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 국민 100만원 지급! 상위 1% 환수로 재원 마련

화순투데이 | 기사입력 2020/03/04 [18:15]

온 국민 100만원 지급! 상위 1% 환수로 재원 마련

화순투데이 | 입력 : 2020/03/04 [18:15]

온 국민 100만원 지급!

상위 1% 환수로 재원을 마련하는 누진적 재난기본소득 추진 제안

 

코로나19 사태로 서민들이 생존위기에 내몰린 지금, 재난기본소득이 필요하다는 제안이 많이 나왔습니다. 취지에 공감합니다. 다만 긴급한 재난상황이라지만 막대한 재정을 들여 고소득층에게 까지 현금을 지원하는 것이 공정하지 않고 비효율적이란 지적도 있습니다.

 

이런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모든 국민에게 지급하되, 소득 수준에 따라 누진적으로 회수하는 누진적 재난기본소득을 제안합니다. 누진적 재난기본소득은 우선 모든 국민에게 10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다음으로 내년 연말정산 때 기본공제를 없애고 근로소득공제를 정비해 고소득층에게는 소득수준에 따라 일정 금액을 환수합니다. 면세점 이하 소득자나 무직자는 100만원이 그대로 지급되지만, 상위 10%에 해당하는 연소득 8천만 원부터는 환수액이 100만원보다 많아지도록 해 고소득층에 대해서는 증세가 이뤄집니다.

 

적어도 이번 만큼은 공동체가 겪는 고통에 대한 책임을 공정하게 짊어지자는 취지입니다.

 

모든 국민에게 100만원씩 지급하려면 52조원이 필요합니다. 누진적 재난기본소득을 적용한다면 최소 13조 이상은 연말정산 때 누진적 세금환수로 재원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기금여유재원 정비(7조원), 대기업 및 고소득층 비과세감면 정비(5.5조원) 등을 병행하면 국채 발행액은 더욱 줄일 수 있습니다.

 

누진적 재난기본소득의 특징은,

 

첫째, 보편적으로 지급됩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한 서민경제 위기는 전방위적입니다. 특정 계층이나 지역만으로 선별적으로 지원하게 되면, 해당 집단에 속하지 않았지만 실제로 피해를 입은 사람이 제외될 수 있습니다. ‘피해를 입증하는 과정에서 불필요한 사회적·행정적 비용은 물론 형평성 등 소모적 논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적기를 놓칠 수도 있습니다.

 

둘째, 보편적으로 지급하되 소득재분배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설계했습니다. 한계소비성향이 높은 저소득층에게 더 많은 수당을 지급하므로 내수 위축을 막는 경제적 효과가 큽니다. 고소득층은 증세 효과까지 있으니, 조세 정의를 실현하고 사회적 형평성을 높이게 됩니다.

 

셋째, 소득 조사를 위한 행정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매년 이뤄지는 연말정산을 이용해 선별적으로 환수하기 때문입니다. 추가 행정비용을 들이지 않고 소득 수준에 따라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는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누진적 재난기본소득은 기본소득의 장점은 살리고 효율성과 형평성 모두를 충족시키는 해법입니다. 최근 나오는 재난기본소득 논의 중 가장 구체적이고 실행 가능한 대안입니다

문재인정부의 결단을 기대합니다.

 

2020323 

21대 나주-화순 국회의원선거 민중당 안주용후보

 

 

나주-화순 더불어민주당 경선 결과에 대한

21대 나주-화순 국회의원선거 민중당 안주용후보 논평

 

▲     ©화순투데이

 나주-화순 더불어민주당의 경선이 33일자로 마무리 되었습니다.경선에서 승리하신 후보에게 축하드리며, 그동안 최선을 다하신 두 후보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대면선거운동이 제한되는 등 다양한 제약이 있었던 국회의원 선거운동이 이제 본선을 향해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민중당은 정정당당한 선거, 투명한 선거, 정책 선거를 통해 더불어민주당 경선에서 승리한 후보와 당당하게 경쟁해 나갈 것입니다.

 

20204.15 총선은 촛불혁명이후 치뤄지는 첫 총선으로 한국사회 구조개혁을 위한 출발이 되어야 합니다. 한국사회는 이미 극심한 불평등 사회로 되어버렸고, 21대 국회의 사명은 불평등 문제 해결에 있습니다.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면 한국의 미래를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4.15총선에 임하면서 가장 중요한 불평등 문제에 대한 주요 정당의 정책은 눈을 씻고 찾아봐도 보이지 않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제1호 공약을 와이파이무료화를 내놓아 웃음꺼리가 되었고, 미래통합당은 장병 월 23일 외박1호 공약으로 내놓아 더 큰 웃음을 주었습니다.

 

게다가 나주-화순 더불어민주당 경선과정에 보여준 후보들의 공약은 21대 국회의 사명과 역할에 대한 정책보다 대부분 지역문제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어 마치 자치단체장 선거 같다는 유권자들의 목소리도 접하였습니다.

 

민중당은 4.15총선이 대한민국 현실의 절박한 문제와 정치개혁의 요구를 외면한 채 선심성 공약과 정치공학만이 난무하는 선거를 반대합니다. 이제 40여일 남은 선거운동기간 민중당은 대한민국 불평등문제 해결을 위해‘1% 특권계층의 불공정한 자산재분배를 주요정책으로 평등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202034

21대 나주-화순 국회의원선거 민중당 안주용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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