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훈 의원,내년도 지역현안사업 국비 예산 확보 성과

화순투데이 | 기사입력 2020/11/23 [13:42]

신정훈 의원,내년도 지역현안사업 국비 예산 확보 성과

화순투데이 | 입력 : 2020/11/23 [13:42]

             신정훈 의원, 행안부 하반기 특교세 14억원 확보 성과

나주 에너지-ICT 융복합 지식산업센터 건립 5억원/나주시 왕곡면 농어촌도로 103호선 확·포장공사 3억원

화순 수산식품산업 거점단지 가공장비 설치 6억원

신정훈 국회의원(전남 나주·화순)7일 전남 나주시·화순군 지역 현안사업과 관련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14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이번 행안부 특교세 확보로 나주 에너지-ICT 융복합 지식산업센터 건립(5억원), 나주시 왕곡면 농어촌도로 103호선 확·포장공사(3억원), 화순 수산식품산업 거점단지 가공장비 설치(6억원) 등 지역 현안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전망이다.

 

나주 에너지-ICT 지식산업센터는 나주혁신산단 활성화 및 에너지-ICT산업 저변 확대를 위해 부지면적 13264, 연면적 14200, 지하 1·지상 4층 규모로 총사업비 261억원을 투입해 에너지신산업 관련 중소기업에게 임대형 산업시설(공장형) 25개소를 오는 2022년 하반기에 제공할 예정이다.

 

신 의원은 이번 특교세에 확보에 앞서 나주시 에너지-ICT 지식산업센터의 내년도 예산으로 405천만원의 국비도 확보한 바 있다이와 함께 나주시 왕곡면 월천리 시도 38호선에서 국도23호선을 연결하는 농어촌도로 103호선은 초등학교가 위치한 곳의 시내버스 운행노선으로 선형 개선을 통해 주민들과 학생들의 통행 불편을 덜어 줄 것으로 기대한다.

 

화순군 능주면 정남리 일대의 수산식품 거점단지는 국비 70억원 등 총 140억원을 투입해 31060규모로 조성 중이다. 바다가 없는 화순군이 양돈단지를 수산단지로 탈바꿈시켜 환경문제를 해결하는 동시에 농촌지역의 새로운 소득원과 6차 산업 모델을 창출하기 위해 수산업 육성 사업을 추진중으로 이번 특교세 확보를 통해 화순군의 군비 부담이 크게 줄어들게 됐다.

 

신정훈 의원은 열악한 재정 상황으로 제대로 해결되지 못한 지역현안 사업과 주민안전을 위한 사업 해결에 특별교부세 지원이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앞으로도 나주시, 화순군과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현안 및 주민숙원사업 추진을 위한 국비 확보에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신 의원은 지역현안사업 해결을 위해 지난 8월에 나주시보건소 별동 증축 사업 7억원 나주시 금성지구 재난위험사면 정비공사 5억원 화순군 춘양 지방 상수도 취수원 개발공사 8억원에 이어 11월에는 남평 광남교 체육관 신축 1373백만원 등 올해 총477천만원의 특교세를 확보했다

 

 신정훈 의원, 내년도 지역현안사업 국비 예산 확보 성과

신규사업 9건 포함 15개 사업 327억원 확보총사업비 나주 1,860억원, 화순 1,844억원

나주박물관 복합문화관, 화순 바이오헬스융복합 지식산업센터 등

신정훈 국회의원(전남 나주·화순)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021년 정부 예산안에 나주시와 화순군 중점사업의 국비 예산 증액으로 주요 현안 사업들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국회 예산 심의과정에서 예결위원들과 정부 부처 관계자들을 만나 자료를 전달하고, 설득하고, 협조를 구한 결과 기존 사업과 신규 편성 사업을 통틀어 총 327억 원(15개 사업)을 반영했다. 이로써 나주시와 화순군은 총사업비 3704억원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특히, 내년도 정부예산에 나주의 에너지밸리와 화순군의 바이오 메티컬 허브 사업 등 전남의 미래 먹거리 사업의 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국비 예산을 확보하는 데 집중한 결과 신규사업으로 9건을 반영한 것이 눈에 띈다.

