' 법안 의결

장민구 기자 | 입력 : 2021/02/24 [11:00]

2020년 8월 화순군청에서~^^    ©화순투데이

 

국회 상임위원회 산자중기위원회는 23일 신정훈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폐광지역 개발지원 특별법(이하 폐특법) 개정안과 한국광해광업공단법 제정안을 의결했다.

 

이로써  2025년 만료 예정이었던 폐특법은 2045년까지 법 효력시한이 20연 연장되었고 이후 경제진흥 효과를 평가 법의 존속 여부를 결정짓도록 했으며, 강원랜드의 폐광지역개발기금 납부기준을 현행 '이익금의 25%'에서 '카지노업에서 발생하는 총매출액의 13%'로 조정 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관계 주무부처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아직 정부 부처간 합의에 이르지 못해 국회 의결에 동의 한다는 말은 할 수 없다고  밝혀 추후 정부와 국회간 밀접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해당 지자체장으로 구성된 대책협의회(회장 구충곤)는 국회와 지역을 오가며 여러차례 폐특법 연장을 위한 대책을 강구 해 왔는데 그동안 주장해 왔던 많은 부문이 수용된 것으로 보여 소기의 목적을 달성한 것으로 평가를 받을 것 같다.

 

협의회는 15일 산자부 문동민 정책관에게 폐특법의 적용 시한 폐지(2025년 → 시한 조항 삭제강원랜드 카지노 등이 납부하는 폐광지역개발기금의 산정 방식 변경(법인세 차감 전 당기순이익의 25% → 매출액의 15%) 광업공단법 제정 반대 다만폐특법 개정과 광업공단법의 독소조항 삭제를 전제로 한 광업공단법 수용 입장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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