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민의 뜻대로 농어민수당 조례제정 위한 2차 도민대회 선언

화순투데이 | 기사입력 2019/09/22 [14:35]

도민의 뜻대로 농어민수당 조례제정 위한 2차 도민대회 선언

화순투데이 | 입력 : 2019/09/22 [14:35]

                도민의 뜻대로 농어민수당 조례제정을 위한 2차 도민대회를 선언한다

 

▲     © 화순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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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농어민단체, 노동단체, 진보연대, 민중당 전남도당은 기자회견을 열고 도민의 뜻을 묵살한 전남도의회를 규탄하고 재심의를 촉구하였다.기자회견 후 전농 광주전남연맹 권용식의장, 전여농 광주전남연합 김성자회장, 민중당 전남도당 이성수위원장은 전남도의회 김성일 농수산위원장을 만나 그 뜻을 전달하였다.

 

면담에서 김성일 위원장은 상임위에서 의결된 조례안에 대해 부족한 점을 인정하였지만 재심의 요구를 거부하였다.우리는 도의회가 대안 조례에 대해 문제점을 인정하면서도 도민에게 사과하지 않고 바로 잡지 않겠다는 것은 도민의 뜻에 정면으로 맞서겠다는 것으로 받아들인다.

 

 

또한 조례에서 중대한 문제가 생긴 것은 전남도의회가 도민의 뜻을 무겁게 받아들이지 않고 도민의 의견을 경시한 결과로 여긴다.전남도민들은 이러한 도의회의 존재이유를 묻지 않을 수 없으며, 이러한 상태로 도의회가 기능한다면 오히려 전남을 후퇴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갖게 되었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기초하여 전남의 진보 · 민중단체는 어제 비상회의를 개최한 결과 농어민수당을 제대로 도입하고, 전남도정을 바로 세우기 위해 2차 도민대회 개최하기로 결정하였다.930() 오전 9시에 전남도의회앞에서 도민대회를 개최하여 도의회를 규탄하고 재차 농어민수당 재심의를 촉구할 것이다.

 

 

그럼에도 도의회가 잘못되 조례안 통과를 시도한다면 국민의 권리를 최대한 행사하여 강력한 저항에 나설 것이다.또한 본회의 방청권을 통해 본회의 공간에서도 도민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할 것이다.만약 도의회가 도민들의 정당한 권리와 표현의 자유에 대해 털끝만치라도 손을 댄다면 본회의 공간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전남도의 주인은 도민이다.

 

도의회는 도민의 뜻을 실행하는 대의기구이지, 도민위에 존재하는 것이 아님을 깨닫기 바라며, 지금이라도 주민청구조례안대로 농어민수당을 도입할 것을 촉구한다.촛불혁명 이후 터져 나오는 민중들의 직접 민주주의 운동은 이곳 전남에서 활화산처럼 터질 것이다.

 

2019924

 

전국농민회총연맹 광주전남연맹,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광주전남연합, 민주노총 전남본부, 전남진보연대, 민중당 전남도당, 전국연안어업인연합회 전남본부

 

 

도민의 뜻 묵살하고, 농어민수당을 후퇴시킨 전남도의회를 규탄한다!

전남도의회는 전남 도민에게 사과하고 재심의 하라!

전농광전연맹, 전여농 광전연합, 민주노총전남본부, 전국연안어업인연합회전남본부, 민중당 전남도당은 923일 오전11시 전남도의회앞에서 도민의 뜻을 묵살하고 농어민 수당을 후퇴시킨 전남도의회 규탄과 사과 및 재심의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920일 전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에서 전남농어민수당 조례안 심의에 민중당 주민조례안과 도의원, 전남도안을 폐기하고 상임위 대안조례안을 만들어 통과시켰다.농수산위원회의 대안 조례안은 전남도안을 짜집기한 것으도 모자라 가장 퇴화된 부실조례를 만들었습니다. 도민의 뜻을 묵살하고 전문위원에 맡긴 채 단시간에 처리한 조례안은 역시나 부실조례였다.

