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화학과 (주)새한은 비정규직 집단해고 철회하고 원직으로 복직시켜라!

화순투데이 | 기사입력 2019/11/04 [16:39]

남해화학과 (주)새한은 비정규직 집단해고 철회하고 원직으로 복직시켜라!

화순투데이 | 입력 : 2019/11/04 [16:39]

남해화학과 ()새한은 비정규직 집단해고 철회하고 원직으로 복직시켜라

반노동, 반헌법 범죄행위 남해화학 심판하고 ()새한 퇴출투쟁 전개할 것. 

남해화학 사내하청 비정규직노동자 집단해고사태가 42일째를 맞고있다. 해고된 비정규직노동자 29명은 101일부터 공장안에서 농성을 진행하고 있다.남해화학 비정규직 집단해고 사태의 본질은 집단해고와 민주노조 탄압으로 여수산단에서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민주노조 가입을 막기위한 것이다.

 

남해화학 비정규직노동자 집단해고를 통해 민주노조를 와해하고 추가이윤을 확보하려 한 일련의 모든과정이 남해화학 본사차원의 계획이었고 그 계획아래 실행되었음이 확보된 녹취록에서 모두 확인되었다. 그동안 사내하청 업체의 운영에 개입할수 없다는 남해화학의 주장도 모두 거짓임이 드러났다.

 

남해화학은 2015년부터 업체 신규계약 시 고용승계 조항을 삭제했다. 이는 최저가격 입찰의 근거를 마련키 위함이며 노동자 저임금 노동의 기반이 되었다. 입찰가가 얼마나 낮았으면 업체 선정 과정에서 18번이나 유찰되었겠는가. 결국 입찰에 성공한 새한은 최저임금인상률에도 미치지 못하는 가격으로 계약을 맺었고 결국 노동자 해고는 입찰 과정에서 예고된 것이나 다름없다.

 

더욱 경악스러운 것은 해고노동자들이 임금을 포기하면서까지 양보를 거듭하며 8차례 교섭에 임했지만 남해화학과 ()새한은 9차 교섭에서 있지도 않은 노노갈등을 핑계로 교섭을 파탄냈다. 사측이 한국노총 조합원만 고용승계 해놓고 해고된 노동자들에게 노노갈등을 해결하고 오라니 적반하장도 유분수인 것이다.

 

남해화학과 ()새한의 비정규직 집단해고와 교섭파탄은 사태를 장기화시켜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벼랑 끝에 내몰아 민주노조를 없애고자 하는 본색을 여실히 드러낸 것이다.

 

민중당 전남도당은 노동존중, 노조할 권리 시대로 나가는 역사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남해화학과 ()새한의 반노동 반헌법 범죄행위를 더 이상 용서할 수 없으며 지역민과 노동자들을 유린하는 남해화학을 심판하고 ()새한을 퇴출시키는 투쟁을 지역민과 노동자들과 함께 전개해 나갈 것이다.  

20191112

민중당 전남도당

 

농민을 배제한 위원회, 시군 지급액보다 1원도 증액하지 않는 전남 지급액.

김영록도지사의 정치적 생색내기만 존재하는 전남 농어민수당, 시작부터 엉터리다.

전남도는 112일 전남 농어민공익수당을 2020년부터 연 60만원 지급하기로 하고, 구체적 방안을 밝혔다.그런데 구체적 방안을 마련한 과정과 주요 내용에서 중대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첫째, 전남도는 1일에 전남도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 조례에 따라 농어민 공익수당위원회를 구성하고 회의를 열었다고 하는데 농민단체 대표들은 모두 배제하였다.조례 11조에 의하면 위원회 구성원 중에서 농어업 관련 기관단체의 대표가 명시되어 있음에도 15명의 위원에 농민을 대표하는 농민단체 대표를 한명도 포함하지 않았다. 이는 명백한 위법사항이다.

 

특히 농어민수당의 주인이고, 도입의 주체였던 농민회와 여성농민회 대표를 배제한 것은 위원회를 거수기 노릇으로 만들기 위한 음흉한 의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자신에게 충성하지 않으면 배제하는 것은 박근혜의 특별한 정치행태(블랙리스트)인데 이를 김영록도지사가 재현하고 있는 것이다.

 

둘째, 전남도는 시군보다 단 1원도 증액하지 않고 있다.

현재 농민수당을 지급한 해남군은 년 60만원, 함평군은 120만원이며 다른 시군도 최소 60만원으로 시작하고 있다.그런데 전남도 차원의 농어민수당은 시군 지급액보다 단 1원도 증액하지 않았다.

