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비서 성폭행 안희정 징역 3년6개월 확정

화순투데이 | 기사입력 2019/09/09 [10:37]

대법원,비서 성폭행 안희정 징역 3년6개월 확정

화순투데이 | 입력 : 2019/09/09 [10:37]

▲     © 화순투데이


대법원이 희정에 대해 징역 3년 6개월의 형을 확정지었다.

 

지난 해 8월 1심에서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 받았던 안 전 지사는 금년 2월 항소심에서는 10개의 공소 사실중 9개의 혐의가 유죄로 인정 징역 3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었다.

 

1심 재판부는 안 전 지사와 김씨의 자유의사에 반해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기에 충분한 위력이 아니라고 봤으나 2심은 업무상 위력의 개념을 폭넓게 해석 9건을 유죄로 인정했는데, 권력적 상하관계 속에 김씨가 적극 저항치 못하고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지 못한 것을 이용 성폭력을 저질렀다고 퍈시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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