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훈 의원,“중소기업 광고지원법”발의

화순투데이 | 기사입력 2020/11/04 [15:24]

신정훈 의원,“중소기업 광고지원법”발의

화순투데이 | 입력 : 2020/11/04 [15:24]

신정훈 의원(나주화순) “중소기업 광고지원법발의

- 광고 기획, 제작, 매체 구매 등 정부 지원 법적근거 마련

신정훈 의원 (나주화순, 더불어민주당)이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확보를 위해 중소기업 광고 지원의 법적 근거 마련을

골자로 하고 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 광고의 기획, 제작, 광고 매체 구매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여기서 광고란 표시·

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문, 인터넷 신문, 정기간행물, 방송, 인터넷 등을 포함한다.

 

최근 신기술의 등장, 매체·채널 증가, 소비자 수요·관심 분화로 홍보의 중요성이 점차 증가하고 있으나, 중소기업의

경우 상대적으로 열악한 경영 여건 등으로 인해 대기업과의 격차가 더 벌어질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신정훈 의원은 중소기업이 혁신적인 제품을 개발·생산하더라도, 정작 광고 역량 및 자금 부족 등으로 소비자에게 적

극 다가가기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많다. 중소기업의 자생적 성장기반을 도모하고 경쟁력 강화를 통해 허리가 튼튼한

항아리형 경제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신정훈 의원, 교육부 특교세 137천만원 확보

- 나주 광남고등학교 체육관 증축 사업 지원 계획

신정훈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 나주·화순)12, 지역의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사용될 교육부 특

별교부세 1373백만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이번에 확정된 특별교부세는 나주시 남평읍 교원리 광남

고등학교 내 체육관 증축 사업에 사용된다.

 

이 사업은학교기숙사 옆 운동장에 880규모의 체육관을 증축하는 사업으로 학교 체육관이 갖추어지지

않아 겪고 있는 학생들의 불편을 덜어 줄 것으로 기대된다.신정훈 의원은 교육부에 정부지원의 당위성과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설명함에 따라, 사업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했다.

  

신정훈 의원은 이번에 지원된 특별교부세로 남평 광남고 체육관 증축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을

이라면서 앞으로도 우리 학생들이 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하고 학업에 정진할 수 있도

록 교육 및 관련 현안 해결과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신정훈 의원(나주화순)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법발의

소상공인 매출 증대, 지역자금 역외 유출 방지로 균형발전 도모

  © 화순투데이

신정훈 의원 (나주화순, 더불어민주당)이 균형발전 도모 및 코로나19 등으로 침체된 골목

상권을 살리기 위한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먼저 공공기

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개정안은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실적 평가 기준에 지역

사랑상품권의 구매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명시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경영실적 평가 기준과 방법은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기획재

정부 장관이 정하되, 경영목표의 합리성 및 달성 정도, 주요 사업의 공익성 및 효율성,

무운용의 건전성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어 발의한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개정안은 이전공공기관이 수립하

는 지역발전에 필요한 계획에 지역사랑상품권의 구매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기관별 추진실적을 국토부장관

이 공개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처는 대형마트, 백화점 등을 제외한 관내 자영업자, 소상공인 가맹점이다. 지역마다 차이가 있으나

주로 음식점, 슈퍼, 학원, 주유소 등 생활밀착형 업종이 대상이다. 발행액 규모는 20183,714억원에서 올해 9조원으로 크

게 증가했고, 발행 지자체 수도 같은 기간 66개에서 225개 지자체로 대폭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온누리상품권의 경우 2010

년부터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되어 그간 전통시장 활성화에 기여해 왔으나, 지역사랑상품권은 제외되어 있는 실정이

.

  

신정훈 의원은 지역사랑상품권은 소상공인 매출 증대, 지역상권 활성화, 지역자금의 역외 유출 방지 등의 목적으로 도

입됐다. 코로나 장기화로 벼랑 끝에 서 있는 우리 이웃의 숨통을 트여 주는 민생 정책의 핵심이다. 공공기관 지방 이전 등

의 주요 목적이 균형발전에 있는 만큼, 지역 내 소비 진작 등에 기관들이 보다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고 발의 취지를 밝

혔다.

