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기 전 의원 특별사면 배제 규탄 민중당 전남도당 성명서

화순투데이 | 기사입력 2019/12/27 [10:20]

이석기 전 의원 특별사면 배제 규탄 민중당 전남도당 성명서

화순투데이 | 입력 : 2019/12/27 [10:20]

[이석기 전 의원 특별사면 배제 규탄 민중당 전남도당 성명서]

문재인 정부는 이석기 의원 석방으로 자주와 정의를 바로세워야 한다. 

오늘 문재인 정부가 2020년 새해를 앞두고 5174명에 대한 특별사면 단행을 발표했다.그러나 문재인 정부 들어서 세 번째 특별사면이지만 박근혜 정치공작의 최대 피해자, 양승태 사법농단의 최고 중형 피해자로 7년째 독방에 갇혀있는 이석기 통합진보당 전 국회의원을 사면대상에서 또다시 배제했다.

 

박근혜 정권이 이석기 의원을 독방에 가둔지 오늘로 2,309일째, 창살 안에서 벌써 일곱번째 겨울을 맞고 그 중 세 번의 겨울은 문재인 정부가 선사한 격이다. 이제, 이석기 의원을 감옥에 가둔 것은 박근혜가 아니라 문재인 정부다.

문재인 정부는 민주주의와 인권을 다시 세우겠다고 힘주어 말하면서, 말 몇 마디로 징역 9년형인 양심수를 감옥에 두고 있다.

 

색깔론을 청산하고 평화와 번영으로 나아가자면서도, 정작 종북몰이 희생양인 그를 감옥에 두고 있다. 사법농단으로 무너진 국민의 신뢰 회복을 약속하면서도, 대표적 재판거래 피해자인 그는 독방에 갇힌 채 재심의 기회조차 마련되지 않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이석기 전 의원을 수년째 사면대상에서 배제할 만큼 두려워하는 것은 무엇인가? 불평등의 세습, 분단과 차별의 원인, 적폐세력의 온상, 우리사회의 근본문제로 다가갈수록 탄압하는 것은 박근혜 정부와 문재인 정부가 다르지 않음을 오늘 다시 확인시켜주고 있다.

 

진보정치인으로 이석기 의원이 펼치고자 했던 꿈은 오늘도 진행형이다. 그는 종편 의무재전송 폐지 법안을 가장 먼저 발의했다. 사용하지 않고 쌓여 있는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실상을 폭로했다. 4자 종전선언으로 한반도 평화의 해법을 제시했다. 그의 몸은 감옥에 갇혀있을지언정, 한발 앞서 내딛은 그의 걸음 위에 오늘 한국 사회가 서 있음을 과연 누가 부정할 수 있을 것인가?

 

과거와 미래의 싸움에서는 미래가 이긴다. 낡은 것은 결코 새것을 이길 수 없다. 이미 한반도는 평화와 협력의 시대, 자주의 시대가 도래 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자주의 정치인 이석기 전 의원을 석방시키고 자주의 나라, 평등한 사회, 평화로운 한반도를 향해 국민을 믿고 국민과 함께 나가야 한다. 그 첫 발걸음이 이석기 의원 석방이며, 자주와 정의를 바로 세우는 것이고 시대의 새봄을 맞는 것이다.

 

 

광양제철소 폭발사고, 식수오염사태 철저한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하라!

기업살인처벌법 제정으로 노동자와 지역민의 안전을 보장하라!

 

▲     © 화순투데이

포스코 광양제철소에서노동자의 생명을 위협하는 산재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2019년 한해에만 수소폭발사고, 화재발생, 시험중 폭발, 음용수 오염, 정전사고 등 대형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들로 노동자들은 죽거나 다쳤고 지역민들은 위험에 노출된 상황에 불안에 떨어야했다.

 

특히, 지난 1224일 광양제철소 3제강 폐열발전기 시험 중 폭발사고는 5명의 노동자가 다쳤고 폭발사고로 날아간 쇳덩어리가 이순신 대교로 떨어져 자칫 2차 대형사고로 이어질 뻔한 위험천만한 사고였다.

 

뿐만 아니다. 1213일 광양제철소에서 식수밸브에 공정수 밸브가 잘못 연결돼 철판을 식히는 물이 섞여진 오염수가 노동자들에게 제공됐다. 이를 확인한 노동조합(포스코지회)이 사측에 사용금지와 후속조치를 요구했으나 포스코 광양제철소는 이 사실을 숨기기에 급급했고 노동자들은 6시간30분이 지나도록 아무것도 모른 체 이 물을 식수로 사용했다고 한다.

 

더욱 경악스러운 것은 철판을 식히는 냉각수가 들어간 이 오염수는 절대음용금지로 되어있고 배관과 기계에 오폐물이 쌓이는 것을 막기위해 각종 약품이 첨가되어있음에도 포스코는 첨가된 약품성분과 배관이 어디까지 연결되어있는지도 공개하지 않고 은폐하고 있다고 하니 아연실색할 수밖에 없다.

 

노동조합에서 공문을 통해 진상규명과 대책수립을 위한 면담과 진상규명을 위해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했지만 포스코는 사고가 발생한지 13일이 지나도록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한다.포스코 광양제철소는 즉각 식수 오염사고에 대해 노동자들에게 사죄하고 역학조사를 포함한 전수조사와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반복되는 포스코 광양제철소의 중대재해사고는 노동자 뿐만 아니라 지역민들의 안전까지 위협하고 있다. 포스코는 지난해 최악의 살인기업공동3위에 뽑힌바 있다. 안전불감증의 결과이며 그 피해는 노동자들과 지역민들에게 돌아오고 있다. 산재사고의 근본대책은 철저한 진상조사와 기업살인처벌법 제정으로 기업의 책임과 처벌을 강화하는 것이다.

 

민중당 전남도당은 노동자들과 지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포스코 광양제철소의 폭발사고와 식수오염사고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대책마련을 촉구하며 노동자와 지역민의 안전을 위한 기업살인처벌법 제정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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