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임대인의 권리금회수방해, 권리금계약 미체결시에도 인정"

[행정법률신문=박소연 기자] | 기사입력 2019/07/17 [19:46]

대법원, "임대인의 권리금회수방해, 권리금계약 미체결시에도 인정"

[행정법률신문=박소연 기자] | 입력 : 2019/07/17 [19:46]

▲ 임대인의 권리금회수방해, 권리금계약 미체결시에도 인정 행정법률신문

[행정법률신문=인천/박소연 기자] 임대인의 권리금 회수 방해를 인정하기 위하여 반드시 임차인과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 사이에 권리금계약이 미리 체결되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대법원 판례가 나왔다.

대법원은 지난 10일 임차인이 임대인을 상대로 권리금회수 방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하는사건(2018239608)에 대한 판결에서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4 1항 본문에서 정한 권리금계약에 따라라는 문언이, 임차인이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권리금계약을 체결한 상태임을 전제로 하는지는 위 제1항 본문 자체만으로는 명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4 1항 각 호는 임대인이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권리금을 요구하거나 그로부터 권리금을 수수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면서 임차인이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반드시 권리금계약을 체결했어야 함을 전제로 하고 있지 않다.”,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4 3항은 권리금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경우에도 임대인의 권리금 회수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액을 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라고 덧붙이며 원심판결의 잘못을 지적했다.

하지만 원고는 신규임차인과 권리금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음은 물론 자신이 권리금을 지급받기 위해서 신규임차인과 권리금계약의 대상이나 임대인과의 시설투자비 상환약정과 관련하여 원고가 양도할 수 있는 시설물의 범위 등에 관하여 전혀 논의한 적이 없고, 피고가 신규임차인으로부터 시설비를 받는 것에 관해서도 별다른 이의를 하지 않았다.” 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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