 

모든 농민에게 지급할 수 있는 길을 아예 닫아버리고 지급액에 대한 시군 자율성 및 도의회의 책무를 포기한 것으로 전남도 집행부의 조례안보다 퇴화된 어처구니 없는 결과를 내놓았으며 더욱 큰 문제는 도의원들이 이러한 문제를 이해하지도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전남농어민수당을 주민조례를 추진해온 농어민단체와 노동,시민사회 민중당등 6개 전남광역단체는 전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에서 처리된 조례안에 동의할 수 없으며 도민의 뜻을 묵살하고 일방적으로 최악의 조례안을 처리한 전남도의회의 사과를 요구하고 전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는 잘못된 조례를 바로 잡기 위한 재심의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김성자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광주전남연합회장은 도민 뜻대로 일하지 않은 도의회 농수산위원회는 다시 상임위원회를 열어 도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대안 조례안을 다시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성수 민중당 전남도당 위원장 또한 농어업의 공익적 가치를 보존하고 농어촌지역 공동체 유지 발전을 위한 농어민수당이 농어업경영체 등록 단위로만 지급하는 차별적 대안조례안으로 인해 오히려 공동체가 파괴될 처지에 놓여있다전남도와 도의회는 앉아서 예산타령만 하지말고 정부에 예산확보를 위한 노력을 전개해 농도 전남발전을 위한 노력을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기자회견을 마치고 대표단은 김성일 농수산위원회 상임위원장 항의면담을 진행했으며 주민청구조례안의 대표자들과 충분하고 철저한 소통에 기초하여 주민청구조례안을 받아들여야 할 것을 요구했다.또한, 만약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시 930일 전남농어민수당 주민조례 제정 촉구 2차 도민대회 개최, 본회의 방청투쟁을 전개하는 등 도의회가 부실한 조례 통과를 시도한다면 도민의 강력한 저항에 직면할 것임을 경고했다.

 

 

전남도의 시녀로 전락한  전남도 의회를 강력 규탄한다

민중당 전남도당은 20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농어민 공익수당 조례안을 졸속 처리한 전라남도의회는 전남도의 시녀로 전락했다고 강력 규탄했다.

 

다음은 그 성명서 전문이다.

 

전남도민 청구안 폐기하고, 전남도 시녀로 전락한 전남도의회 강력 규탄한.

전남도의회 농수산위가 대안으로 처리한 전남농어민수당 조례안은 불성실, 무성의, 부실한 심의의 결정판이다.오늘(20) 전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는 민중당이 제출한 주민청구조례안, 정의당안, 전라남도안을 모두 폐기한 것을 전제로 농수산위원장의 대안으로 전라남도 농어민 공익수당 조례안이 의결되었다.이번 조례안 처리로 전남도의회가 얼마나 무능력하고 불성실하고 도민을 무시하고 있는지 스스로 고백하고 있다.

 

전남도의회는 전남도민의 뜻을 무시했다.의회는 전남도민 43,151명이 서명한 주민청구조례안의 뜻을 깊이 이해하고 이를 실현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 임무이다.대안을 마련하려거든 적어도 청구인대표 및 발의 당사자들과 깊이 있는 협의를 해야 함에도 조례안 작성에는 아예 배제하였고 그 중요한 조례안 논의가 하루도 걸리지 않았다.

 

농민과 도민들이 정성들여 만들어간 농민수당 운동을 폐기한 것은 도민의 뜻을 걷어찬 것과 같은 것이다.

조례안은 전남도 조례안을 순서만 뒤바꾼 것으로, 내용도 부실하여 조례안 3가지 중 가장 최악이다.지급대상에 있어서 여성농민 및 배제되는 농민이 없도록 다양한 의견이 제출되었으나 4조 지급대상자에 경영주로 한정했을 뿐 아니라 확대 가능성도 배제하고 있어서 문제의 심각성이 크다.

 

농수산위원장의 대안은 전남도의 조례안을 재구성한 것에 불과하며 오히려 중요한 점에서 후퇴시키는 큰 문제를 발생시킨 것이다.민중당 전남도당은 이번 전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의 조례안 심의 및 통과를 강력규탄하며 농어민단체 및 전남의 각계 시민사회단체와 연대해서 대책을 마련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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