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 군서 S중학교 성폭력 피해 남학생 사망

S중학교·교육청 시간끌기 늑장대처와 조치가 부른 비극

화순투데이 | 기사입력 2020/07/23 [18:09]

영광 군서 S중학교 성폭력 피해 남학생 사망

S중학교·교육청 시간끌기 늑장대처와 조치가 부른 비극

화순투데이 | 입력 : 2020/07/23 [18:09]

S중학교·교육청의 시간끌기식(?) 늑장대처와 조치가 부른 비극

S중학교 A군의 억울한 죽음, A군에 가해진 성폭력이 부른 스트레스성 급성 췌장염 인한 사망

피해유족, 상급기관의 초동대처 미흡가해자 부모·학교 측 사과 한마디 없었다

 

▲ 시위중인 유족^^  © 화순투데이

지난 3일 관내 S중학교 1학년 A(12)군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사망한 A군은 올해 S중학교에 입학해 기숙사 생활을 시작한 등교 첫 날부터 동급생들에게 성폭력 범죄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피해 유족인 A군의 부모는 아들을 잃은 고통을 호소하고 있음에도 A군 사망 전후로 S중학교, 영광교육지원청, 전라남도교육청 등이 가해 학생들과 피해자 A군을 분리 조치하는 데에 상당한 시간을 낭비하고 A군 사후 2주 동안 아무런 진상 규명과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알려져 전국적으로 많은 논란이 되고 있다.

 

해당 사건은 A군 사망 이후 피해유족이 전남도교육청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는 모습이 언론에 보도되고 지난 16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을 통해 어린 자식을 잃은 고통 호소와 상급기관의 미흡한 대처를 고발하면서 알려지기 시작했다해당 청원은 지난 23일 오전 10시 기준 14773명의 동의를 얻었다.

 

피해 유족이 게시한 국민청원 글에 따르면 A군에게 가해진 성폭력 범죄는 동급생인 B, C, D, E 학생들에 의해 가해졌으며, 지난달 7일 첫 등교부터 19일까지 2주 동안 밤 10시부터 12시경 사이에 S중학교 기숙사에서 벌어졌다또한 가해 학생들은 A군에게 성추행과 함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고 부모님과 선생님께 알리지 말라며 협박을 하기도 했다고 알려졌다.

 

A군은 619일 오후 1230분경 기숙사에서 집으로 돌아갈 때 성폭력 피해 사실을 부모에게 처음 알렸고 부모는 1250분경 A군의 담임선생에게 해당 사실을 접수했지만 지난달 21일 부모가 학교에 지속적인 건의를 넣고 나서야 학교전담경찰반(이하 SPO)에게 신고 대신 신고 건이 되느냐는 자문을 구했다는 사실을 알렸다고 설명했다.

 

이후 22일 오전 영광교육지원청이 가해학생과 A군의 진술 확인을 위해 학교로 나섰으며 같은 날 오후 S중학교의 문의를 받은 SPO가 인지 수사를 위해 학교를 찾자 S중학교는 가해 학생의 개인 정보이기 때문에 알려줄 수 없다며 돌려보냈으며 SPO는 그대로 돌아갔다고 한다.

 

이후 가해학생에 대한 긴급조치 2(접촉·협박·보복금지)가 내려졌으나 분리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A군의 부모는 S중학교에 매일같이 지속적인 항의를 한 끝에 26일 영광교육지원청은 A군의 부모에게 분리조치를 통보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S중학교는 학교장 권한이지만 도교육청에 자문을 구해서 했다고 말했으며, 전남도교육청은 학교장 권한이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없다는 답변이 오갔다는 것이다.

 

이후 29A군은 선생님과 통화에서 가해 학생 중 한 명이 학교에 나오고 있다는 말을 듣고 심각하게 불안해하며 잠조차 들지 못했으며, 다음날 새벽 6시경 잠들었던 A군은 오전 1030분경 복통을 호소 부모가 집 앞 병원으로 A군을 데리고 가자 스트레스로 인한 급성 췌장염진단을 받았다.

 

A군은 진통제 3대를 투여받고도 상태가 호전되지 않아 오후 4시경 광주 상급병원에 입원했으나, 다음날 1일 급격한 상태 악화로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던 도중 지난 3일 사망했다.

 

이에 피해유족은 아들의 사망이 기숙사에서 당한 성폭력과 관계가 있으며 학교와 상급기간의 미흡한 대처로 A군이 사망하고 나서도 2주간 조치가 전무한 상황이었다가 언론 보도 후에야 움직이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어 피해유족은 건강한 아이였는데 갑작스럽게 죽어버렸다. 사건이 터지고 나서 우리가 신고했고, 학교가 분리조치를 안 하고 시간을 끌면서 이 사건(A군의 사망)이 발생 된 거다도교육청, 학교 이런 곳에 통화할 때마다 하소연했다.

