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시민민원배심원제 운영 … 갈등 민원 해소 나선다

8일 판정관, 심의대상결정위원회,시민민원배심원 등 59명 위촉
민원에 대한 공정, 합리적인 해결방안 모색 … 민원 해결사 역할 기대

화순투데이 | 기사입력 2019/07/10 [15:36]

나주시, 시민민원배심원제 운영 … 갈등 민원 해소 나선다

8일 판정관, 심의대상결정위원회,시민민원배심원 등 59명 위촉
민원에 대한 공정, 합리적인 해결방안 모색 … 민원 해결사 역할 기대

화순투데이 | 입력 : 2019/07/10 [15:36]

전남 나주시(시장 강인규)는 다수 이해가 대립되는 갈등 민원 해소를 위해 도입한 민선 7기 공약사항인 시민민원배심원제를 본격 추진한다.

 

 

▲     © 화순투데이


시는 지난
8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시민민원배심원제 운영 구성원으로 판정관, 부판정관, 시민예비배심원 등 총 59명을 위촉했다고 10일 밝혔다.

 

시민민원배심원제는 법률 등 분야 전문가와 시민으로 구성된 시민배심원단이 이해가 대립되는 민원사안에 대해 토론·심의과정을 거쳐, 평결하는 시민 참여적 의사결정 제도다.

 

법적 구속력을 갖진 않지만 시민의 눈높이에서 민원에 대한 공정하고, 합리적 해결 방안을 모색, 이해 당사자 간 갈등을 조정하는 민원 해결사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올해 관련 조례(2.1)와 시행규칙(4.8)을 제정,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공개 및 추천을 통해 만19세 이상 시민 50명을 시민예비배심원으로 선발했다.

 

예비배심원은 안건 상정 시, 추첨을 통해 20명을 선발, 시민배심에 참여하게 된다. 판정관 및 부판정관에는 법조계 전문가 2명을 위촉, 시민배심원제를 총괄·운영한다.

 

시민배심 안건 상정 여부를 결정하는 심의대상결정위원회는 시의원, 변호사, 대학교수(분야별) 7명으로 꾸려졌다. 각 구성원의 임기는 2(1년 연임가능)이다.

 

시민배심원제는 안건 심의 신청시민배심 안건 상정 여부 결정판정관·이해당사자 통보 시민배심 안건 상정시민배심원단 구성시민배심 개정 및 평결·공표평결 수용 등의 절차로 진행된다.

 

안건 신청은 장기간 미해결 갈등 민원 중, 배심원 심의를 희망하는 이해당사자(민원인 또는 관련 부서장)는 누구나 할 수 있다.

 

심의대상은 다수 이해관계 대립으로 발생하는 집단민원, 장기간 해결되지 않는 고질·반복적 민원, 갈등의 원만한 조정을 위해 담당 부서장이 요청하는 민원, 단체장이 시민 배심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민원 등을 포함한다.

 

, 관계 법령에 위배되거나, 수사·감사가 진행 중인 사항, 개인 간의 통상적 민사 분쟁, 지방의회 의정활동 등에 대한 사안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강인규 나주시장은 민선 7기 공약인 시민민원배심원제는 장기간 갈등 민원에 대한 이해당사자 간 대립을 해소하고, 상호 소통을 통한 지역 화합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며, “공정하고 합리적인 배심 결정을 위한 배심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시민민원배심원제 신청 및 문의는 나주시청 시민봉사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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