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당,농어민 수당 조례 제정 위한 토론회 개최

농민수당,어민수당 별도조례 동시시행 쟁점

장민구 기자 | 기사입력 2019/09/05 [11:05]

민중당,농어민 수당 조례 제정 위한 토론회 개최

농민수당,어민수당 별도조례 동시시행 쟁점

장민구 기자 | 입력 : 2019/09/05 [11:05]

▲     © 화순투데이


민중당 전라남도당(위원장 이성수)은 4일 전남도의회 초의실에서 전남도 농어민 단체와 정당 관계자를 초청 전남 농어민 수당 조례 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는데, 주민청구권 그리고 시군 조례와 예산 편성의 담합 그리고 농민수당과 어민수당의 별도조례 편성과 동시시행을 주 쟁점으로 내세웠다.

 

토론회는 전남 농어민 수당 조례 제정이 예상되는 9월 전남도의회 임시회를 앞두고 도민의 의견을 모으고 민중당 전남도당은 사회적합의 기초를 마련하기 위함으로 도의회 김성일 농수산위원장,전남도 이귀동 농산과장,전농 광주전남연맹 권용식 의장,전국연안어업인연합회전남본부 김영철 집행위원장,민주노총전남본부 윤부식 본부장,민중당 전남도당 이성수 위원장 그리고 민중당 박형대 농수산위원장이 진행했다.

 

김성일 도의원은 인삿말을 통해 도의회 논의 과정에서 농민의 뜻이 반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말하고 이성수 위원장은 도민의 뜻대로 주민청구조례안이 제정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으며,민중당 전남도당의 주민청구조례안과 전남도의 입법예고안이 소개되었다.

 

이어서 농민단체와 어민단체는 조례제정에 대한 입장을 밝혔는데 민주노총 윤 본부장은 농민수당을 노동자가 응우천하고 있다고 말하고 전남도가 도민의 뜻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지정발언자 외에 농민과 어민이 적극적으로 토론에 나서는 등 농어민수당 도입의 과제와 방안을 모색했다.

 

▲     © 화순투데이


토론의 주요 쟁점이 되고 있는 사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주민청구권을 의회와 전남도가 보장해야 한다.

주민청구조례 제정 서명운동 기간에 이와 관련한 유사한 조례를 발의한 의원과 전남도는 민주주의 정신과 행안부 지침에 반하는 것으로 촛불혁명 시대에서는 결코 용납되어서는 안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둘째, 시군 조례와 예산 편성에 있어서 부당한 담합이 문제로 부상되었다.

전남 시장군수협의회에서 연 60만 원으로 하향 담합하고 이 과정에서 전남도가 개입되었다는 사실이 제기되면서 전남도가 시군의 농어민수당 운동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성토가 쏟아졌다.

 

셋째,농민수당과 어민수당은 별도로 편성 동시시행 원칙에 이견이 없었다.

농민수당에 어자만 넣는 경박한 조례가 아닌 어업의 특성과 어민의 자긍심을 담을 수 있는 어민수당으로 별도조례가 제정되고 해양수산 분야의 예산으로 편성되어 어민의 자긍심을 담을 수 있는 어민수당의 별도조례가 제제정되고 해양수산 분야의 에산으로 편성되어 농민수당과 동시에 2020년 시행되어야 한다.

 

끝으로 팽팽한 대립속엣에서 풀리지 않는 지급대상 문제에 있어 농어민단체는 농어업 경영주가 아닌 "모든 농어민"으로 요구했고 ㄸ뜻이 관철될 수 있도록 전남조민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며,전남도의회 임시회에 전남도민 43,151명이 서명한 전라남도 농민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정의당 이보라 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농어민 기본수당 지급조례안 리고 전라남도가 입법예고한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조례안이 도의회에 제출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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