 

그런데도 분리조치가 안 이뤄지고 있다가 이렇게 늦게 이뤄진 거였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항의를 하는 것이라면서 우리 아이는 그전에는 건강했다. 이 사건을 겪으면서 급격한 스트레스로 인해서 사망을 했는데. 주변에서는 무슨 애가 스트레스를 그렇게 많이 받았냐고 물어보기도 한다고 분노했다.

 

해당 사건을 접한 누리꾼들은 가까이 산다면 시위하시는 부모 옆에서 함께 시위해주고 싶다. 절대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될 일. 꼭 학교와 가해자들은 합당한 처벌을 받으시길. 가해자들 부모도!!!”, “대안학교 좋아하네. 여러 학업과 학교생활 힘든 학생들 위해 만든 학교가 애들을 저 지경으로 만든 거다.

 

학교 당국과 교사 그리고 가해자들을 엄중히 문책하고 처벌해야 한다”, “꼭 엄중한 처벌을 해야 합니다. 항상 학교 폭력과 학교 성폭행은 감추기 바쁩니다. 우리가 아는 사례보다 감추는 사례가 훨씬 많습니다. 한 사람의 생명이 달려 있는 문제이기에 촉법소년이라는 법도 사라져야 합니다. 초등부터 고등까지 범죄의 모습은 거의 성인 수준입니다등 피해유족에 공감하며 가해자들과 책임자들의 강력처벌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유족에 따르면 현재도 A군의 사망에 대한 책임이 불거진 상급기관들은 여전히 불합리한 태도로 일관하고 가해 학교측과 부모들은 지금까지 한마디 사과도 없었다.  73일 사망 이후로 2주가 넘도록 아무런 조치가 없어서 저희가 이거는 헛된 죽음이 아니냐. 교육청에 가서 시위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온 것이라며 가해학생 부모들 입장에서는 이 학생들이 촉법소년이다 보니까 형사처벌을 안 받는다더라. 그래서 지금 배째라는 식으로 나오고 있고. 학교 측은 지금 매뉴얼대로 했다고 우기고 있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또한 현재 진행 중인 대책본부 구성원이 15명인데, (S중학교 포함) 영광교육(지원)청 관계자가 10명이고 도교육청이 3, 우리 쪽 2명해서 15명인데 우리 쪽 2분 중에 한 분도 어제(20), 오늘(21) 가신 분이 다르다. 그래서 (그와 관련한) 클레임이 계속 걸려있는 부분이다. 형평성이 안 맞는 것 같다고 주장했다.

 

이는 그동안의 미흡한 모습을 보였던 상급기관의 대처와 A군 사망 이후에도 2주동안 진상규명과 적절한 조치를 보이지 않았던 S중학교, 영광교육지원청에 대한 불신에 기인한 것으로 보여진다또한 학교와 지원청의 대책본부 구성이 피해유족과 도교육청에 비해 과반을 훨씬 차지하고 있어 피해유족의 주장이 제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불안감으로 볼 수 있다.

 

한편 S중학교 교장 박씨는 취재요청에 대해 다 경찰에서 다 조사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잘 맞지 않는 것 같다며 사실확인 조차 거절했다또한 전남도교육위원회 소위원회는 저희들은 수사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행정적인 어떤 조치를 취하고자 한다는 말씀밖에 없다며 취재를 거부했다.

 

이어 영광교육장 허 씨는 전체 전면적인 재조사를 하는 그 과정에 있다. 그래서 지금은 어떤 얘기도 해줄 수 없는 상황이다며 취재를 거절하는 등 사건을 감추기에 급급한 모습을 보이는 등 언론 노출에 조심스러운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러한 진술과 조사는 A군의 사망 2주 후가 아닌 A군 생전 성폭력 사건접수 즉시 이루어졌어야 했으며, 즉각적인 분리조치가 취해졌다면 A군이 안타까운 목숨을 잃는 것은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는 지적이 있다또한 대책본부의 기본적인 인원 구성조차 외부 공개를 피하는 것은 비합리적이며 이미 공개된 피해자에 비해 가해자와 책임자들을 과도하게 보호하는 보인다.

 

이러한 가운데 대책본부에서는 과연 피해자인 A군과 피해 유족들을 충분히 배려한 조사가 이루어질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으며, A군의 억울한 죽음에 대해 전라남도교육청과 영광교육지원청, S중학교 등이 어떻게 해결 해 나갈 것인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는 상황이다.[제공=영광뉴스&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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