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상대방에게 고지되지 않은 행정처분은 효력이 없어"

[행정법률신문=박소연 기자] | 기사입력 2019/08/16 [20:59]

대법원, "상대방에게 고지되지 않은 행정처분은 효력이 없어"

[행정법률신문=박소연 기자] | 입력 : 2019/08/16 [20:59]

▲ 대법원, "상대방에게 고지되지 않은 행정처분은 효력이 없어" 행정법률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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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률신문=박소연 기자] 취소소송 제소기간의 기산점인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처분 등이 있은 날의미가 문제된 사건에서 상대방에게 고지되지 아니한 행정처분의 내용을 상대방이 다른 경로를 통해 알게 되었다면 행정처분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가 나왔다.

대법원은, 지난 9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201938656)사건에 대한 판결에서 피고가 인터넷 홈페이지에 장해등급 결정 내용을 게시한 것만으로는 원고에게 행정절차법 제14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송달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고, 원고가 그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결정 내용을 알게 되었다 하더라도 마찬가지다라며, “달리 장해등급 결정이 원고에게 송달되었다는 점에 관한 주장증명도 없으므로, 원심판결에는 행정처분의 효력발생요건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다.

한편
, 원심은 피고가 장해등급 결정서를 작성한 날 및 원고가 피고의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그 결정 내용을 알게 된 날이 각각 처분 등이 있은 날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에 해당한다고 전제하고, 장해등급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가 제소기간 도과 후 제기되었다고 판단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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