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긴급 생계자금 논란, 사실은 이렇습니다.

[행정법률신문=류재우 기자] | 기사입력 2020/03/29 [23:07]

대구시 긴급 생계자금 논란, 사실은 이렇습니다.

[행정법률신문=류재우 기자] | 입력 : 2020/03/29 [23:07]

▲ 대구시 (C)[행정법률신문=류재우 기자]

[행정법률신문=류재우 기자] 첫 번째 논란은 타 시도는 현금으로 지급하는데 왜 대구시는 선불카드로 지급하는가이다.

이에 대한 팩트 체크를 해보면, 긴급 생계자금 지급을 준비 중인 10개 광역지자체 중 서울시는 지역사랑상품권 또는 선불카드, 인천은 지역화폐 또는 온누리상품권, 경기도는 지역화폐, 광주?대전?경남은 선불카드로 지급하는 등 현금으로 지급하는 곳은 단 한 곳도 없다.

※ 대구시가 향후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지급할 생존자금은 임대료 납부 등 지원 취지에 맞게 현금으로 지급 예정

두 번째 논란은 대구가 타 시도에 비해 지급이 너무 늦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팩트 체크를 해보면 대구시와 서울시, 대전시가 4월 초순에 지급 예정이고 타 시도는 4월 중순에나 지급할 계획으로 대구시의 지급 시기가 빠른 편으로 확인됐다.

단, 선불카드 제작을 위한 기간이 필요한데, 경기도는 전 도민을 대상으로 지역화폐 10만원을 일괄 지급해 카드제작, 신청과 검증절차가 필요 없는 상황이므로 상대적으로 빨리 지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면 대구시를 포함한 11개 광역지자체가 왜 손쉬운 현금지급이 아니라 선불카드와 온누리상품권으로 지급할까.

이는 현금으로 지급 시 바로 소비하지 않고 보유하거나, 소비를 하더라도 온라인 쇼핑으로 인한 역외유출, 사행성 소비와 대형마트 쇼핑 등으로 무너져가는 지역경제의 활성화라는 자금지원의 목적 달성이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구시도 특히 피해가 심각한 지역 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해 신속하게 소비가 이뤄지고 이것이 다시 경제회복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해 한시적이면서 사용업종이 제한된 선불카드와 온누리상품권을 지급하게 됐다.

이승호 대구시 경제부시장은 “팩트 체크를 통해 이번 논란의 상당부분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시민들께서 알아주시길 바란다”면서, “대구시는 긴급 생계자금이 꼭 필요한 사람에게 지급되고 그 파급효과가 극대화되도록 최선을 다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버팀목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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