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 대덕읍 월정마을 축사 난립 반대" 피켓 든 주민들

A축사 불법건축물에 대해 벌금 부과와 함께 경찰에 고발 조치

편집국 | 기사입력 2019/11/04 [09:57]

"장흥군 대덕읍 월정마을 축사 난립 반대" 피켓 든 주민들

A축사 불법건축물에 대해 벌금 부과와 함께 경찰에 고발 조치

편집국 | 입력 : 2019/11/04 [09:57]

▲ 장흥군 대덕읍 월정마을 주민들이 축사 건립 반대를 외치며 시위를 하고 있다. (C) 편집국

장흥군 대덕읍 월정마을 주민들이 기업형 축사 건립 허가취소를 요구하며 시위에 나섰다.

축사신축 반대 주민 100여명은 지난 10월 31일 오전 10시부터 대덕면사무소 앞에서 시위를 벌인 뒤 장흥군청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개최하고 신축 축사 허가 취소를 요구했다.

주민들은 무허가 불법건축물에 신축사는 중단하라, 주민 동의 없는 대규모 축사 중단하라, 무분별한 축사신축 즉각 중단하라, 장흥군은 축사신축 규제 강화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2시간 동안 농성을 벌였다.

이들은 또 월정마을 등 축사 난개발이 이뤄지는 지역과 공동 대응, 지역주민 동의 없이 무분별하게 신축되는 축사를 제한하는 농지법 개·제정을 촉구키로 했다.

이날 주민들은 소가 먼저냐, 사람이 먼저더냐등 구호를 외치며 축사 허가를 남발하는 장흥군을 규탄했다. 아울러 건축허가 취소 때까지 무기한 투쟁에 나서기로 했다.

이에 대해 장흥군 관계자는 "축사 건립에 따른 관련 법규를 검토해 허가했다. 행정 절차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수차례 되풀이만 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A축사는 불법건축물에 대해 장흥군으로부터 강제이행벌금 280만원을 부과 받았고, 또 군은 A축사를 장흥경찰서에 고발조치를 취했으며 경찰은 수사를 통해 불법 건축물로 확인될 경우 또 다시 벌금을 부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가운데 A축사는 주민들의 시위와 벌금 부과 등 경찰서에 고발까지 당하면서 신축사 공사를 중지하지 않고 강행해 마을 주민들은 울분을 토하고 있다.

또한 A축사는 지난 10월 경 신축사 허가를 요청했고 이를 장흥군 심의위원회에서 주민들의 반발과 전반적인 축사관리가 미흡하다 판단하고 취소가 아닌 보류결정이 내려졌다.

한편 신축사 허가를 보류한 장흥군은 신축사 부지에 농지 일부를 콘크리트로 포장해 각종 적재 공간으로 사용한 불법행위가 적발되어 원상회복명령을 내렸으며 원상회복이 확인되면 A축사에 대한 신축 허가에 대해 법적검토를 통해 결정할 문제이며 A축사의 불법행위의 여부와는 상관없이 필지가 다른 사업장이므로 특별한 문제가 아니면 허가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김일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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