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미국의 부당한 압력에 WTO 개도국 지위를 포기해서는 안된다.

화순투데이 | 기사입력 2019/09/11 [15:03]

정부는 미국의 부당한 압력에 WTO 개도국 지위를 포기해서는 안된다.

화순투데이 | 입력 : 2019/09/11 [15:03]

정부는 미국의 부당한 압력에 WTO 개도국 지위를 포기해서는 안된다.

개발도상국 지위 포기는 전남농업의 미래위험이다. 

최근 언론보도에 의하면 우리 정부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통상압력 중의 하나인 WTO 개도국 지위 포기 요구를 수용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만약 정부가 미국이 제시한 마감시한인 1023일 이전에개도국지위를 포기한다면 이는 대한민국의 외교주권을 포기한 것이며, 한국농업의 미래위험을 들여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서 민중당의 김종훈 국회의원은 99일 농식품부로부터 받은 회신 내용과 언론보도를 종합한 결과 정부가 WTO 개도국 지위를 포기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더욱 어처구니가 없는 것은 회신내용에 의하면 관련 부처간에 WTO 개도국 지위 포기와 관련해서 문제점과 대책을 세우지 않고 있으며 포기하더라도 당장에는 영향이 없다는 안이한 상태에 빠져 있다는 것이다.

 

정부가 WTO 개도국 지위를 포기하면 미래의 외교협상에서 개도국 특혜를 주장할 수 없다.최근 WTO 협상이 교착상태이지만 만약 도하개발아젠다(DDA) 협상에서 논의한대로 농업정책이 적용된다면 관세율과 농업보조금총액(AMS) 감축이 불가피하다.특히 AMS50% 감축된다면 전남농업 예산감축 및 정책 변화가 예상 밖으로 커질 수 있다.

 

전자, 자동차등의 수출을 위해 희생만 당해왔던 농업에 대해 이제는 그마저 있는 안전장치인 개도국지위마저 벗어버리는 것이다. 그것도 아무런 댓가도 얻지 못하고 미래위험만 들여오는 것이다.

 

문재인정부는 WTO 개도국 지위 문제를 지금처럼 안이하게 밀실해서 논의하고 미국의 압력에 말 한마디 못하고 받아들인다면 농민들의 분노에 직면할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자주권을 포기한 정부는 나라를 책임질 능력과 의지가 없음을 스스로 고백한 것과 같다.

 

민중당 전남도당은 문재인대통령이 미국의 부당한 압력에 당당히 맞서 주권과 농업을 지키는데 혼신의 힘을 다할 것을 촉구한다.만약 주한미국 방위비분담금 등 군사분야 협상같이 무조건 내주는 굴욕외교를 이어간다면 이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물을 것이다.

2019918일 

민중당 전남농민위원회

 

 

 

 

[논평] 이강래 사장의 비열한 작태, 문재인 정부는 더 이상 좌시해선 안 된다.

 

▲     © 화순투데이

톨게이트 노동자들이 한국도로공사 김천 본사에서 점거 농성에 들어 간 지 사흘째이다. 지난 9일 대법원은 한국도로공사에 톨게이트 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한국도로공사는 판결을 따르겠다고 밝혔으나 대상자는 1500명의 해고 노동자 중 499명 뿐이다.

 

남은 1000여 명의 해고 노동자들도 소송에 따라 결과적으로 대법원 판례를 따라 갈 것이 불 보듯 뻔한 데에도 한국도로공사와 이강래 사장은 꼼수를 부리고 있는 것이다.또한, 소송에 참여한 노동자들을 본사와 자회사로 직접 고용 하겠다고 발표는 했지만, ‘본사에서는 이들이 원래 맡았던 수납 업무가 아닌 청소 업무 등의 다른 업무를 지시할 예정이고 수납 업무는 자회사로 넘어갔다며 결국 수납원들을 자회사로 돌리려고 하고 있다.

 

이강래 사장은 불법파견 문제가 문재인 정부와 도로공사에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라고 변명함으로써 불법파견 행위에 대한 책임감이나 양심의 가책은 없고 온갖 악독한 방법으로 노동자들을 최악으로 몰아갈 생각만 하고 있는 것이 드러났다.

 

문재인 정부가 내놓은 공공부문의 정규직화 공약의 현실이 이렇다. 온갖 꼼수로 점철된 비정상적인 이름만 정규직화이다. 문재인 정부와 이강래 사장은 최소한의 양심이 있다면 점거농성을 하고 있는 톨게이트 노동자들의 처절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하지만 점거농성장에서는 경찰이 동원된 공권력으로 폭압적인 강제해산이 이루어지고 있다. 여전히 문재인 정부는 노동자가 안중에도 없다.

 

문재인 정부에게 촉구한다.

 

지금 자행되고 있는 여성노동자들에 대한 폭력적인 탄압을 즉각 중단하라! 

양심도 책임감도 없고 공공기관의 공공성을 훼손하는 이강래 사장 또한 당장 파면하라! 

대법원 판결 취지대로 1500명 톨게이트 요금수납원 노동자 전원 직접 고용하라! 

2019911

민중당 전남도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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