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홍철,軍 치누크헬기 성능개량사업 전면 중단…외국산 신규구매 가닥

화순투데이 | 기사입력 2020/10/07 [15:14]

민홍철,軍 치누크헬기 성능개량사업 전면 중단…외국산 신규구매 가닥

화순투데이 | 입력 : 2020/10/07 [15:14]

치누크헬기 성능개량사업 전면 중단외국산 신규구매 가닥

- 방위사업청, 노후화된 기존 헬기 성능개량 보다 신규 도입이 1,313억원 더 저렴

민홍철의원, 사업 지연에 따른 전력 공백 막고 무기도입 의사결정시스템 개선 필요

그 동안 많은 논란을 빚었던 치누크 헬기(CH/HH-47D) 성능개량사업이 전면 중단되고 이를 대체할 외국산 새 헬기가 도입될 전망이다.

 

국회 국방위원회 민홍철 위원장(더불어민주당·경남 김해갑)이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방위사업청 산하 연구기관인 국방기술품질원은 지난 9월 치누크 헬기 성능개량사업 4차 선행연구에서 국외 성능개량 대비 동일 장비 신규구매가 더 저렴하므로 사업 재판단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방위사업청과 치누크 헬기 제작사인 보잉 및 미국 정부와의 협의에서 미 정부는 기존 헬기 노후화에 따라 재생품과 신형 장비 간 호환성, 불일치 문제 증가가 예상되며 신품 대체구매 소요가 증가될 것으로 판단된다며 성능개량을 추천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치누크 헬기는 우리 군의 주력 대형기동헬기로 대규모 병력이나 화물 수송, 탐색 구조 작전 시 핵심 전력으로 활용되고 있다. 우리 육군은 1987년부터 치누크 헬기를 도입하기 시작했고 육군과 별개로 공군도 탐색구조용 헬기로 치누크를 도입했다. 2014년에는 주한미군이 쓰던 중고 치누크 헬기 14대를 구매해 육군과 공군에 배치했다.

 

현재 우리 군이 운용 중인 치누크 헬기는 생산된지 최소 21년에서 최대 50년이 넘어 노후화가 심각한 상황으로 수리부속마저 단종되어 가동률이 매우 저조한 실정이다. 특히, 공군의 경우 올 상반기 치누크 헬기 가동률이 41% 수준에 불과했다. 치누크 헬기를 운용하는 전세계 18개국 중 성능개량이나 신규 도입 없이 CH/HH-47D 기종을 운용하는 국가는 우리나라 뿐이다.

 

방위사업청은 애초 2018년부터 2026년까지 8,278억여 원을 들여 치누크 헬기의 기체와 엔진, 조종실을 교체하고 동력전달계통과 항법·생존·통신장비를 보강하는 성능개량을 실시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2007년 최초 소요 결정 이후 세 차례의 선행연구와 두 차례의 사업 타당성 검토에서 국외 구매, 국내 연구개발, 국외 성능개량 순으로 사업 방식이 변경되고 대상 기체 수도 여러 차례 바뀌면서 잡음이 끊이지 않았다.

 

방위사업청이 제출한 ‘CH/HH-47D 성능개량 선행연구 결과 및 후속조치계획에 따르면 이번 4차 선행연구 결과 총사업비는 국외 성능개량에 13,523억원이 소요되고 국외 신규구매의 경우 12,209억원이 소요돼 성능개량이 1,313억원 가량 더 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미국 측이 성능개량 시 기존 항공기에서 재활용하는 부품의 재생비용, 재생실패 대비 예비품 확보비용, 기술지원 비용 등을 별도로 요구했기 때문이다. 작전운용성능의 경우 KVMF 등 한국형 임무장비의 장착이 일부 제한되며, 전력화 시기도 구매수락서(LOA) 접수 시점(217) 기준 납품까지 42개월 요구로 최소 6개월 가량 지연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방위사업청은 여러 차례 미국 측과 사업 계속 추진 방안에 대해 협의하였으나 미측이 기존 입장을 고수하면서 결론적으로 이 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것은 어렵다고 판단했다. 방위사업청은 다음 달 안에 방위사업추진위원회를 개최하여 사업 중단 여부를 결정하고 연내 소요 삭제 및 신규소요 결정 후 신속히 사업을 재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민홍철 위원장은 주요 의사결정이 여러 차례 번복되고 사업 추진이 장기화 되는 것은 우리나라 무기도입사업의 고질적 문제라며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은 제도개선과 더불어 사업 지연에 따른 전력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군 핵심전력 항공기 정비분야, 만성 인력 부족에 돌려막기 여전!