 

“2차 공공기관 이전, 기존 혁신도시로 한정해야

신정훈 의원, 국회포럼 자치와 균형·혁신도시기업도시 국회의원모임과 공동 주최 

혁신도시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정부의 대규모 투자가 필요하고, 2 공공기관 이전을 기존 혁신도시에 

유치해 규모의 경제를 키워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3, 국회 포럼 자치와 균형과 혁신도시 기업도시 발전을 위한 국회의원 모임 주최로 열린 이전 기관 노

동자의 삶의 질 관점에서 바라 본 혁신도시의 문제점과 대안 모색을 위한 정책 토론회에서 광주전남공

동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 노동조합 협의회 장재영 의장은 “2차 이전이 또다시 나눠 먹기식으로 추진되면

지역과 이전기관의 공멸을 부를 뿐이라며 최소한 세종시 정도의 중앙정부 차원의 투자를 주문했다.

 

국토연구원 김태환 박사는 "혁신도시는 수도권 인구집중 속도 완화에는 기여했으나 지역차원의 일자리

창출 및 혁신 창출을 위한 성장 기반은 미약했다"고 진단하고 "혁신도시 시즌2 추진을 통해 혁신도시를

국가균형발전의 신지역 성장거점으로 육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축사를 통해 김영배 의원은 행정수도 완성을 비롯한 2단계 공공기관 이전 등 균형발전과 인구분산 정책

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진단하고 지방자치단체의 협력과 관심, 정부의 원칙 있는 정책 방향

과 지원을 통해 국회에서도 혁신도시 시즌2가 전국 곳곳에 활기를 불어 넣을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아

끼지 않겠다고말했다.

 

이어 송기헌 의원은 혁신도시 거주자 및 이전 기관 종사자 입장에서 혁신도시의 성과를 평가하는 일은

정부와 정치권의 눈에 띄지 못한 시즌 1의 한계를 발견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하고 토론회가 혁신도시를 활성화하는 변곡점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신정훈 의원은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지방에 혁신창업 생태계를 조성, 지역의 신성장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해 기업 집적 여건 및 정주여건을 강화해야 하며 주거, 교육, 의료, 복지, 교통, 문화 등 주민 삶의 질 향

상을 위한 생활형 SOC 확충을 혁신도시 성장의 핵심 과제로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혁신도시에 실제 이주한 공공기관 노동조합이 이주자 관점에서 혁신도시의 성과를 가감

없이 평가했다는 점에서 주목을 끌었다.

 

강원혁신도시노조협의회 의장인 도로교통공단노동조합 이종상 위원장은 전반적으로 이전 지역의 생활

환경, 교육복지 여건이 미흡해 단신 이주가 많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한 후 "지자체는 조례제정 등 지원

근거를 마련해 지원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주문했다.

 

부산혁신도시노조협의회 의장인 캠코노동조합 김승태 위원장은 부산 혁신도시는 협소한 단지에 과도하

게 밀집되어 과밀화 및 확장성의 한계가 있고, 숙소 및 사택 부족현상이 심하다고 지적하고, “단순히 공

공기관을 지방으로 옮기는 것에만 그치는 게 아닌 혁신도시를 제대로 만들려면 그에 걸 맞는 투자와 지

원이 필수임을 지적했다.

 

다수의 노동조합 간부들은 혁신도시 정주여건의 개선이 시급함을 강조하고, 혁신도시는 여야가 따로 없

기 때문에 혁신도시 시즌22차 이전에 대해 지역 국회의원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하기도 했다.

 

토론회는 김일중 한국콘텐츠진흥원노동조합 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토론회를 주최한 국회 포럼

자치와 균형사무총장인 김영배 국회의원, 혁신도시 기업도시 발전을 위한 국회의원 모임 여당 대표의원

인 송기헌 국회의원, 토론회를 기획한 나주화순지역 신정훈 국회의원, 전 국가균형발전위원장 이민원 광

주대 교수 등이 참석했다.

 

노동계에서는 한국노총의 공공 연맹의 류기섭 수석부위원장, 공공노련 권재석 상임부위원장, 민주노총

박용석 정책연구원장, 공공운수노조 김흥수 부위원장은 물론 석현정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위

원장과 지역 혁신도시 노동조합 위원장 등 노동계 각계가 대거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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