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혁신모임,1~6분위 대상 가구에 50만원 ‘재난극복소득’ 일괄 지급해야!

화순투데이 | 기사입력 2020/03/09 [09:57]

민생혁신모임,1~6분위 대상 가구에 50만원 ‘재난극복소득’ 일괄 지급해야!

화순투데이 | 입력 : 2020/03/09 [09:57]

 

▲     ©화순투데이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나주화순 국회의원 예비후보를 비롯하여 더불어민주당 출마자 10명으로 구성된 민생혁신모임은 코로나19 긴급 생활 지원을 요청하는 2차 긴급성명을 발표했다.

 

신정훈 후보 등 민생혁신모임은 절박한 심정으로 다시 요청한다라며, “수입도, 월급도, 급식도 차단되어 한계상황을 맞고 있는 중소기업, 영세소상공인, 자영업자, 프리랜서, 강사, 교육·돌봄·여행 종사자, 비정규·일용직, 서비스직, 노약자, 실업자를 위한 과감한 상상력이 현장에서 실현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은 세입 경정과 대출 지원 등 간접적인 부분이 많아 복지의 사각지대에 있는 국민들, 소득이 급격히 줄 수밖에 없는 국민들에 대한 범위와 기준을 세우고 재난극복소득 등 실질적인 현금 지원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난극복소득은 건강보험료 납부 소득인정 기준 1~6분위 대상 가구에 50만 원을 일괄 지급하는 것으로, ‘코로나19 극복 및 경제 활성화를 위해 한시적, 제한적으로 지급하는 조건부 기본소득을 말한다. 지급방식은 각 지자체를 통해 현금과 지역 화폐를 병행해 지급하는 방식이 고려되고 있다.

 

실제, 홍콩, 대만,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등에서도 현금 직접 지급을 비롯한 임대료 정부 부담, 세금감면 등 다양한 경기부양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들은 정부 추경안에 사회보험료 부담금액과 연동한 혜택 지원, 경제활동인구 중 사회보험료 체납 등 자격 상실 상태인 국민에게 재난극복소득즉시 지급, 지역별, 대상별 휴업수당 지급을 포함할 것을 요청하고, 코로나19 민생혁신지원및기금법 제정이나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개정 등 근본적인 대책을 촉구했다.

 

민생혁신모임은 향후 코로나19 긴급생활 지원을 위한 토론회 개최, 더불어민주당 출마자 및 현역 단체장·의원 동참 요청, ··정 초당적 합의를 촉구하는 등 민생혁신과 재난극복을 위한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한편, 민생혁신모임은 김민석(현 포용국가비전위원회 위원장/서울영등포구을), 김성주(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전북전주시병), 김영배(전 청와대 정책조정비서관/서울성북구갑), 박수현(전 청와대 대변인/충남공주시부여군청양군), 배재정(전 국무총리 비서실장/부산사상구), 복기왕(전 청와대 정무비서관/충남아산시갑),

 

신정훈(현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지역정책공약특별위원회 위원장/전남나주시화순군), 이상호(전 민주당 전국청년위원장/부산사하구을), 진성준(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서울강서구을), 허대만(전 행정안전부장관 정책보좌관/경북포항시남구울릉군) 등 더불어민주당 출마자 10명이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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