 

2021년 주요 사업 중 나주 신규사업은 국립나주박물관 디지털 복합문화관 건립(총사업비 19896백만원 중 927백만원 확보) 나주혁신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총사업비 58억원 중 5억원 확보) 나주혁신일반산업단지 저압직류 핵심기기 인증지원센터 기반 구축(총사업비 160억원 중 20억원 확보) 이차전지소재부품시험평가센터(총사업비 250억원 중 50억원 확보) EV/ESS 사용후 배터리 응용제품 개발 및 실증(총사업비 220억원 중 30억원 확보) 에너지밸리 강소연구개발특구(총사업비 360억원 중 60억원 확보) 노후 전력기자재 재제조 기술개발비 (총사업비 180억원 중 30억원 확보) 7건이다.

 

화순 신규사업은 화순 장치지구 급경사지 붕괴 위험지역 정비(총사업비 40억원 중 20억원 확보) 화순 바이오헬스 융복합 지식산업센터 구축(총사업비 320억원 중 10억원 확보) 2건이다.

 

이 가운데 국립나주박물관 복합문화관 건립(총사업비 19896백만원)과 화순 바이오헬스 융복합 지식산업센터(총사업비 320억원) 등은 신 의원이 지난 총선 당시 약속한 지역 대표공약으로 수 년째 미뤄졌던 사업들의 예산이 반영돼 사업의 첫발을 내딛게 됐다.

 

이와 함께 나주에너지밸리가 미래 신산업의 핵심지역으로 발돋움하는 기반을 마련토록 관련 예산을 집중 확보했다. 에너지-ICT 융복합 지식산업센터 405천만 폴리텍 전력기술교육원 건립 74천만 대용량 분산전원 연계 MVDC 기술개발 및 실증 (전남 에너지신산업 규제자유특구 지원사업) 79억 등의 국비 예산이 확보돼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게 됐다.

 

또한 계속사업으로 추진중인 혁신도시 정주여건 개선은 35억원을 증액한 80국제농업박람회 개최 217천만원 백신안전기술지원센터 구축은 77천만원을 증액한 657천만 치유의 숲 조성은 25억원을 증액한 475천만 화순동면-송광봉산 국도건설은 40억원을 증액한 608,700만원을 확보했다. 화순 유마사 관광자원화사업은 타당성조사비로 1억원을 확보했다.

 

신정훈 의원은 "강인규 나주시장, 구충곤 화순군수, 윤병태 전남도 부지사, 안도걸 기재부 예산실장을 비롯 나주시·화순군 관계 공무원, 그리고 지역 정치권이 혼연 일체가 돼 총력을 기울인 결과"라며 "예산 확보를 위해 성원해주신 시·군민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지역 현안사업 예산확보를 위해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신정훈 의원(나주화순) “알박기 부작용 차단법발의

- 토지 등 소유자인 조합원 동의를 사업추진계획 변경 동의로 보도록 특례 신설

신정훈 의원 (나주화순, 더불어민주당)이 시장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시장정비사업조합이 사업추진계획 승인 후 사정 변경으로 인하여 사업추진계획을 변경

하고자 하는 경우 전체 조합원의 100분의 20 이상이 직접 참석하는 총회를 개최하여 전체 조합원 5분의 3이상 동의(서면동

의 포함)를 받으면 사업추진계획 변경 내용에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보도록 동의에 관한 특례조항을 신설했다.

 

시장정비사업이란 시장 현대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상업기반시설 및 정비기반시설을 정비하고 대규모점포가 포함된 건

축물을 건설하기 위하여 동법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을 정비하는 모든 행위를 일컫

는다.

 

정비 대상은 상업기반시설이 오래되고 낡아 시설물 안전에 결함이 있거나 경쟁력이 없어진 경우, 화재· 홍수 등 자연재

해로 상업기반시설 등이 훼손되어 시장 기능을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거나 수리하는 것만으로는 그 기능을 회복할 수

없는 경우, 그 밖에 시장·군수·구청장이 상권활성화와 도시개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장 등이 해당된다.