- 핵심 전투임무기 F-15, KF-16, 숙련 간부 인력 부족에 병사로 돌려막기!

- T-50, KT-1등 훈련기는 간부·병 인력책정기준 모두 미달

- 민홍철 의원 항공기는 공군의 핵심... 정비인력 운용률 증대방안 찾아야 

공군의 항공기 숙련 정비인력 부족 문제가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간부 부족분을 정비 보조만 가능한 병으로 대체하는 행태가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군의 핵심 전력인 항공기의 정상 가동을 위해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국방위원회 민홍철 위원장(더불어민주당경남 김해갑)이 공군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공군에서 운용 중인 F-15, KF-16 전투기와 조종인력 양성에 사용되는 T-50·KT-1 훈련기 등의 간부 정비인력 실제 운용 인원이 모두 책정기준 대비 10% 이상 미달된 것으로 확인됐다.

 

자료에 따르면, 현재 공군의 주력 전투임무기인 F-15의 경우 전체 간부 정비인력 편성기준 788명 대비 현원이 707명으로 81명이 부족했고, 또 다른 주력기 KF-16의 경우에는 편성기준 1,686명 대비 259명이 부족했다.

 

공군은 현재 두 전투임무기 정비인력을 운용하는 과정에서 부족한 간부 인력 대신, 정비 보조만 가능한 병 인력을 당초 편성기준보다 추가로 투입시켜 정비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공군 조종인력 양성에 이용되는 훈련기 분야의 상황은 더 심각했다. 현재 공군에서 운용하는 T-50KT-1 등 훈련기 기종의 경우, 실제 정비현장에 투입되는 간부와 병 인력 모두가 병력책정 기준에 미달하고 있었다. 특히 T-50의 경우에는 이 덕분에 전체 정비인력 책정기준 509명 대비 13%에 달하는 70여명의 인원이 부족한 채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민홍철 국회 국방위원장은 공중에서 전투·정찰 등의 임무를 수행하는 공군에게 항공기 정비는 생명과도 같은 일이라면서 공군은 항공기 정비임무가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숙련 간부인력 증원 등 정비인력 운용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군 통신장비 내구연한 초과 수두룩언제 고장 날지 몰라...

전장에서 직접 사용하는 스파이더 전투무선장비 81% 내구연한 초과!

- 노후장비 대체사업 빨라야 2026년 마무리더 늦어질수도...

민홍철 의원 노후장비 관리 철저 기하고 교체사업 시기 앞당겨야

▲ ※노후화된 전술전화기(TA-512K)  © 화순투데이

각 군에서 지난 1998년 우리 군에 도입됐던 SPIDER 통신체계를 전환하기 위한 TICN(전술정보통신체계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현재 군에서 운용하고 있는 구형 유·무선 통신장비 대부분이 내구연한을 초과한 것으로 드러나 교체사업 완료 전까지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국방위원회 민홍철 위원장(더불어민주당경남 김해갑)이 각 군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육군과 해병대가 보유하고 있는 스파이더 체계 유·무선 전술통신 장비 중 65%가 내구연한을 초과한 것으로 확인됐고전장에서 우리 장병들이 직접 사용하며 통신을 주고 받는데 이용되는 전투무선체계 장비의 경우에는 전체의 81%가 내구연한을 초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전술통신장비 중 내구연한 초과율 1위는 이동전화기 98.7%, 2위 무선이동기지국 98.2%, 소용량무선전송장비 97.7%, 전술교환기 88.7%, 전술전화기 63.2% 순이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노후 통신장비를 대체할 TICN사업의 추진 속도는 상당히 더딘 실정이다실제로 각 군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노후화된 기존의 전술통신체계 교체사업을 완료하기 위해서는 향후 최소 2년이라는 시간이 더 필요하고 전투무선장비를 교체를 마무리짓기 위해서도 앞으로 최소한 6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하다그동안 전력화가 여러 차례 지연된 바 있어 앞으로 교체사업이 더 늦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민홍철 국회 국방위원장은 각 군은 작전·임무를 수행하는데 있어 원활한 통신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장비를 최상의 상태로 관리·유지해야 한다면서 국방부와 각 군을 비롯한 모든 관계기관들은 현재 추진 중인 TICN사업이 조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각별히 주의를 기울이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군 현역 병사에 의한 대민범죄, 3년 간 2,169건 달해!

