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금주 의원, 나주배 홍보 및 수취가격 제고 위해 서울청과 등 방문!

화순투데이 | 기사입력 2019/07/21 [11:37]

손금주 의원, 나주배 홍보 및 수취가격 제고 위해 서울청과 등 방문!

화순투데이 | 입력 : 2019/07/21 [11:37]

손금주 의원, 나주배 홍보 및 수취가격 제고 위해 서울청과 등 방문!

나주배의 수확 및 추석을 앞두고 나주배의 우수성과 소비촉진, 농가 수취가격 제고를 위한 손금주 의원의 현장소통 행보가 주목된다.전남 나주·화순 손금주 의원(국회 운영위원회,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814() 서울청과(가락시장) 등을 방문해 나주배 홍보에 직접 나서는 한편 관계자 간담회를 통해 수급 및 물가 동향을 점검하고 방문객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나주배는 한 달 넘게 지속된 폭염 속에도 잘 갖춰진 관수시설과 충분한 일조량 덕분에 오히려 당도가 더 높은 우수한 상품으로 9월 초경부터 본격 출하 될 예정이다.그러나 예년에 비해 이른 추석 명절과 집중 출하, 배 풍작, 판로 축소 등에 따른 산지 가격 하락이 우려돼 수확철을 앞두고 농가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이에 손 의원이 직접 나주시 관내 조합장들과 함께 서울청과 등을 방문, 서울청과 임직원 등 유통관계자들과 현장 간담회를 갖고 거래 교섭력을 강화하는 등 나주배 홍보에 나섰다.손금주 의원은 "나주배는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에서 인정하는 최고의 품질과 맛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나주배의 우수성을 지켜내기 위한 농민들의 노력에 비해 최근 수년간 농가소득이 좀처럼 오르지 않아 걱정이 많다.", "농민들의 노력에 대해 정당한 보상이 돌아갈 수 있도록 국회에서 재배기술 개선·농가 수취가격 제고 등을 위한 정책방향과 지원책을 찾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한편 손 의원은 지난 718일에도 화순군 명품 복숭아 홍보 및 판촉을 위한 '국회 직거래 장터'를 개최한 바 있다.

 

 

손금주 의원, 중소기업 공동사업 활성화법 국회 본회의 통과!

중소기업 간 공동사업공정거래법적용 배제 법적 근거 마련

자본과 인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중소기업들의 공동사업에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전남 나주·화순 손금주 의원(국회 운영위원회,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84(), 일정한 요건에 부합하는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공동사업 수행에 따른 행위에 대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배제하도록 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중소기업 공동사업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성장격차 문제를 해결하고, 시장경쟁 촉진·소비자 후생 증대 등의 장점이 있어 유럽, 미국 등 선진국에서도 적극적으로 법과 제도적 지원을 하고 있다.우리나라 역시 현행법 상 중소기업은 협동조합을 결성해 생산·가공·수주·판매 등 공동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만, 그 동안 공정거래법에 의거 중소기업 공동사업이 '담합'으로 몰릴 수 있어 제대로 실행되지 못했다.

 

손금주 의원은 "공정거래법 상 까다로운 법리 적용과 공정거래위의 공동행위 불허 원칙 등에 가로막혀 중소기업의 공동사업이 가로막혀 있었다.", "중소기업이 살아나야 우리 경제도 살아날 수 있다. 법 개정안 통과로 중소기업 공동사업이 활성화 되면 협업을 통한 비효율 제거·규모화 등 선순환으로 우리 경제의 밑바탕이 튼튼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법안 통과 소감을 밝혔다.

  

손금주 의원, 농식품 벤처 정부지원 받는다!

농촌진흥법·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국회 본회의통과!식품 벤처·창업 지원기관 지정 및 재정 지원 법적 근거 마련

농식품 벤처·창업 지원기관에 대한 정부 재정지원 근거가 마련됐다.

전남 나주·화순 손금주 의원(국회 운영위원회,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82(), 농식품 벤처·창업 지원기관 설치, 농식품 벤처 설립·운영, 역할, 재정지원 등에 대한 구체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한 농촌진흥법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농식품 벤처창업을 지원하고 있는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은 예비 농식품 창업자나 창업 초기자에 대해 창업에 필요한 정보, 컨설팅 등을 제공하고 자금 조달방안, 기술가치평가 지원, 농산업체 판로 지원 및 농촌현장 창업보육 등을 제공하고 있다.

 

미래 먹거리 산업인 농식품 벤처기업 육성을 위해서는 농식품 벤처창업업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신규 지원프로그램을 개발해 농식품 벤처창업 지원을 활성화시켜야 하지만 현행법 상 운영에 대한 선언적 규정만 있을 뿐 센터 지정 및 재정 지원에 관한 구체적인 법적 근거는 전무했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농식품부가 농식품 벤처 창업지원 기관을 지정하고,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해 농식품 벤처·창업 활성화 지원을 포함, 지속적인 국고 예산지원과 사업의 영속성에 대한 구체적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손금주 의원은 "현재 센터 사업운영비, 인건비, 관리비 등을 국고보조 100%로 지원하고는 있지만 법적근거 없는 지원은 불안정하기 마련"이라며, "센터의 지정부터 설립·운영과 관련된 모든 부분을 농림축산식품부가 관리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농식품 기술수요시장 확대, 농생명 일자리 창출, 전문 인력 양성 등 농촌의 미래를 위한 발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법안 통과 소감을 밝혔다.

 

정부 추진 로컬푸드 정책에 역행하는 공공기관!

나주 소재 공공기관 구내식당 로컬푸드 사용량 지난해보다 오히려 하락해!

나주 로컬 식자재 사용비율 평균 28.8% 그쳐.지난해 평균(32.7%) 보다 오히려 3.9%p 하락 

▲     © 화순투데이

정부의 로컬푸드 정책 추진 의지에도 불구하고,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상생을 위한 노력은 여전히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전남 나주·화순 손금주 의원(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회 운영위원회,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721(), 나주시 소재 각 공공기관으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각 기관 내 구내식당의 나주시 생산 식자재 사용비율이 평균 28.8%에 그쳐 지난해 사용률 32.7%보다 3.9%p 낮아진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은 지난해 조사보다 무려 54.9%p 하락했으며,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43.7%p), 사립학교직원연금공단(30.6%p)이 그 뒤를 이었다.특히 규모가 큰 에너지 공공기관인 한전(-6%p), 한전 KPS(-7.1%p), 한전 KDN(-4.5%p) 등에서 모두 로컬푸드 사용량이 감소했다.

 

반면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지난해 조사에서 4.4%를 사용했었지만, 이번 조사에는 55.2%p 상승한 59.6%를 기록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도 지난해 조사 대비 31.6%p(2018 22.5%/2019 54.1%) 상승했다.

 

손금주 의원은 "국토균형발전·지역 상생이라는 공공기관 이전의 목적에 충실할 것을 요청한 지난해 지적과 정부의 로컬푸드 추진 의지에도 불구하고, 나주 소재 공공기관들의 지역상생 의지가 여전히 보이지 않는다."면서, "지방분권, 지역 균형발전, 지방 경제 활성화를 위해 이전 공공기관이 지역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 지역 내에서 생산된 식자재 사용 등 지역소재 공공기관들이 앞장서서 지역사회와 상생의 틀을 만들고, 구체화 시킬 필요가 있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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