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전교조 합법노조 쟁취, 해직교사 교단 복귀를 환영한다.

화순투데이 | 기사입력 2020/09/01 [19:20]

[논평]전교조 합법노조 쟁취, 해직교사 교단 복귀를 환영한다.

화순투데이 | 입력 : 2020/09/01 [19:20]

[논평] 전교조 합법노조 쟁취, 해직교사 교단 복귀를 환영한다.

전교조 법외노조 7년의 긴 싸움 끝에 합법노조 지위를 쟁취하고 오늘 전교조 전남지역 해직교사 3명이 5년 만에 교단으로 복귀했다.7년 만에 전교조에 가해진 탄압을 벗고 그토록 사랑하는 아이들 곁으로 돌아간 해직 교사들의 교단 복귀를 환영한다.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 처분을 위법하게 본 대법원 판결은 박근혜 정부 때 저질러진 사법 농단을 해결하는 첫걸음이기도 하다오늘 전교조 해직 교사들의 복직을 시작으로 공무원교사들의 노동기본권과 정치기본권이 온전히 실현되길 바란다.

 

아울러 국정농단, 사법농단으로 강제 해산된 통합진보당과 내란음모는 없었고 국정원의 조작임이 밝혀 졌음에도 8년째 감옥에 갇혀있는 전 이석기 의원에 대한 정치보복과 탄압이 하루빨리 해소되길 기대한다.

 

2020917일 

진보당 전남도당

 

 

[논평] 전교조에 노조임을 통보하라!

- 대법원의 정의롭고 상식적인 판결을 촉구한다 -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 관련 대법원 선고가 93일로 예정되어 있다.시행령 하나로 노조 아님이 통보된 지 7년 만에 최종 결론이 나는 것이다알려진 바와 같이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는 박근혜, 국정원, 사법부 등이 개입된 사법농단, 재판거래의 불법부당한 사건이다. 적폐세력에 의한 민주주의 파괴이자 6만 조합원에게 가해진 명백한 국가폭력이다.

 

촛불정권 3년째, 국정농단사법농단 세력이 저지른 노조탄압, 민주주의 파괴의 폭거를 바로잡기 위해 대법원은 결단해야 한다. 적폐청산의 역사적 책무를 다하는 길은 전교조에게 노조임을 통보하는 것이다.헌법에 보장된 노동 기본권은 자주적인 단결권으로부터 출발한다. 누구를 조합원으로 할지는 노동조합이 정하도록 보장해 주는 것이 헌법의 취지이다.

 

노조활동을 하다 부당하게 해고된 9명을 이유로 법령도 아닌 시행령으로 민주노조를 해체한 것은 법치주의의 기본도 훼손한 것이다. 대법원이 결자해지해야 한다이번 선고가 전교조에게 노동기본권을 온전히 보장하는 출발점이 되도록 대법원의 정의롭고 지극히 상식적인 판결을 촉구한다. 이를 통해 6만 조합원이 마음의 상처를 치유받고, ‘참교육의 장이 더욱 활짝 열리기 또한 기대한다.

 

202092

진보당 전남도당

 

 

[논평] 여수시는 건설노동자 고용회피 조장말고

고용 유지 위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라!

  © 화순투데이

코로나-19 재확산 사태가 심각하다. 특히 전남 동부권 순천과 광양에 다수의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시민들의 우려와 경제사회활동 침체가 예견된다이런 와중에 여수시가 828()여수산단건설업협의회에 보낸 공문 한 장이 지역사회에 큰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여수시는 이 공문에서 ‘...순천, 광양 근로자들은 당분간 상황이 진정될 때까지 건설현장에서 근무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고...’ 라며 건설업체들에 고용 회피를 조장하는 내용을 피력했다.

 

여수시는 공문을 보내기 전에 노동자들에게 협조를 요청한 적도 없을뿐더러 인근 지자체인 순천시, 광양시와 협의도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벌써 현장은 술렁이고 건설노동자들의 불안과 고충은 코로나보다 더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고 한다.

 

물론 코로나-19 사태를 진정시키기 위해 지자체는 발빠르고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고 시민들은 적극 협력하는 것은 필요하다. 그러나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제한하고 뺏는 방식은 아니어야 한다특히 건설노동자들은 하루 일하러 나가지 않으면 일당을 받을 수 없는 일용직이다. 재택근무가 가능한 정규직하고는 엄연히 다른 현실에 처해 있다.

 

언제까지 재난의 시기를 노동자와 시민들의 고통과 희생을 가중시키면서 해결하려고 하는가?

국가 재난기간에 어려운 노동자 자영업자 서민을 보호하고 어떻게 방역할 것인가를 고민하기 보다는 지자체가 앞장서 노동자 고용을 기피하도록 하고 재난의 피해를 노동자 서민에게 강요하고 감당하게 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정부와 지자체가 고민할 것은 더욱 철저한 방역과 공공의료의 확충, 고용유지 지원, 재난지원금 지급 등 안전한 일터와 생활을 보장하는 것이다. 각계각층에서 재난기간 해고금지등을 요구하고 있는 마당에 이번 여수시의 공문은 시대를 역행하는 조치이다.

 

여수시가 노동자들의 희생을 강요하는 지침을 철회하고, 노동자의 고용 유지를 우선하는 방향에서 최대 국가산단과 최고 관광도시의 면모에 맞는 대책을 세워줄 것을 다시 한 번 요구한다. 

202091

진보당 전남도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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