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로 병원비 걱정없는 든든한 제도로 거듭나기를

화순투데이 | 기사입력 2019/06/28 [15:41]

(기고)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로 병원비 걱정없는 든든한 제도로 거듭나기를

화순투데이 | 입력 : 2019/06/28 [15:41]

 

최순님(한국여성소비자연합 화순군 지부장)         © 화순투데이

오는 7.1이면 건강보험 도입 42주년, 전국민 건강보장 30주년이 되는 기념비적인 날이다.

 

건강보험제도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사회보장 제도로 자리매김하고 있지만 병원비 걱정없는 든든한 제도로 성장하기 까지는 보완이 필요하다.

 

정부는 지난 5.1 ‘1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을 발표하면서 앞으로 5년간 필수 의료서비스를 중심으로 한 비급여 급여화를 차질없이 추진해 건강보험 보장률을 2017년도 기준 62.7%에서 2023년까지 70.0%로 높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1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통한 의료비 부담경감, 병원 밖 지역사회까지 아우르는 통합적 의료체계 구축, 일차 의료 강화 및 의료기관 기능 정립을 뒷받침하는 건강보험 수가운영, 합리적인 적정수가 보상방안 마련, 급속한 인구 고령화 대비 제도 지속 가능성을 높여 ‘23년 이후 누적 적립금 10조원 이상 유지 등이다.

 

위의 여러 가지 계획안 중 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해서 필수의료 중심으로 비급여의 급여화를 통한 보장성 강화 계획은 다른 어떤 분야보다 강조시 되고 반드시 실현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 계획은 2005년부터 꾸준히 추진되어 오면서 4대 중증질환(,심장,뇌혈관,희귀난치질환)의 보장률은 201076.1%에서 201680.3%까지 크게 상승했지만 전체적인 건강보험 보장률은 10년간 60% 수준에서 정체되어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을 발표하고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책을 내놓은 것이다.

 

국민 의료비 부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2022년까지 306천억 원의 재원을 투입해 보장률을 70%까지 확대하고 저소득층 및 취역계층은 약 80% 이상으로 확대하고자 2017년도에 대책을 밝힌 바 있다.

 

이에 2018년도 보험 급여비는 총616696억 원으로 전년 대비 12.8%증가했으며,이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국민 부담이 컸던 MRI, 초음파, 상급병실료 차액 등 비급여의 건강보험 적용,고령화에 따른 노인 진료비 증가 등이 반영된 결과이다.

 

지난해 건강보험공단의 건강보험 재정이 당기적자(당기수지 1,778억원/재무회계기준 31636억원)로 나타났지만 이는 대부분이 보장성 확대, 급속한 고령화에 의한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풀이된다.

 

어쨌든 보장성 강화 계획에 따른 의료 수요가 폭증하면 건강보험 재정에 적신호가 켜질지 모른다는 우려가 커짐에 따라 지출 증가가 빠른 항목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중간 점검을 철저히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수입적인 측면에서도 매년 3.2% 보험료 인상 계획과 국고지원금 확충 그리고 공단의 건강보험 재정의 누수관리 등은 철저히 지켜져야 할 부분이다.

 

의료비를 경감시켜 준다는 측면에서 많은 국민의 지지와 기대를 받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은 반드시 계획대로 추진 되기를 강력히 희망 해 보며, 병원비 걱정없는 든든한 제도로 거듭나기를 기대 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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