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개혁시민연합,화순경찰 과잉수사 상급청에 이의제기

광범한 개인정보 수집 위법한 과잉수사 판단, 거부입장 밝혀

화순투데이 | 기사입력 2019/07/30 [09:38]

공공개혁시민연합,화순경찰 과잉수사 상급청에 이의제기

광범한 개인정보 수집 위법한 과잉수사 판단, 거부입장 밝혀

화순투데이 | 입력 : 2019/07/30 [09:38]

▲     ©화순투데이

지난 7월 3일 화순군 청사 앞에서 화순군 적폐청산 비리척결 시민단체 규탄대회를 주도한 바 있는 공공개혁시민연대(공동대표 하종강,박사영/이하 공공연합)는 보도 자료를 통해 당시 현장을 찾은 언론사 기사의 댓글에 집회 주관자에 대한 명백한 허위 사실을 적시 명예훼손 및 모욕을 준 자를 처벌 해 달라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한다.

 

하지만 검찰의 지휘를 받아 수사를 담당한 화순경찰서는 사실관계 규명을 위해 공공연합 단체 회원 명부를 요구하는 공문을 보내는 등 전형적인 과잉수사를 펼치고 있다고 판단 회원들의 기본권 침탈을 우려 불응키로 하고 정당한 수사를 받을 권리 확보를 위해 전라남도 지방경찰청에 이의를 제기 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다음은 그들이 주장하는 내용 전문이다.

 

화순군경찰서 공공연합 화순군지회 회원명단 요청

 

공공개혁시민연합(공동대표 하종강, 박사영, 이하 공공연합)은 지난 73일 화순군청 앞에서 최근 화순군에서 발생한 산림비리와 관련 구충곤 군수의 진정성있는 사과를 촉구하는 '화순군청 적폐청산 비리척결 시민사회단체 규탄대회'를 가진 바 있다.

 

이날 집회 이후 모 화순군 지역언론사 기사의 댓글에서 공공연합공공개혁 공산당 시민연합이라 조롱하거나, 집회 주관자에 대해서는 채무로 빛쟁이 주제... 빌려간 돈이나 주고....” 라며 명백한 허위사실을 적시하는 등 위법의 수준이 도를 넘었다 판단해서 공공연합 화순지회장(지회장 정리리) 명의로 광주지방검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광주지방검찰청은 화순군경찰서에 수사지휘하였고, 화순군경찰서 수사과 지능팀은 공공연합에 공문을 보내어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등 고소 사건 관련, 집단표시에 의한 모욕이 구성원 개개인에 모욕죄가 구성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2019. 7. 19. 현재 공공공개혁시민연합 화순지부 회원명단(직책 기재 요망)을 제공해줄 것을 요청했다.

 

공공연합, 위법한 과잉수사라 판단 명단제출 거부키로

 

공공연합은 다수의 시민단체 회원의 개인정보를 포괄적이고 광범위하게 요청하는 것은 필요한 한도를 벗어난 것으로 위법한 과잉수사라 판단하여 회원명단 제출을 거부키로 했다고 밝혔다.

 

미국이나 일본에서도 과거에 시민단체 회원명부를 압수수색하거나 제출을 강요한 적이 있으나 이들 나라 법원에서는 언론·집회·결사의 자유를 보장하는 헌법정신에 반하며 국민 기본권을 침해해서는 안된다고 판결한 바 있다.

 

공공연합, 경찰청에 수사이의신청하기로

 

공공연합은 화순경찰서가 수사범위를 일탈하여 자발적 시민단체 활동을 제약할 소지가 다분하고, 공정하게 수사받을 권리를 침해할 소지가 높다고 판단해서 광주지방경찰청에서 적절한 지휘, 감독권을 행사하도록 경찰청에 수사이의신청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첨부자료

수사이의신청서

화순경찰서 수사협조의뢰 공문

 

2019. 7. 30.

공공개혁시민연합 공동대표

하종강(성공회대 노동아카데미 주임교수)

박사영(노무사사무소 하율 대표 공인노무사)

 

 

수사이의신청서

 

해당 사건의 특정 

고소인 : ○○

피의자 : 불상인

고소취지 : 정보통신망법에 의한 명예훼손죄, 모욕죄 등 처벌

수사관서 : 전라남도지방경찰청 화순경찰서

담당수사관 : 화순경찰서 수사과 지능팀 경사 백△△

 

2. 수사이의 사유 

. 고소인은 비영리민간단체 공공개혁시민연합 화순군지회장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2019. 7. 19. 광주지방검찰청에 위 사건에 관한 고소장을 접수하였고(광주지검2019형제33865), 2019. 7. 23. 위 사건이 광주지검 장재정검사실에 배정되었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 고소인은 2019. 7. 26. 화순경찰서 수사과로부터 수사협조 의뢰(회원명단 요청)’의 공문을 수령했습니다(사건번호 화순경찰서 2019-869). 공문의 내용은 우리서에서 수사중인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등 고소 사건 관련, 집단표시에 의한 모욕이 구성원 개개인에 모욕죄가 구성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필요함이라는 사유로 “2019. 7. 19. 현재 공공개혁시민연하 화순지부 회원명단(직책 기재 요망)”의 제출을 요청했습니다.

 

. 고소인은 위 사건의 제소취지가 화순군 지역언론사 기사의 댓글을 통해 고소인과 공공개혁시민연합에 대해 허위사실을 바탕으로 악의적이고 모욕적인 댓글을 공연히 게재함으로써 고소인과 공공개혁시민연합의 명예를 훼손했으므로, 정보통신망법에 의한 명예훼손죄와 모욕죄가 성립하는지 수사를 통해 밝혀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화순경찰서 수사과는 오히려 고소인이 소속한 시민단체의 회원명단 제출을 요청하는 등 과잉수사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 고소인은 수사기관이 수사상 필요에 의한다면서 시민단체 회원명단 제출을 요청하는 것은 임의수사 한계를 넘어 국민의 기본권 침해의 소지가 높고, 군사독재정권에서나 볼 수 있는 민간인 사찰에 다름 아니라 판단합니다.

 

.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2항에 따르면, 첫째, 수사기관에 정보제공이 의무사항이 아닌 단순한 공공기관간 업무협조 사항이며, 둘째, 비영리민간단체 공공개혁시민연합은 시민단체이지 공공기관에 해당하지 않으며, 셋째, 수사기관의 수사협조요청에 따른 사실조회는 강제수사가 아닌 임의수사의 성격이므로 이를 거부할 수 있으며,

 

넷째, 사실조회는 임의수사이므로 수사비례의 원칙에 따라 필요한 한도 내에서 허용될 뿐인 바, 본 사안과 같이 다수의 시민단체 회원의 개인정보를 포괄적이고 광범위하게 요청하는 것은 필요한 한도를 벗어난 것으로 위법한 과잉수사라 판단하여 이를 거부합니다.

 

. 따라서, 고소인은 화순경찰서가 수사범위를 일탈하여 자발적 시민단체 활동을 제약할 소지가 다분하고, 공정하게 수사받을 권리를 침해할 소지가 높다고 판단하여 전남지방경찰청에서 적절한 지휘, 감독권을 행사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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