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극복의지 꺽은 행정명령 누구를 위한건지^^

전라남도지사 22일 부터 4월 5일 까지 시한 정해 명령 하달

장민구 기자 | 기사입력 2020/03/31 [10:28]

코로나 극복의지 꺽은 행정명령 누구를 위한건지^^

전라남도지사 22일 부터 4월 5일 까지 시한 정해 명령 하달

장민구 기자 | 입력 : 2020/03/31 [10:28]

전라남도 김영록 도지사가 지난 22일 지자체 산하 요양병원에 3월 22일 부터 4월 5일 까지 지켜야 할 항목이 조목조목 나열된 행정명령을 하달 그동안 각고의 노력을 통해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노고를 아끼지 않은 전문 의료인들의 사기를 떨어뜨려 세간의 빈축을 사고 있는데 그것이 과연 누구를 위한 행정행위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명령서는 요양병원에 입원 가료중인 환자들을 공산국가에서나 있을 법한 통제를 시행하라고 압박했는데 모든 외출 및 외박을 금지시키고 종사자에게는 생필품 구입이나 출퇴근을 제외하고는 곧바로 귀가하도록 하는 등의 행동지침을 별도로 첨부 전문가적 소견을 갖춘 종사자들의 큰 반감을 사고 있다.

 

특히 요양병원 측이 가장 큰 불만을 표출한 것은 다름아닌 준수사항 위반으로 원내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 또는 확산될 경우 김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0조,제70조의3에 의거 손실 보상이나 재정적 지원이 제한될 수 있고 추가 방역조치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고 명시했는데 이는 우려를 넘어선 겁박이라 여겨진다.

 

현재 국내 감염자가 줄어들지 않고 있는 원인은 모두가 다 알다시피 국외에서 하루 기 천명씩 들어 오고있는 내'외국인이 많은 부문을 차지하고 있고 이들중 내국인은 자가격리를 외국인은 국가시설에서 격리하고 있는데 이에 따른 모든 비용이 무료이고 확진시에도 모든 치료비가 무료인 것과 비교하면 도를 지나친 것은 확실해 보인다.

 

요양병원은 지금껏 코로나19 예방 등 대책에 따른 예산과 인력 그리고 장비 등 엄청난 노력과 투자를 하고 있으나 정부나 지자체에서는 마스크 등 아주 소소한 지원에 그치면서 요양병원을 범죄자 취급하듯 행정명령서나 보내는 것은 몹시 불쾌하고 극복의지를 꺽어버린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고 분노했다.

 

끝으로 행정을 집행하는 입장에서는 그 행정행위로 인해 어느 누가 혜택을 받고 또 누가 피해를 보게될지 늘 가늠해봐야 하는 것이 가장 기본일진데 만일 그것이 시행될 경우 결국 입원환자 즉 국민들이 피해를 볼 것은 너무나 자명한 일이기 때문이다.

 

확진자가 되면 환자 스스로 모든 책임을 지고 치료비용은 물론 방역에 따른 손해배상도 그들에게 구상이 될 것이 뻔한데 침소봉대도 문제지만 대내외적인 보여주기식 행정이라면 하루라도 빨리 명령을 철회하여 땅에 떨어진 그들의 자존감을 되살려 주기 바란다.

 

그나마 우리나라가 이만큼이라도 빨리 안정을 찾게된 것은 전문의료진의 살신성인과 지혜로운 국민들 덕분이지 전문가 집단을 무시하고 꼭대기에 앉아 총선의 유불리나 점치고 탁상공론이나 일삼는 그들은 더더욱 아니란 것을 모르는 국민은 없다는 사실을 직시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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