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180여 만 마리 반려동물 등록,반려동물 현황 대비 등록률 27%에 그쳐!

화순투데이 | 기사입력 2019/09/03 [10:45]

전국 180여 만 마리 반려동물 등록,반려동물 현황 대비 등록률 27%에 그쳐!

화순투데이 | 입력 : 2019/09/03 [10:45]

전국 180여 만 마리 반려동물 등록,반려동물 현황 대비 등록률 27%에 그쳐!

자진신고 기간(2019. 7~8)40만 여 마리 등록

손금주 의원, "온라인 반려동물 등록 및 전입신고 등 반려동물등록 방법의 다양화, 실효성 있는 처벌 강화 등 필요"

반려동물등록제가 본격 시행됐지만 여전히 대다수의 반려견들이 미등록 상태다.전남 나주·화순 손금주 의원(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회 운영위원회,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917(),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2008년 동물등록제 시행 후 20198월말까지 총 1,802,525마리의 반려동물이 등록된 것으로 확인됐다.

 

동물등록제는 2008~2012년까지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율적으로 시행되었고 2013년 이후 전국적으로 의무화 되었으며, 올해 7~8월 자진신고기간을 거쳐 9월부터 과태료가 부과된다.반려동물 등록 현황을 보면 전국적으로 의무화가 시작된 2013년에 479,147마리로 급격히 증가했다가 다시 감소했으며 이후 연 평균 125천여 마리만이 등록되었고, 본격적인 점검과 과태료 부과를 앞두고 진행된 자진신고기간(20197~8) 두 달 간 406,134마리가 등록됐다.

 

손금주 의원은 "2013년부터 등록제가 의무화 되었지만 실효성 부족으로 전혀 제도의 효과가 없었다"면서, "그 동안 반려동물 등록 미등록으로 인한 행정처분 건수는 2017년 기준 190건으로 모두 1차 적발 '경고' 처분에서 그쳤고, 지자체 전담 인력 역시 평균 0.6명에 불과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또 손 의원은 "올해 자진신고기간 동안 평년 대비 3.5배 이상의 반려동물등록이 있었지만 2017년 기준 추정 반려견 현황 660만 마리 대비(한국펫사료협회, 반려동물 보유 현황 및 국민 의식 조사 보고서) 여전히 27% 정도만이 등록되어 있는 상태"라며, "동물 등록은 보호자의 최소한의 책임이다.

 

정확한 반려견 현황 파악, 온라인 반려동물 등록 및 전입신고 등 반려동물등록 방법의 다양화, 실효성 있는 처벌 강화 등으로 반려동물 등록률을 제고하고 소유주의 책임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정책을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최근 5년 간개물림 인사사고 16백여 명에 달해! 5년 간 25% 급증!

손금주 의원, "피해자에 대한 충분한 피해 보상과 소유주에 민사상 책임 있어야"

반려견들이 이웃을 공격하는 사고가 잇따르고 있지만 처벌과 대책은 여전히 미미한 수준이다.전남 나주·화순 손금주 의원(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회 운영위원회,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916(),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간(2014~2018) 10,614명이 개물림 사고를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물림 사고는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2018년에만 2,368명이 개에 물려 부상·사망, 20141,889명 대비 25%가량 급증했다.현행법 상 반려견 외출 시 목줄, 입마개 착용 등이 의무화 되어 과태료 부과 규정을 적용받고 있지만 이를 어겼을 경우 실제 처벌은 없어서 실효성 있는 규제가 되지 못하고 있다.

최근 서울대병원 응급의학과에서는 20112016년 간 개물림으로 전국 병원 응급실을 찾은 환자 중 4.9%, 20명 중 한명이 중상 환자로 분류됐다는 연구결과도 밝힌 바 있다.

 

손금주 의원은 "사고가 터질 때마다 허술한 반려동물 관리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지만 사고가 줄지 않는 이유는 자신의 반려견이 순하다고 생각하는 견주의 인식과 사고발생 시 반려견 소유자에 대한 처벌기준이 없기 때문"이라며, "현행법에는 공격성 있는 개의 판별, 개에 대한 처벌, 견주 의무 및 책임 등에 대한 기준이 전혀 없다. 개물림 피해자에 대한 충분한 피해 보상과 소유주에 민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법 개정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손금주 의원, 전통시장 및 복지시설 돌며 추석인사 전해!

손 의원, "주민들 애로사항 마음에 새겨, 지역 경제 활성화·발전을 위해 최선 다할 것"

손금주 의원이 민족대명절 추석을 맞아 지역 민생행보에 들어갔다.전남 나주·화순 손금주 의원(국회 운영위원회,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추석을 앞두고 지난 96일부터 11일까지 화순 고인돌 전통시장, 나주 매일시장·전통시장, 경로당, 노인복지관 등 지역의 전통시장과 복지시설들을 방문,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지역주민들께 추석 인사를 건네는 한편,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지역민심을 수렴했다.

 

특히 나주·화순 지역에 많은 피해를 남기고 간 태풍 "링링"과 관련 지역 주민들과 복구작업을 함께 진행했다.손 의원은 태풍 직후, 태풍 피해와 관련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련부처와 정부에 신속한 손해조사와 낙과에 대한 가공용 수매물량 확대·피해농가 생계비 지원·피해 농작물 복구비 지원 등 적극적인 피해지원 및 재해지역 선포를 요청한 바 있으며, 정부에서 지난 91차 지원책을 발표했다.

 

손금주 의원은 "지역 모든 분들을 뵙고 인사드리지 못해 죄송하다. 골목골목을 다니며 평소 자주 찾아뵙지 못한 주민들께 인사를 전하고 지역경제와 민심이 얼마나 어려운지 마음에 새겼다."면서, "전해주신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담아 지역 발전을 이끌어낼 수 있는 입법과 정책에 최선을 다하겠다.

 

특히 추석을 앞두고 태풍 피해로 힘든 여러분을 위해 신속하고 정확한 피해 복구와 지원이 되도록 끝까지 챙기겠다. 가족들과 함께 풍요로운 추석 명절 보내시기 바란다."고 추석인사를 전했다.손 의원은 추석 연휴 동안에도 전화인사, 거리·상가 방문, 지역행사 등을 통해 지역 주민들과 함께 명절을 보낼 예정이다.

 

 

손금주 의원, 나주·화순 일반농산어촌개발 공모사업 선정!

국비 42.2억 원 확보! 

▲     ©화순투데이

 나주·화순의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신규사업지구 선정으로 해당 지역 주민들의 소득과 삶의 질 향상이 기대된다.

 

전남 나주·화순 손금주 국회의원(국회 운영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93(),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공모한 일반농산어촌개발 2020년 신규사업지구로 나주·화순이 선정, 국비 42.2억 원의 사업비가 확보됐다고 밝혔다.

 

일반농산어촌개발 사업은 농어촌 주민의 기초생활기반 확충,경관개선 특화발전 등의 지역개발 강화를 위한 공모사업으로 사업지구당 5년 이내에 국비 70%, 지방비 30%의 비율로 사업비가 지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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