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훈 의원(나주화순), “지역특구 활성화법”발의

화순투데이 | 기사입력 2020/09/01 [11:55]

신정훈 의원(나주화순), “지역특구 활성화법”발의

화순투데이 | 입력 : 2020/09/01 [11:55]

신정훈 의원(나주화순) “지역특구 활성화법발의

- 현행 규제특례 외 실질적인 세제감면 및 재정지원 필요

신정훈 의원 (나주화순, 더불어민주당)은 지역특구 활성화 도모를 위한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

특례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개정안은 지역특화발전특구에 세제감면 및 재정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근거 마련을 골

자로 하고 있다. 지역특구 제도는 시, , 구의 특화발전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일정 지역을 특구로 지정하여, 선택적으

로 규제특례를 적용하는 제도다.

 

기초지자체가 계획을 수립한 후 주민·지방의회 의견 청취를 거쳐 중소벤처기업부에 신청을 하면, 중소벤처기업부는 관

계 부처 협의와 지역특구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특구를 지정·고시하고 있다. 현재 198개의 특구가 지정되어 있고,

중 전남이 38개로 가장 많은 지역특구를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2004년 도입 이후 지역특구 제도는 직접적인 전용 재정·세제 지원 없이, 지역·민간이 주도가 되어 규제특례 중

심으로 지원이 이뤄져왔다. 이로 인해 재정 여건이 열악한 지자체의 경우 지역특구를 활성화시키고 싶어도 적극 나서지

못하는 등 현실적인 어려움이 발생해왔다.

 

신정훈 의원은 지역특구는 상대적으로 재정이 열악하고 각종 여건이 낙후되어 있는 비수도권과 비도심 지역 등에 밀집

되어 있다. 지역특구 제도 정책목적의 충실한 달성과 지역 자립기반 조성을 통한 균형발전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적 수

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신정훈 의원(나주화순), - 내년도 정부예산 1,615억원 확보

에너지, 바이오 등 지역 신규예산 대거 확보 실력 발휘

신정훈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나주·화순)7, 2021년 정부 예산안에 나주·화순 주요 현안사업 1,615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

다. 코로나19로 정부예산 확보가 어느 때보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특유의 추진력으로 나주시 943억원, 화순군 672억원의 내년도 국가예

산을 확보해 지역사업 추진에 활력을 불어넣게 됐다.

 

특히낙타가 바늘구멍 통과하기로 비유되는 주요 신규사업을 대거 반영한 것이 눈에 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나주의 에너지 신산업과 화순의 바이오 전략산업을 뒷 받침 할 신규사업으로 내년도 정부 예산에 반영했다.

 

대표적인 신규사업으로 나주시는 공공도서관 등 혁신도시 생활SOC 복합화사업(47억원) 중대형 이차전지 소재부품 시험평가센터 구축(50억원) EV-ESS 사용후 배터리 응용제품 기술개발 및 실증(30억원) 노후 전력기자재 재제조 기술개발(30억원) 등이며, 화순군은 국가 면역치료 플랫폼 구축(58억원) 첨단 정밀 의료산업화 플랫폼(50억원) 의료연계형 산림치유시설 조성사업(23억원) 기능성 가정간편식 실증 실용화 지원센터(5억원) 등이 포함됐다.

 

이와 함께 나주 고막원과 무안공항, 목포를 잇는 호남고속철도 2단계 사업 2,000억원을 비롯 광주-완도간 고속도로 1단계 건설 1,046억원, 광주송정을 거쳐 나주, 화순, 순천을 잇는 경전선 고속전철 사업도 187억원의 설계비를 확보해 첫 걸음을 뗄 수 있게 되었다사학연금 보육시설(39억원), 한국폴리텍대학 전력기술센터 건립(7억원), 운곡동 가축분뇨 공공처리장 시설개선 사업(3.5억원) 등은 신 의원이 기재부 예산담당 실무자들을 직접 만나 설득한 끝에 반영된 것으로 전해진다.

 

이 밖에 주요 현안사업으로 지능형 저압직류 핵심기술개발(84억원) 에너지-ICT 융복합 지식산업센터 건립(41억원) 동강-학교 국도23호선 시설개량(51억원) 백신글로벌산업화기반 구축사업(41억원) 국가백신안전기술지원센터 구축(58억원) 화순 동면- 순천 주암 국도22호선 도로개량공사(80억원) 등이 반영됐다.

