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 산림비리 관련자 재판부 선고

화순투데이 | 기사입력 2019/07/18 [18:43]

화순군 산림비리 관련자 재판부 선고

화순투데이 | 입력 : 2019/07/18 [18:43]

화순군 산림비리와 관련해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현직 화순지역신문기자 A씨와 B, 건설업자(산림업) C씨에게 징역형에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8일 광주지방법원 402호 법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A씨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 사회봉사 60시간 및 추징금 4천만원, B씨에 대해서는 징역 12월에 집행유예 2, 사회봉사 200시간 및 추징금 7천만원을 선고했다.

 

화순군산림조합 직원에 대한 승진청탁 대가로 3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A, B씨와 함께 구속 기소된 건설업자 C씨에게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 사회봉사 120시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씨와 B, C씨의 행위는 공무집행의 공정성과 청렴성을 훼손하였기에 죄질이 가볍지 않지만 두달이 넘는 수감기간 동안에 진심으로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점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89월 중순부터 1228일까지 3회에 걸쳐 화순군산림조합이 화순군 관급공사를 수주하도록 해준 대가로 총 4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B씨는 20178월부터 20188월까지 4회에 걸쳐 총 7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5월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달 27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는 징역 3년에 추징금 4천만원, B씨에게는 징역 4년에 추징금 7천만원, C씨에게는 징역 2년을 구형했다.[펌-화순자치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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