- 10건 중 7건은 성범죄·폭력범죄...살인·방화 사건도 연루돼

- 민홍철 의원 각 군, 현역병 대민범죄 최소화 위한 특단 대책 마련해야

국가와 국민을 지켜야 할 군 현역 병사들의 대민범죄가 3년간 2,169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국방위원회 민홍철 위원장(더불어민주당경남 김해갑)이 국방부·각 군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2019년 연말까지 각 군 현역병의 대민범죄 연루 건수는 무려 2,169건에 달했다.

 

군별로 살펴보면, 육군 현역병들은 최근 3년간 총 1,628건의 대민범죄에 연루됐고, 해군과 공군 해병대는 각각 155, 150, 236건의 대민범죄에 연루된 것으로 확인됐다.범죄 유형별로는 폭력 범죄가 946건으로 전체 43.6%에 달하며 1위를 기록했고, 성범죄가 614(28.3%), 교통 범죄가 296(13.6%)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밖에 절도·강도범죄 201, 살인 범죄나 방화 등 강력범죄도 무려 3건이나 있었다.문제는 이러한 군 현역병들의 대민범죄 발생 건수가 증가추세에 있다는 점이다. 지난 2018년 육군과 공군에서는 잠시나마 현역병의 대민범죄 연루 건수가 줄었지만, 해군과 해병대는 해마다 꾸준히 대민범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국회 국방위원장인 민홍철 의원은 군인의 본분은 국가와 국민의 생명, 그리고 안전을 지키는 것이라면서 각 군에서는 현역병들이 자신들의 본분을 잊고 국민들을 상대로 범죄를 저지르는 일이 없도록 철저한 관리·감독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도로 위 무법자군용차량...5년 간 법규 위반 8,400여 건 달해!

- 2015년 연간 1,335건에서 지난해 1,857건으로 4년 새 40%나 상승

- 위반항목 1위는 속도위반과 신호위반으로 전체 95% 차지

- 민홍철 의원 각 군, 군용차량 운용 시 명확하게 안전수칙 준수해야

 

▲ 민홍철 의원^^  © 화순투데이

각 군에서 운용하는 군용차량에 의한 교통법규 위반 건수가 지난 5년간 8,400여 건에 이르고, 적발 건수도 4년 새 40%나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교통법규 위반에 따른 군용차량 사고가 잇따르는 상황에서 각 군의 명확한 차량 운용지침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국회 국방위원회 민홍철 위원장(더불어민주당경남 김해갑)이 국방부·각 군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각 군의 군용차량 교통법규 위반 적발 건수는 총 8,358건에 달하며, 2015년 한 해 1,335건을 기록했던 군용차량의 교통법규 위반 건수는 20191,857건을 기록하며 4년 사이 40%나 증가하였다.

 

특히 그중에서도 공군과 해병대의 경우, 매해 적발 건수가 증가하며 상황이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

 

한편, 가장 많은 적발 건수를 자랑하는 위반항목은 속도위반과 신호 위반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 두 항목은 지난 5년간 적발된 8,358건의 교통법규 위반건수 중 무려 7,985건에 달하며 전체건수의 95%를 차지했다.

 

민홍철 국회 국방위원장은각 군은 자체적으로 교통법규 위반사례에 대한 제재 규정이 있음에도 이처럼 계속해서 교통법규 위반사례가 이어지는 상황을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군용차량을 운용하는 간부와 병사들이 차량 운용 시 안전수칙을 준수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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