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훈 의원,“위험의 외주화 방지법”발의

화순투데이 | 기사입력 2020/07/17 [13:38]

신정훈 의원,“위험의 외주화 방지법”발의

화순투데이 | 입력 : 2020/07/17 [13:38]

신정훈 의원(나주화순),“위험의 외주화 방지법발의

생명존중사회구현 위한 경제적 위상 걸맞은 노동환경 조성 시급

신정훈 의원 (나주화순, 더불어민주당)은 산업재해로부터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다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한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우선 개정안은 현행법상 도급이 금지되는 유해, 위험 작업의 범위를 대폭 확대했다. 현행법은 도금, 수은, ,

드뮴을 제련, 주입, 가공, 가열하는 작업 또는 허가대상물질을 제조, 사용하는 작업에 한정하여 소극적으로 도급을금지하고 있다.

 

개정안은 발전소, 제철소, 조선소 등 기계류의 운용·정비, 건설공사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작업의 도급을 금지하고, 산업재해보상보

험및예방심의위원회의 정기적 심사를 통해 도급 금지 작업을 상시 추가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와 관련하여 국가인권

위원회는 산업구조의 변화 및 각 산업별 특수성, 작업장·작업환경·도구·기계·설비·작업공정 과정 등 다양한 요인을 고려하여

도급 금지 범위를 확대할 것을 정부에 권고한 바 있다.

 

이어 개정안은 중대산업사고로 피해를 입은 근로자나 가족, 유족과 피해근로자가 가입한 노동조합 및 중대산업사고가 발생한 지역의

인근 지역주민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공정안전보고서의 열람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험물질 누출, 화재 및 폭발 등 사고 발생시

열람권을 강화하여 알 권리를 보장함과 동시에 사업주의 책임과 원인을명확히 규명하기 위한 근거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

지다.

 

또한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은폐한 사업장의 사업주와 사업장을 공개하도록 의무화하였다. 해당사업주의 인적사항

등에 대한 공개 여부 심사를 위한 고용노동부에 산업재해은폐정보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명단 공개의 구체적인 내용, 기간, 방법 등

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였다.

  

신정훈 의원은 이윤추구라는 경제 논리 앞에 더 이상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이 뒷전으로 방치되어서는 안 된다. 외환위기 이후 전체 산

업과 업종으로 무분별하게 확산된 간접고용으로 양질의 일자리가 축소되고, 복잡한 도급 계약을 통해 사업주가 책임을 회피하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있다. ‘위험의 외주화를 보다 적극적으로 제한하고, 법의 사각지대를 보완하여 대한민국의 경제적 위상에

걸맞은 노동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신정훈 의원(나주화순), 고위공직자 부동산 처분 의무화법 (부동산 백지신탁법)”발의

- 1주택 외 실소유 아닌 부동산 모두 처분해야

특단의 조치로 정책 왜곡 막고 국민 신뢰 회복경제 정의 토대 바로 세워야

▲     ©화순투데이

 신정훈 의원 (나주화순더불어민주당)은 고위공직자의 부동산 처분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공직자윤리법개정안 대표발의했다개정안이 통과되면 고위공직자가 모범이 되어 한국사회에 만연한 부동산 투기 행위의 비도덕성을 성찰자정하고 정책 결정에 있어 사사로운 이해관계 개입 여지를 차단하여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는 반향을 일으킬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어 정부가 각종 대책을 발표하고 있으나국회의원 등의 부동산 과다 보유와 시세 차익 논란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다그러나 현행법상 부동산은 등록대상재산으로 단순 규정되어 있어주식과 같이 매각 또는 백지신탁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각계에서 제기되고 있다.

 

우선 개정안은 부동산매각대상자를 공직자윤리법상 재산 공개대상자인 국무위원국회의원지자체장지방의원, 1급 공무원교육감 및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으로 정의했다매각대상자가 되면 본인 및 배우자 등 이해관계자가 보유한 실거주 1주택 및 실소유가 아닌 부동산은 60일 내 매각하거나 백지신탁 계약을 체결할 의무를 갖는다

 

수탁기관은 180일 이내에 부동산을 처분해야 하며처분이 어려울 경우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처분시한을 1회에 한해 연장할 수 있고 이 경우 연장기간은 90일 이내로 해야 한다.실소유는 주택의 경우 본인이 직접 거주하는 1주택으로 정하고건물토지 등 주택을 제외한 부동산의 실소유 여부를 심사결정하기 위하여 인사혁신처에 부동산백지신탁 관리위원회를 설립하도록 했다

 

매각대상자는 부동산을 실소유의 목적으로 보유하고자 할 때에는 30일 내 실소유 여부 심사를 청구하여야 하며실소유는 매각대상자 및 그 이해관계자가 영업운영의 목적에 따라 직접 사용하거나 선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엄격히 판단하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실소유가 아니라고 결정되면 역시 60일 내 매각 또는 백지신탁을 해야 한다특히 국회의원은 실거주라 하더라도 해당 선거구 외 지역에 부동산을 보유하는 경우 그 명단과 부동산 정보를 국회 공보에 게재하여 유권자의 알 권리를 보장했다.

 

신탁재산을 모두 매각하거나 퇴직임기 만료 등으로 매각대상자에서 제외되어 신탁을 해지할 때는 매각 금액과 매각 때까지의 수익을 합한 금액이 신탁시점의 해당 부동산의 감정평가액에 법정이자를 더한 금액을 초과할 경우 차익을 국고로 귀속한다즉 처음 신탁한 부동산으로 되돌려 받을 수 없으며시세차익으로 인한 경제적 이득과 직·간접적으로 신탁재산의 관리운용처분에 관여할 여지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수단이다.

 

또한 개정안은 백지신탁 또는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과 관련한 정책의 입안·결정·집행 및 결재·지시· 의견표명 등을 통해 이해충돌 직무에 관여하지 말 것을 명시했다실효성 제고를 위한 강력한 처벌 방안도 담았다부동산의 매각 또는 백지신탁을 거부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며신탁재산의 관리·운용·처분에 관한 정보제공을 요구하거나 실소유 여부 심사 청구 의무를 위반할 경우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신정훈 의원은 망국적 부동산 투기는 무주택자의 주택 취득 기회를 사실상 박탈하여 주거권을 침해할 뿐 아니라 계층지역 갈등을 심화시킨다사회적 영향력이 크고 정보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용이한 고위공직자의 실거주실소유 외 부동산 처분을 의무화한다면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를 더할 뿐 아니라 청문회 때마다 고질적으로 반복되는 투기 논란을 없애 인재풀을 보호하는 긍정적 효과도 있다뼈를 깎는 특단의 조치로 정부와 공직사회를 향한 뿌리 깊은 불신의 고리를 과감하게 끊어내야 한다국민 신뢰를 되찾고더 나아가 경제 정의의 토대를 새롭게 다지는 주춧돌이 되길 바란다.”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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