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日 압박에 경고… 한·일 경제전쟁 일촉즉발

윤진성 기자 | 기사입력 2019/07/16 [09:25]

문 대통령, 日 압박에 경고… 한·일 경제전쟁 일촉즉발

윤진성 기자 | 입력 : 2019/07/16 [09:25]

[플러스코리아타임즈=윤진성기자]문재인대통령은15일일본의수출규제조치에대해“결국에는일본경제에더큰피해가갈것임을경고해둔다”며“일본정부는일방적인압박을거두고이제라도외교적해결의장으로돌아오길바란다”고말했다.

문대통령은이날오후청와대에서주재한수석·보좌관회의에서“일본의수출제한조치는우리경제가한단계높은성장을도모하는시기에우리경제의성장을가로막고나선것이나다름없다”며이같이밝혔다.

문대통령은“우리는일본정부의이번조치가한국경제의핵심경쟁력인반도체소재에대한수출제한으로시작했다는점에주목하지않을수없다”며“일본의의도가거기에있다면결코성공하지못할것”이라고경고했다.

특히“우리기업들이일시어려움을겪을수있지만우리는과거여러차례전국민의단합된힘으로경제위기를극복했듯이이번에도어려움을이겨낼것”이라며“오히려일본과의제조업분업체계에대한신뢰를깨뜨려우리기업들은일본의소재,부품,장비에대한의존에서벗어나수입처를다변화하거나국산화의길을걸어갈것”이라고강조했다.

문대통령수석·보좌관회의모두발언전문

과거사문제는한일관계에서주머니속의송곳과같습니다.때때로우리를아프게찌릅니다.그러나지금까지양국은과거사문제를별도로관리하면서그로인해경제,문화,외교,안보분야의협력이훼손되지않도록지혜를모아왔습니다.

저역시여러차례과거사문제는과거사문제대로지혜를모아해결해나가면서양국관계의미래지향적발전을위해함께협력해나가야한다고강조해왔습니다.


일본이이번에전례없이과거사문제를경제문제와연계시킨것은양국관계발전의역사에역행하는,대단히현명하지못한처사라는점을먼저지적합니다.

우리정부는강제징용피해자들에대한대법원판결이행문제의원만한외교적해결방안을일본정부에제시하였습니다.우리정부는우리가제시한방안이유일한해법이라고주장한바없습니다.양국국민들과피해자들의공감을얻을수있는합리적인방안을함께논의해보자는것이었습니다.그러나일본정부는아무런외교적협의나노력없이일방적인조치를전격적으로취했습니다.일본정부는일방적인압박을거두고,이제라도외교적해결의장으로돌아오기바랍니다.

일본은당초강제징용에대한우리대법원의판결을조치의이유로내세웠다가개인과기업간의민사판결을통상문제로연계시키는데대해국제사회의지지를얻지못하자우리에게전략물자밀반출과대북제재이행위반의의혹이있기때문인양말을바꾸었습니다.그러나이는4대국제수출통제체제를모범적으로이행하고있을뿐만아니라유엔안보리결의를준수하고제재의틀안에서남북관계발전과한반도평화를위해총력을다하고있는우리정부에대한중대한도전입니다.

또한,우리정부의노력을지지하며한반도평화프로세스에동참하고있는국제사회의공동노력에대해불신을야기하는것이기도합니다.일본이그런의혹을실제로가지고있었다면우방국으로서한국에먼저문제제기를하거나국제감시기구에문제제기를하면될터인데,사전에아무말이없었다가느닷없는의혹을제기했습니다.논란의과정에서오히려일본의수출통제에문제가있었음이드러나기도했습니다.이점에대해서는양국이더이상소모적인논쟁을할필요가없다고봅니다.일본이의혹을철회할생각이없다면이미우리정부가제안한대로양국이함께국제기구의검증을받아의혹을해소하고,그결과에따르면될일입니다.

한국경제와일본경제는깊이맞물려있습니다.국교정상화이후양국은서로도우며함께경제를발전시켜왔습니다.특히제조업분야는한국이막대한무역수지적자를겪으면서도국제분업질서속에서부품·소재부터완성품생산까지전과정이긴밀하게연계되어함께성장해왔습니다.

이번일본의수출제한조치는상호의존과상호공생으로반세기간축적해온한일경제협력의틀을깨는것입니다.우리가일본정부의수출제한조치를엄중하게바라볼수밖에없는이유가여기에있습니다.

더구나일본의수출제한조치는자국산업의피해를막기위한통상적인보호무역조치와는방법도,목적도다릅니다.우리는일본정부의이번조치가한국경제의핵심경쟁력인반도체소재에대한수출제한으로시작했다는점에주목하지않을수없습니다.이는우리경제가한단계높은성장을도모하는시기에우리경제의성장을가로막고나선것이나다름없습니다.일본의의도가거기에있다면결코성공하지못할것입니다.우리기업들이일시어려움을겪을수있지만우리는과거여러차례전국민의단합된힘으로경제위기를극복했듯이이번에도어려움을이겨낼것입니다.

오히려일본과의제조업분업체계에대한신뢰를깨뜨려우리기업들은일본의소재,부품,장비에대한의존에서벗어나수입처를다변화하거나국산화의길을걸어갈것입니다.결국에는일본경제에더큰피해가갈것임을경고해둡니다.

이번일을우리경제의전화위복기회로삼겠다는정부의의지는확고합니다.정부는외교적해결을위해모든노력을다할것이지만한편으로기업이이상황을자신감있게대응해나갈수있도록필요한모든지원을아끼지않을것입니다.기왕에추진해오던경제체질개선노력에도더욱박차를가할것입니다.

우리는어떤경우에도이상황을극복할것입니다.국민여러분께서도자신감을가지고기업들이어려움을헤쳐갈수있도록힘을모아주시기바랍니다.우리의국력은숱한위기를극복하며키워온것입니다.우리는지금보다더어려운도전들을이겨내면서오늘의대한민국에이르렀습니다.숱한고비와도전을이겨온것은언제나국민의힘이었습니다.

저와정부는변함없이국민의힘을믿고엄중한상황을헤쳐나갈것입니다.국회와정치권의초당적인협력도당부드립니다.지금의경제상황을엄중하게본다면그럴수록협력을서둘러주실것을간곡하게당부드립니다.그것이야말로정부와우리기업들이엄중한상황을극복할수있는가장큰힘이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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