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16일부터 시행

직장 내 괴롭힘은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심각한 사회문제

조윤정 기자 | 기사입력 2019/07/01 [23:23]

고용노동부,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16일부터 시행

직장 내 괴롭힘은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심각한 사회문제

조윤정 기자 | 입력 : 2019/07/01 [23:23]

▲ 직장 내 괴롭힘은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심각한 사회문제 행정법률신문

[행정법률신문=대구/조윤정 기자] 국가인권위원회(17년) 조사에 따르면 직장인의 70% 내외가 괴롭힘 피해를 경험했다고 답변할 정도로 우리 사회에 직장 내 괴롭힘이 광범위하게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정부 차원에서 직장 내 괴롭힘 근절을 정책과제로 선정, 관계부처 합동 직장 등에서의 괴롭힘 근절 대책을 수립(18.7.18.), 후속 입법조치로 19.1.15.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해 최초로 "직장 내 괴롭힘" 개념을 법률에 규정하였고, 19.7.16.부터 시행된다.

개정 근로기준법은 직장 내 괴롭힘을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으며, 직장 내 괴롭힘이 확인된 경우 사용자는 행위자에 대한 징계 등 적절한 조치의무를 취해야 한다.

또한, 피해자에 대해 해고 등 불이익을 가했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상시 10명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는 예방과 대응방안이 포함된 취업규칙을 신규 작성·변경해야 하고, 7.16. 이후 취업규칙에 직장 내 괴롭힘 항목이 반영되지 않았음이 확인된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근로기준법이 7월 16일 부터 시행됨에 따라 앞으로 많은 기업들이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고 대응하는 체계를 갖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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