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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도시계획 주민참여 조례개정 운동 보고 및 청구인 명부 제출 기자회견

화순투데이 | 기사입력 2021/01/05 [17:20]

화순군 도시계획 주민참여 조례개정 운동 보고 및 청구인 명부 제출 기자회견

화순투데이 | 입력 : 2021/01/05 [17:20]

 

  © 화순투데이


주민동의없는 풍력발전 저지 화순군대책위는 이제는 필연적인 선택이 되어버린 재생에너지, 그 중에서 숲을 개발해서 대규모로 건설하는 풍력발전은 환경적 문제, 지역공동체와 주민들의 삶을 파괴하는 문제를 동반하고 있다고 주장했는데화순군풍력대책위는 촛불혁명 이후 군민이 직접 참여하여 직접 민주주의 정신을 화순군에서 실현하고자 조례개정 운동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주민동의없는 풍력발전 저지 화순군대책위 상임대표이자 주민동의없는 풍력발전 저지 동복면대책위 공동위원장 김길열씨를 중심으로 펼쳐진 조례제정 운동 경과를 살펴보면 20.10.21 화순군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 발표 및 청구인 대표 접수 기자회견, 20.10.27 청구인의 대표자 증명서 발급, 20.10.28 수임자 모집 시작(180여명 모집), 20.12.15 청구인명부 1차 제출(1028), 20.12.28 서명운동 총화를 통해 총 3,336명의 청구인을 확보했다고 한다.

 

다은은 기자회견에서 밝힌 호소문 전문이다.

 

존경하는 화순군민여러분!

화순군은 2019년 전문기관의 의견을 참고하여 주민들의 삶과 건강을 위해 풍력발전 시설의 최소한의 이격거리를 1.5km 이상 두어야한다고 조례를 개정하였습니다.

 

하지만 20201013일 아무 근거도 없이 의원들간 흥정을 통해 풍력발전시설에 대한 이격거리를 절반 가까이 줄이는 조례안으로 개악하였습니다.

 

핵마피아만 있는게 아니었습니다핵마피아를 비판하면서 친환경으로 포장된 무조건 풍력, 무조건 태양광 외치는 풍력 마피아, 태양광 마피아도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기 문제 해결은 전기 소비 구조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우리나라 전기 소비 중 국민들이 주택에서 소비하는 것은 고작 13%에 불과합니다국민들이 아무리 전기 아껴봐야 큰 효과가 없습니다상업용이 약 32%. 산업용이 55%입니다.

 

국민들은 누진제로 비싼 전기료를 물고 있는 반면 산업용 전기료가 싸기 때문에 공장들이 대체에너지 고민하지 않고 값싼 전기를 팡팡 쓰는 것입니다전기값이 싸니 당진 현대제철이 전기로를 이용하여 고철을 녹이고 있고 원전 1기에 해당하는 전기를 쓰고 있습니다.

 

제철소 기업 하나를 위해 원전을 세우고 송전탑을 세워 전기를 끌어다 주는 꼴입니다이렇게 대한민국 산업용 전기료가 싸니 전기를 다량 소비하는 기업들이 한국으로 몰려오고 전기가 부족하다며 원전과 화력발전을 지어 온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에너지 해결의 길은 전 국토를 난개발로 내몰고 주민을 배제하고 풍력. 태양광 지어 기업에 필요한 만큼 공급하는 게 아니라 전기료 현실화부터 시작해서 기업들이 스스로 대체 에너지를 개발하게 하는 것입니다.

 

산업용 전기료를 인상하고 각 공장마다 사용하는 전기의 50% 이상을 대체에너지로 개발하게끔 법제화해야 합니다.

 

정부가 솔직해져야합니다지금까지의 기업을 위한 잘못된 정책을 멈추고 산업용, 상업용 전기의 과감한 개혁 없이는 수십조 퍼부어 풍력, 태양광 짓는 것은 국토 환경 파괴하여 재벌 주머니 채워주는 것에 불과합니다.

 

전기가 필요한 도시 건축물의 지붕과 벽 그리고 전 세계 1위인 고속도로와 도로에 태양광을 먼저 건설하면 송전탑을 건설하느라 산림 파괴하고 송전탑 지나는 길에 국민 병들게 하지도 않습니다지금까지 정부가 태양광 개발에 퍼부은 돈이 무려 1조원에 이릅니다.

 

중국은 건축물 일체형 태양광이 자리잡아가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1조원을 퍼붓고도 아직 후진국형에 머물고 있습니다그 많은 돈이 진짜 기술 개발하는 기술자들 보다는 포럼이니 연구니 하는 뻔한 이름으로 국가 예산을 빼먹어 왔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전기가 필요한 도심 건축물 일체형 태양광 개발은 뒤로하고 도심에서 먼 농촌지역에 산림을 깎고 농지를 훼손하는 태양광, 풍력발전이 마치 해결책인양 주장하니 기가 막힐 뿐입니다태양광 패널 없는 공장 지붕들이 한국의 슬픈 현실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화순지역을 살리고 농촌의 미래를 열어가는 일에 3,300명이 넘는 군민들이 힘을 모아 주셨습니다구충곤 군수님도 2019년 조례를 개정할 당시 마음으로 돌아가서 한사람의 군민도 포기하지 않도록 조례안을 원상복구 하는데 힘을 실어주십시오.

 

그리고 화순군의회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잘못 개정된 조례안을 원상복구 하는데 동참해주십시오주민동의없는 풍력발전 저지 화순군대책위는 화순군 도시계획 조례 개정운동을 통해 지역주민이 주인되는 농촌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는데 앞장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15

주민동의없는 풍력발전 저지 화순군대책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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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출신 가수 박진,정 좀 주소 히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