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건강보험료 인상되지 않으면, 효보험 사라질 수 있다

화순투데이 | 기사입력 2020/08/26 [14:19]

[기고]건강보험료 인상되지 않으면, 효보험 사라질 수 있다

화순투데이 | 입력 : 2020/08/26 [14:19]

 

장기요양보험 서양성 센터장^^     ©화순투데이

2020년도는 코로나의 해라고 할 수 있다.

 

다행히 우리나라의 IT시스템을 활용한 강력한 방역체계, 의료진들의 적극적이고 헌신적인 노력 그리고 국민들의 성숙한 방역 의식으로 잘 이겨내고 있으며 국민들은 병원비로 불안하지 않고 의료계는 흔들리지 않아 잘 대응하고 있다고 본다.

 

최근에 코로나19 2차 대유행 사태를 겪으면서 건강보험 및 장기요양 보험의 필요성에 대한 국민의 긍정적인 인식은 더욱 확산되고 있으며 특히, 노인장기요양 보험은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하자 시설 및 재가급여 한시적 장기요양 급여비용 산정지침을 마련하여 장기요양 수급자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최선으로 사회적 위기에 대응하고 있다.

 

하지만 장기요양보험 재정은 매우 열악한 상태이다.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법에 의하여 산정한 건강보험료 기준 10.25%를 산정하고 있다.

 

장기요양보험의 재정이 허덕이고 있는 이유는 고령화에 따른 장기요양 수급자 증가다.

 

2019년 우리나라는 전체인구 대비 노인인구 비율은 15.5%이며,2035년이 되면 노인 인구가 1,5176000명까지 늘어난 초고령 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 장기요양 수급자는 201867만명에서 201977만명 20206월말 80만명으로 매년 늘어나고 있다.

 

건강보험료의 인상이 불가피한 현실이다.  

 

현재 노인장기요양 보험은 국민들 사이에서는 사회적 효를 실천하는 제도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그 실천을 위해서는 안정적인 보험 재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건강보험은 단기보험으로 그 해 걷은 보험료는 그 해에 지출하는 구조이다 보니, 보험료가 늘어나면 국민에게 돌아가는 혜택도 자연스럽게 늘어나 국민 의료비 부담이 최소화 된다.

 

문재인 케어를 실시하면서 평균 3.2%의 보험료 인상을 약속했다. 안정적인 재정 운영을 위해 2021년에도 적정 수준의 보험료 인상이 필요하다.

 

이는 더 많은 어르신들에게 장기요양 서비스가 제공 될 수 있는 기틀을 마련 할 수 있고 수급자의 생활을 윤택하게 하며 보호자가 과중한 수발 부담에서 벗어 날 수 있는 국민의 편안한 노후 보장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제도로 거듭날 수 있는 발판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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