 

이는 김영록도지사가 예산 부담은 시군으로 밀고, 정치적 성과는 자신이 챙기고자 하는 비양심적 도둑심보라 할 수 있다.전남도가 60만원으로 그것도 농가단위로 지급한다면 차라리 하지 않는 것이 시군을 도와주는 것임을 알아야 할 것이다.

 

이렇게 전남도의 농어민수당 도입이 시작부터 문제인 것은 이미 예정되어 있었다.

주민들이 제출한 조례안을 폐기하고 전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위원장 김성일)가 처리한 대안은 내용적으로 전남도청의 청부 조례안이었음이 2달도 되지 않아 확인된 셈이다.

 

민중당 전남도당은 전남 농어민수당을 시작부터 문제투성이로 만들고 있는 것에 대해 엄중하게 바라보고 있으며 이를 당장 시정하지 않으면, 전남도와 전남도의회에 대해 응분의 책임을 묻고 전남도민이 직접 나서서 바로 잡도록 할 것이다.  

2019.11.7

민중당 전남농민위원회

 

 

 

공익형직불제 개편은 공갈직불제에 불과하다

정부와 민주당의 농업직불제 개악안을 반대한다.

문재인정부는 WTO 개도국 지위 포기 이후 성난 농심을 달랜다는 차원에서 공익형직불제 개편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정부의 공익형 직불제 개편안이 사실상 국회에 모두 제출되었는데 박완주 국회의원(민주당 농해수위간사, 천안을)을 통해 99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1030양곡관리법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번에 발의한 양곡관리법은 지난 9월 황주홍의원(농해수위위원장, 고흥보성장흥강진)이 발의하여 농민들의 반발로 철회된 것인데도 불구하고 박완주의원이 다시 발의한 것은 정부의 강행의지를 말한 것이다.

또한 정부는 국회 논의가 여의치 않으면 이 법안을 예산부수법안으로 처리한다는 방침이어서 정기국회의 최대 농업쟁점으로 떠오른 상태이다.

 

정부의 공익형직불제는 공갈직불제이다.

현재 농업직불제는 WTO출범 이후 한국 농업의 중요한 축을 형성하고 있으며 농민들의 오랜 투쟁이 담겨있다. 그런데 정부는 느닷없이 직불제에 공익형이라는 포장을 씌워 농정개혁안이라고 호들갑을 떠들고 있다. 주요 내용을 보면, 농민의 공익적 기능에 대한 보상과 증진을 위한 공익형직불제를 기존의 직불제 예산으로 하겠다는 것으로 여러 종류의 직불제 금액을 합산한 것에 불과하다.

 

공익형직불제는 쌀값 보장을 포기하고 있다.

변동직불금과 쌀 목표가격은 2004년 추곡수매제 폐지 이후 궁여지책으로 만든 쌀값 보장정책이다.

쌀값이 폭락했을 때 그나마 이 제도로 인해 농민들이 조금이나마 안심할 수 있었다. 그런데 지난 박근혜정부때 쌀값이 대폭락하고 이로 인해 변동직불금이 과대 지출되자 조중동의 힘까지 빌어 이 제도를 없애려고 했다. 그 모략이 문재인정부로 넘어와 이제 민주당이 그 짓을 하고 있는 것이다.

 

공익형직불제는 개악이다

농정개혁을 해도 시원찮을 판에 개악안을 내놓았다. 공익형직불제 개편안 그 어디에도 농민의 공익가치를 존중하는 내용이 없으며, 변동직불금 폐지를 대체할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오히려 농민 통제를 강화하고 있다. 어처구니 없게도 70년대 정부관료들이 저지른 못자리 밟기를 떠올리게 한다.

 

정부가 농업의 공익기능을 강화하고자 한다면 농민수당 도입과 주요농산물 공공수급제이다.

농업의 공익가치를 증진하기 위한 운동은 이미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에서 불붙고 있다.

정부가 진정으로 공익을 실현하고자 한다면 정부 차원에서 즉시 농민수당을 도입해야 하며, 주요 농산물에 대해서는 공공의 영역에서 수요와 공급을 조절해야 한다.

 

민중당 전남도당은 직불제 개악안 저지에 전면적으로 나설 것이다.

정부와 여당이 직불제 개악안을 거둬들이지 않는다면 농민단체와 연대해서 투쟁에 나설 것이며, 농업을 망치는 일에 앞장서는 민주당에 대한 심판투쟁을 벌여 나갈 것이다.

또한 1130일 전국농민대회와 민중대회 성사를 위해 민중당 전남도당은 전력을 다할 것이다.

 

2019114

민중당 전남도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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