 

신정훈 의원은 내년도 정부예산안에 나주시와 화순군이 요청한 사업들을 확실히 챙기고자 했으며, 특히 신규 사업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했다면서 앞으로 국회심의 단계에서 나주시, 화순군과 함께 국가예산 추가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신정훈 의원(나주화순) “농작물 재해 피해 복구 현실화법발의

- 현행 지원체계 구호적 수준 머물러.. 경영비 지원으로 농가 손실 적극 보전

농정 현실 반영하는 법 개정 시급! 영농 포기 않도록 삶의 터전 복귀 도와야

신정훈 의원 (나주화순, 더불어민주당)은 재해 피해 농가에 대한 지원기준 현실화를 위한 농어업재해대책법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개정안을 잇따라 대표발의했다.먼저 농어업재해대책법개정안은 재해로 인하여 농작물이나 산림작

물을 다시 심는 경우 보조·지원 기준을 경영비로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해대책에 드는 비용을 전부 또는 최대한 보조하도록 하고 재해 농가 지원 의무 규정

을 두고 있지만, 작물을 다시 심어야 할 정도로 심각한 피해가 발생했을 때도 종묘대금  및  비료대금을 보조·지원하는 수

준에 머물러 왔다.

 

이어 발의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개정안에도 재난지역에 대한 국고보조 등의 지원 사항에 작물 등의 경영비를 추가

했다. 현행법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태풍, 홍수, 호우 등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와 피해주민의 생계 안

정 및 피해기업의 경영 안정을 위하여 주 생계수단인 농업·어업·임업·염생산업 피해를 입은 경우 해당 시설 복구를 지

원하고 있다. 그러나 시설 복구 지원만으로는 재난으로 막대한 작물 피해를 입은 농가 등의 실질적인 피해를 복구하기 어

려워 지원기준을 현실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즉 개정안은 개정안 통과 이후 정부가 작물별 표준경영비와 피해율에 따른 경영비 등의 구체적인 지원기준을 마련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시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농업경영비란 외부에서 구입하여 투입한 일체의 비용을 말하는 것으로

서 농업지출 현금, 농업지출 현물평가액 (지대, 노임 등), 농업용 고정자산의 감가상각액, 농업용 차입금이자 등을 합산한

총액을 의미한다.

  

신정훈 의원은 집중호우 등 빈번한 자연재해로 농가의 경영 불안이 크다. 땀 흘려 키운 농작물을 하루아침에 잃은 농민

들의 상실과 좌절도 깊다. 위로가 아닌 대책이 절실한 시점이다. 그러나 지금의 농업재해 대책은 실제 농작물 피해에 대한

직접지원 방식이 아닌 생계지원, 영농자금 상환 연기 등 구호적 지원에 머물러 있다. 법이 농정 현실을 반영하도록 개정하

여 불가항력의 재난 상황에 처한 농민들이 생업을 포기하지 않고 삶의 터전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시급하다.”

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신정훈 의원, 중소기업 근로자 창업지원 대상 범위 확대 추진!

-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개정안 대표발의 -

  © 화순투데이

코로나19로 인해 위축된 창업생태계의 활성화를 위해 정부의 중소기

업 근로자 창업지원 대상 범위를 대폭 확대하는 법률안이 추진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신정훈 의원 (나주화순,

더불어민주당)1() 중소기업 근로자 창업지원 대상 범위를 확대

하고 우수근로자에 대한 지원내용을 포괄적으로 규정하는 중소기업 인

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번 개정안은 중소기업 근로자 창업지원 대상 범위를 기존 15년에서

같은 분야 및 직종에 10년 이상 종사자로, 종사 업무 또한 생산업무뿐만 아니라 생산, 서비스, 기술개발 업무로 확대하며,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근로자의 근속연수 기준도 10년에서 5년으로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현행법에는 중소기업 우수근로자에 대한 지원내용이 국내외 연수로만 규정되어 있어 코로나19 이후 이들에 대한 지원이 위축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국내외 연수뿐만 아니라 수요에 따른 다양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포괄적으로 개정했다.

 

신정훈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해 창업생태계가 크게 위축되었고,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사기 또한 많이 꺾여 있는 실정이라며 중소기업 근로자 창업지원 대상의 범위를 확대하여 역량 있는 중소기업 근로자들이 적극적으로 창업에 나설 수 있도록 촉진하고, 우수근로자에 대한 지원 사항을 포괄적으로 규정하여 근로자의 수요에 맞는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한다.”고 제안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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