 

시장정비사업은 사업추진계획 승인, 조합설립인가 및 사업시행인가 등의 추진 절차를 거친다. 현행법에서는 매 단계마

다 시장정비구역 토지면적의 5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의 동의 및 토지등 소유자 총수 5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 경우 토지 소유자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한 동의서를 다시 받기란 쉽지 않다.

 

그런데 사업시행인가를 받고 시공사 등 선정과정에서 사업성 등을 이유로 인가받은 내용을 변경하게 되면 선행 절차인

사업추진계획 승인이 다시 요구되어지는 바, 이 경우에도 소유자 5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는 점은 과도하다

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특히 토지 소유권이 지분 쪼개기 등 보상금을 노린 소위 알박기로 인하여 다수의 시장정비

사업이 중단되고 있는 실정이다.

 

아울러 동법 동의에 관한 특례 조항 제34조제3항에 따르면, 사업시행자가 시장정비사업조합인 경우에는 토지등 소유권이

변동되었어도 소유자 대신 조합원을 기준으로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시행자가 조합인 경우 사업

추진계획 내용 변경에 대한 동의도 조합원에게 받아야 하는 것이 타당하다.

 

신정훈 의원은 시장정비사업 과정에서 제기되는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보상금을 노린 악의적 알박기를 차단할 필

요가 있다. 현실과 맞지 않는 과도한 동의 규정을 완화하여, 보다 원활한 시설 및 환경 개선을 통해 전통시장을 활성화하

고 소비자의 편익을 제고해야 한다.”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신정훈 의원, 마그네슘 활성화 국회포럼 개최

소재부품산업 경쟁력 강화 위한 초경량 소재 적극 육성 필요 

더불어민주당 신정훈(전남 나주·화순) 의원은 초경량 마그네슘 소재부품산업 육성을 위해 국회포럼 개

최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는 등 팔 걷고 나섰다.

 

23일 오전1030분 국회의원회관 3세미나실에서 열린 마그네슘 소재부품 산업 활성화를 위한 국회포럼은 신정훈 의원을 비롯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위원회 이학영 위원장, 송갑석 간사와 순천을 지역구로 둔 소병철 의원, 서동용 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소재부품 산업을 이끌어가고 있는 대한금속재료학회, 한국재료연구원, 전남테크노파크와 산업부, 전라남도, 순천시가 공동 주관했다.

 

이날 포럼을 주최한 국회의원들은 세계 최고의 기술을 가지고 있는 자동차용 판재를 생산 공급하고 있는 순천시 해룡산단을 마그네슘 소재부품 산업의 허브로 조성할 필요성을 인식하고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과 예산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마그네슘 소재부품 산업을 주도하고 있는 순천시는 한국재료연구원, 전남테크노파크 등과 협력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면서 마그네슘 상용화지원센터 구축 사업비 155억원을 확보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4개년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상용화 지원사업 시행 주체인 전남테크노파크에 따르면 국내 마그네슘 소재부품 관련 기업 70개 중에서 50개 기업이 참여 의사를 보였고, 그 중에서 12개 기업은 올해부터 마그네슘 상용화 사업에 참여하기로 했다. 이번 사업은 단순하게 장비만 구입하는데 그치지 않고 기업들이 어려워하고 있는 상용화 기술을 지원함으로써 수요처 발굴과 연계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마그네슘 클러스터 조성사업은 지난 20174월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시절 순천시를 방문해 3000억원 투입을 약속한 대통령 공약이기도 하다.

 

신정훈 의원은 소재부품 산업 경쟁력 강화 정책에 맞춰 초경량 소재로서 마그네슘 소재부품 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해야 한다고 강조하고마그네슘이 미래 제조 생태계의 구심점이자, 소재부품산업을 선도하는 견인차 역할을 하도록 국회에서도 마그네슘 산업 활성화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장관도 순천을 중심으로 마그네슘 소재부품 산업이 활성화 된다면 세계 최고의 허브가 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디.

이 기사에 대한 독자의견 의견쓰기 전체의견보기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 용
<포토/영상/연예>
화순군, 설맞이 온라인 농특산품 특판 행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