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법원 “전광훈 보석 취소 결정”.... 140일 만에 재수감

김두용 기자 | 기사입력 2020/09/07 [11:06]

[속보] 법원 “전광훈 보석 취소 결정”.... 140일 만에 재수감

김두용 기자 | 입력 : 2020/09/07 [11:06]

▲ [속보] 법원 “전광훈 보석 취소 결정”.... 140일 만에 재수감 (C) 더뉴스코리아


[더뉴스코리아=김두용 기자] 법원의 보석 취소 결정으로 석방된 지 140일 만에 전 목사는 다시 구속될 것으로 보인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가 풀려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가 위법한 집회 참가 금지조건을 어겨 보석이 취소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4(재판장 허선아)7일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에 대한 보석 취소 결정을 내렸다. 또 보석보증금 3000만원을 몰취(국가에 귀속시키는 결정)하기로 결정했다.

재판부는 전 목사에 대해 형사소송법 제102조 제2항 제5(지정조건 위반)의 사유가 있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에는 피고인이 법원이 정한 조건을 위반한 때에는 법원이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에 따라 결정으로 보석 또는 구속의 집행정지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이에 재판부는 검찰과 전 목사 쪽이 제출한 서면으로만 심리해 보석취소를 결정했다.

전 목사는 4·15 총선 전 광화문광장 집회 등에서 자유한국당 지지발언을 여러 차례 해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지난 224일 경찰 수사 단계에서 구속됐다. 법원은 보석을 신청한 전 목사를 지난 420, 구속 56일 만에 풀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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